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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영세 비닐하우스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손세헌)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5일에 걸쳐 경북 칠곡군 왜관읍 한 영세농가 일손 돕기 사회봉사를 전개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의 비닐하우스 해체 및 이전 신축 작업으로 하우스 설치 경험이 있는 사회봉사자가 배치됐다. 수혜자 고모씨는 “가정형편으로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막막했는데 이렇게 보호관찰소에서 기술을 가진 봉사자들을 지원해 줘서 큰 힘이 됐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손세헌 소장은 “농가의 경우 사회봉사 시 안전사고 및 코로나19 관련 교육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박범계 법무부장관, 부동산 투기사범 엄정대처 지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3월 5일 대검에 부동산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 및 관련자들의 부패범죄에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①각 청(지청 포함)별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②경찰의 영장신청 시 신속하게 검토하고, ③송치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며, ④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⑤부동산 범죄의 유인이 되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 할 것 등이다. 박범계 장관은 “부동산 투기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이자 반칙행위다. 특히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부산솔로몬로파크, ‘우리가족을 만드는 법’ 온라인 전시회 개최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가 3월 5일부터 가족구성원이 참여하고 이를 실천하는 법체험 프로그램인‘우리 가족을 지키는 법’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전시회는 지난 1월 4일부터 두 달간 진행한 부산솔로몬로파크 의‘우리 가족을 지키는 법 공모전’에 참가한 참여자들의‘법치나무 만들기’와‘가정헌법 액자’만들기 결과물을 부산솔로몬로파크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부산솔로몬로파크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는 모든 관람객은 결과물뿐만 아니라, 만들기 과정 영상 시청 및 각 가정에서 제정한 헌법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법을 보다 친숙하게 느끼고 경험할
안동준법지원센터, 농협중앙회 시·군 농정지원단과 협의회 가져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조태진)는 3월 4일 안동, 영주, 봉화, 의성, 청송 등 5개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과 사회봉사 농촌지원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5개 시․군 지부와 업무협약체결, 분기별 협의체 간담회 실시, 농협 협력기관지정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특히 법무부와 농협중앙회는 2010년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 체결로 농촌지역에 대상자를 지원해 왔고, 이번 협의회에서는 법무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단위농협을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 결과와 단위 농협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지금까지는 보호관찰소 직원이 대상자를 인솔해 농촌현장
전주준법지원센터, 농협과 농촌일손돕기 집행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전주준법지원센터(전주보호관찰소, 소장 정기조)는 3월 4일 농협중앙회 진안군지부·백운농협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농촌일손 돕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진안지역 농가의 부족한 일손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기존에 사회봉사 대상자가 보호관찰소에 모여 관내 지역 농가로 이동하는 방식에서 현지 농협을 ‘협력기관’(사회봉사 집행 조력을 위해 보호관찰소로부터 감독권 행사를 위임받은 기관)으로 지정하고 현지 농협에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직접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체계를 변경했다. 운영방식 변경은 전주보호관찰소 관내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보호관찰소의 직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직원 및 위탁학생 대상 감염병예방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3월 4일 직원 및 위탁학생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등 감염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교육은 감염확산 등의 위험 때문에 공무직, 사회복무요원, 유급강사 등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을 상대로 비대면교육으로 이뤄졌다. 담임교사들은 위탁학생들에게 주 1회 대면교육 및 동영상을 통한 시청각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감염원인, 감염경로 및 증상과 감염병에 대한 대응조치 및 예방방법에 관한 사항과 손위생, 마스크 착용 등 일상생활에 대한 개인위생수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고영종 원장은 “직원 및 학생들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감염병을 예방관리하여 안전하
경주준법지원센터, 경주신라CC로부터 희망나눔 성금 기탁받아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4일 ㈜경주신라컨트리클럽으로부터 100만원의 희망나눔 성금을 기탁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 받은 성금은 불우보호관찰청소년 장학지원 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성인보호관찰대상자의 자립지원에 쓰일 예정이다.경주신라컨트리클럽(CC)은 하반기에도 성금 100만원을 기탁할 예정이다.경주신라CC 김철년 대표이사와 박종찬 이사(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했는데 도움의 기회를 제공해준 것에 오히려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꾸준히 지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한편 1979년에 개장한 경주신라컨트리클럽은 경주보문관광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36홀의
대전보호관찰소,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와 농촌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와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윤상운)는 3월 3일 농협중앙회대전지역본부에서 지역 농민의 복지향상 및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 지역 농·축협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신규 지정 ▷ 일손부족 및 재해발생 농가 사회봉사 대상자 지원 ▷ 사회봉사 집행 제도에 적합한 사회봉사 집행 장소 제공 ▷ 열악한 주거환경의 농가에 대한 지원 등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협력하기로 했다.이영면 소장은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하고, 특히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직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3월 3일 청렴연수원 전문강사(김종순 미래감성연구소 대표)를 초빙, 직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은 반부패 및 청탁금지법에 대해 사례별로 설명듣고 공직자로서 지켜나가야 할 공직마인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손태억 센터장은“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청렴하고 친절한 자세로 청소년 비행예방에 노력하고 반부패 청렴행정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는 ‘청렴결의대회’를 비롯한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
논산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 극복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법무부 논산준법지원센터(논산보호관찰소, 소장 김정명)는 3월 3일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동참하여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코로나19 극복과 조기 종식을 응원하는 릴레이 공익 캠페인으로, 코로나19 극복 연대 메시지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자 2020년 3월 외교부가 시작했다.논산준법지원센터는 농협은행 논산시지부 최생영 지부장의 제안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이어서 3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코로나19 극복 응원 메시지를 전파할 예정이다.김정명 논산보호관찰소장은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 19가 조기 종식되고 지역민들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3월 2일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전북중학교 학생 417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라북도 내 초․중․고 학생, 교사 및 학부모 6천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이해와 실제 사례 △학교폭력 대처 방안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등으로 이뤄진다.정태권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센터는 전라북도 관내 지역의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폭력에서 벗어나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초․중․고 학생,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4명의 토지 11필지 국가 귀속 착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월 26일 친일행위자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이하 ‘대상 토지’)에 관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대상 토지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대상 토지는 총 11필지(면적 85,094㎡), 토지 가액(공시지가 기준) 2,675,221,760원이다.전체 의뢰 토지는 총 66필지로, 대상 토지 외 나머지 토지는 친일행위 대가성 인정증거 부족 및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소 제기를 유보했고 이후 추가적인 증거확보 및
'비위 의혹' 받고 있는 前강남서장 "호화 리조트 대납 사실무근" 근무 중 음주·변호사 유착 등 여러 비위 의혹으로 감찰과 내사를 받고 있는 박모 전 서울 강남경찰서장(총경)이 일부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27일 내놨다. 박 총경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시골집이 잘 정리돼 있고 처가도 인근이라서 굳이 비싼 리조트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며 "건설업자 대납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전날 한 언론은 과거 박 총경이 경남 남해에 있는 호화 리조트에 여러 차례 숙박했는데 객실료를 어느 건설업자가 대신 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함께 박 총경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마스크 대란' 당시 불법 마스크를 대량 적발해 압수한 뒤 약사인 자신의
법무부 “교도소가 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보도내용은 사실 아냐 법무부는 2월 26일자 조선일보 「‘MB 실세’최시중·박영준을 구속으로 몰고 간 ‘파이시티’이정배 前대표 복역 중 사망」보도 관련,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망인은 2월 3일 첫 교도소 측에 복통, 설사 등을 호소해 의무관 진료를 받았으며 이때서야 교도소측은 망인의 건강상 이상 징후를 알게 됐다. 당시 의무관은 복용약과 죽식 등을 처방하고 2월 5일 외부의료시설 이송 진료를 예약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직업훈련을 이수할 정도로 건강했고 본인 및 가족으로부터 건강과 관련한 검진이나 치료요구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최근 3년간(지난해 10. 29.) 정기건강검진 결과에서도 특이 소견이 없었다.2월 5일 외부의
울산구치소, 정월대보름 가래떡 수용자들에게 전달 울산구치소(소장 최철경)는 26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권창규)에서 기증받은 가래떡 550인분을 수용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체온측정 등 감염병 차단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며 진행됐다.최철경 울산구치소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음식물을 전해준 교정협의회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러한 지원이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다.
안양소년원-NH농협은행, 소년원학교 사랑의 우유 기증식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2월 26일 오전 11시 NH농협은행과 소년원학교 사랑의 우유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 주관으로, NH농협은행에서 전국 11개 소년보호기관의 학생들에게 약 11개월간 우유(5500만원 상당)를 지원함으로써 소년원 학생들을 격려하고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안양소년원 상상카페에서 진행된 기증식에는 범죄예방정책국 강호성 국장, 소년보호과 염정훈 과장, 안양소년원 이영호 원장, NH농협은행 농업공공금융부문 지준섭 부행장 등 12명이 참석했다.안양소년원 이영호 원장은 “소년원 학생들의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고, 학생들이 건
법무부, 반부패ㆍ청렴추진 활동기여 청렴시민감사관 감사패 증정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월 26일 오전 11시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반부패ㆍ청렴추진 활동에 크게 기여해 온 청렴시민감사관을 만나 그간의 공로에 감사하는 뜻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은 법무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 첫 위촉됐다. 교정ㆍ보호ㆍ출입국 등 법무행정 각 분야별로 총 5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청렴시민감사관은 △양종국(위원장)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장애상담심리과 교수 △금동선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장 △이경호 안양소년원 분류처우심사위원회 위원 △장지표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이민다문화정책학과 교수 △김안식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가 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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