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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대체복무요원 38명 입소 안동교도소(소장 금용명)는 지난 18일 대체복무요원 38명이 입소를 했다고 22일 밝혔다.대체복무요원들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예방 백신을(화이자) 접종하고 안동교도소 대체복무 생활관으로 입소했다. 대체복무 요원은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교도소에 입소해 급식, 물품, 시설관리 등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용명 안동교도소장은“대체복무요원들의 입소를 환영하며 처음 시행하는 대체복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부산구치소, 청각장애수용자 위한 보청기 3대 기증받아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6월 22일 보청기 전문기업 ㈜월드히어링으로부터 청각 장애 수용자를 위한 보청기 3대(525만원 상당)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월드히어링은 2008년부터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많은 기증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기증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청기를 구매하지 못하는 고령의 불우수용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석지훈 ㈜월드히어링 대표이사는 “이번에 소장님을 통해 부산구치소 장애수용자들을 돕게 되어 기쁘다”며 “전달된 보청기가 수용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김영식 부산구치소장은 “청각 장애가 있으면 수용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이번 보청기 기증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사회봉사 대상자·학교 밖 청소년 '꽃길 가꾸기' 한마음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최걸)는 6월 21일, 22일 양일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6명, 사회봉사 대상자 5명, 학교 밖 대안학교 재학생 10명과 함께 군산시 개정동(쌍촌길) 일원에서「꽃길 가꾸기」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활동은 ‘코로나 19’로 침체된 보호관찰위원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결합해 사회봉사 대상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뜻깊은 자리였다.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한 대상자 A씨(43·남), 대안학교 재학생 B군(17)은 “30도가 넘은 무더위에 꽃길을 가꾸는데 힘들었지만, 오늘 우리가 심은 꽃들이 활짝 피면 꼭 다시 찾아와 보고싶다”며 활동 소감을 전했다. 이충구 군산준법지원센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직원·자원봉사자·법무보호대상자 청렴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2021년 6월 18일, 6월 21일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직원·자원봉사자·법무보호대상자가 함께 청렴교육을 수강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경기지부는 ‘2021년 반부패·청렴 정책’의 일환으로 6월 3주차를 ‘청렴교육주간’으로 선정, 청렴문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청렴교육은 이틀간 청렴교육원 전임강사 2명을 초빙해 「공공재정환수법」, 「청탁금지법」 등 법률에 기반한 교육으로 이뤄졌다. 경기지부 직원, 자원봉사자, 법무보호대상자 40여명이 참석했고,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직원은 온라인 송출화면을 통해 수강했다.공단 경기지부 김영순 지부장은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출소자 고용우수기업에 '대성피앤비'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경북지역 출소자 고용우수기업에 ‘대성피앤비(대표 이규화)’를 선정했다고 밝혔다.공단은 6월 21일 경상북도 칠곡군 소재 대성피앤비(직원 50명, 연매출 10억)에서 ‘제52호 법무부·공단 선정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식’을 가졌다. ‘법무부·공단 선정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출소자에 대한 고용기피 현상을 불식시키고 사회적 포용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재범방지를 도모하고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자 고용에 솔선수범하는 우수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9년 시작된 인증 제도는 현재까지 51개의 기업을 선정했다.공단은 앞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그룹홈 협의회 부산지부 종사자 직무연수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21일, 22일 이틀간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 협의회 부산지부 소속 종사자 48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21일 직무연수는 아동·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위기청소년의 이해와 지도기법, 소년사건처리절차, 아동인권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에 초점을 두고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률과 다양한 사례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진행했다.아동·청소년 그룹홈은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학대, 방임, 가족해체, 빈곤, 위기가정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생활보호시설로, 지역사
박범계 법무부장관, 중앙보훈병원 정책현장 방문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중앙보훈병원을 위문 방문했다고 밝혔다. 24번째 정책현장방문(35번째 기관)이다. 법무부장관은 중앙보훈병원 로비에서 '6.25 참전 용사 사진전시회'를 관람하고,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와 현장간담회를 갖고 법무부가 보훈대상자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장관은 간담회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가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국가유공자 어르신들께서 법률서비스가 필요할 때 이들 기관을 직접 찾아가야하는 불편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면서 “법률홈닥터 변호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대산학교(대전소년원), 이미용봉사단체 '행복나눔 기증식' 가져 대산학교(대전소년원)은 지난 17일 이미용 봉사단체의 학생복지물품 후원을 기념하는 ‘행복나눔 기증식’ 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이미용봉사단체의 김용순 원장은 별관 의료동으로 이사하는 대산학교 측에 개인의 사재 200만원을 털어 기증한 바 있으며, 대산학교에서는 소중한 기부금으로 학생들의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들을 구매해 이날 기증식을 했다. 이미용봉사단체는 코로나19 이전까지 매달 꾸준히 원생들의 미용봉사를 맡아오는 등 학생들에게 사랑을 나눴다. 김용순 원장은 “코로나19 이전에는 학생들의 머리를 잘라주며 학생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는데, 현재 상황이 여의치 못해 학생들을 직접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
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조례 제정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지소장 김경모)는 6월 21일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원(더불어민주당·행정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공주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조례’가 지난 6월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제정된 ‘공주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조례’는 공주시 보호관찰대상자의 원활하고 안정된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마련됐다.조례에는 사회정착 사업비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노력, 상담, 심리치료, 직업훈련 교육 및 그 밖에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의 관련 내용이 담겼다. 임달희 공주시의회 시의원은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
법무부,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 '출생통보제도' 도입 법무부는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거나 유기되고,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도를 신설했다. 신설될 출생통보제도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의무 규정 신설[제44조의3(출생의 통보 등)] △국가가 출생신고가 누락된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 주거지원 대상자 가정 방문·결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는 6월 18일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보호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위문 및 결연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 주거지원심사위원회 오옥근 위원장, 지소 직원이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원대상 3가정을 방문해 지소에서 준비한 식용유 세트 등 다양한 물품을 전달했다. 또한 동행한 자원봉사자와 주거지원 대상자간의 결연을 맺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주거지원대상자 가정 위문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대상자들에게 힘이 되고자 마련됐다.
포항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는 6월 18일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청소년 3명에게 장학금 60만원과 장학증서를 수여하며 격려했고, 저소득 가정 청소년에게 검정고시 교재와 교통카드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지원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전상중)에서 검정고시에 합격한 모범적인 보호관찰 청소년과 곧 있을 제2회 검정고시 응시자 격려를 위해 200여만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장학금을 전달받은 보호관찰 청소년 A군은 “학업에 관심이 없던 제가 보호관찰 선생님의 응원으로 시험을 치렀고, 합격하게 되어 기뻤는데 이렇게 장학금을 받게 되어 더 큰 용기가 생겼다. 앞으로 대학에 진학할 것이고 저도 나중에 다른
법무부,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자어음제도 개선 추진 법무부는 현행 약속어음제도의 편의성은 유지하고 그 폐해는 최소화 하기 위해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자어음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자어음법 및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전자어음 확대로 어음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배서 횟수 (20회→ 5회)제한으로 부도 가능성이 감소해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증대 된다. 대기업 발행 어음 만기 추가 단축으로 어음을 수취하는 중소기업의 현금화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종이어음은 배서횟수나 만기 등에 제한이 없어 고의 부도나 어음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전자어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 숙식보호대상자 자존감 증진 심리치유 프로그램 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양성식)는 6월 17일 오후 6시 지소 프로그램실에서 숙식보호대상자 6명을 대상으로 자존감 증진을 위한 심리치유 집단 프로그램 1회차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수형생활로 인해 낮아진 자존감이 자칫 심리건강문제로 발생할 수 있기에 심리사회적 재활을 촉진하고 긍정적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마련됐으며 총 3회기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1회차 집단 프로그램은 웜업 프로그램, 사전검사, 자아존중감 바로 알기 등의 내용으로 참석한 숙식보호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대산학교(대전소년원), 한전KPS 대전전력지사 후원 행복나눔 기증식 대산학교(대전소년원)은 17일 한전KPS 대전전력지사의 학생복지물품 후원을 기념하는 ‘행복나눔 기증식’ 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 참석한 한전KPS 대전전력지사는 별관 의료동으로 이사하는 대산학교 측에 따뜻한 부모의 마음으로 기부금 800만원을 전달했으며, 대산학교는 기부금으로 드럼세탁기 7대, 건조기 3대를 구매해 이날 기증식을 가졌다. 한전KPS 대전전력지사는 2021년 1월 대산학교와 인연을 맺은 이후 학생용 노래방기기, 에어컨 등을 비롯한 다양한 기증물품을 지원해 학생들에게 나눔의 정을 실천해 왔다. 윤수근 한전KPS 대전전력지사장은 “학생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나이다. 한창 꿈을 펼쳐야 할 시기에 한때의 잘
공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 농협 책임자 간담회 가져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지소장 김경모)는 6월 17일 소 내 회의실에서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농협 책임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공주보호관찰소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외국인 계절노동자 입국이 제한되고 외부의 일손돕기 손길이 끊기면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올해 3월부터 공주시와 청양군 지역농협 12곳을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보호관찰소에 집결한 사회봉사자를 직원이 인솔해 농촌 일손 지원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지역농협이 일손 지원을 신청한 농가에 사회봉사자를 배치, 감독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후 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행사 가져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6월16일 양산중앙중학교 1학년 33명을 대상으로 2021년도 첫 번째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행사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진로체험은 법무부 소속 보호직 공무원을 소개해 공무원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모의법정' 체험을 통해 준법정신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진로체험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번 체험으로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 알게 되어 장래에 공무원을 준비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며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최배근 센터장은 "이러한 법·진로체험을 통해 보호직 공무원을 알리고, 법정 체험을 통해 법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청소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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