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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리걸테크 TF 출범 법무부는 최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법률서비스의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리걸테크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29일 ‘리걸테크 TF’를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리걸테크 산업은 ICT를 활용해 의뢰인의 변호사 검색 및 상담신청, 법조인의 법령 검색·업무처리 등을 도와주는 기술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리걸테크 TF」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산하 2개 분과(제도개선연구팀, 전문가자문팀)를 두고, 법무과장 및 법무과 소속 실무 인력, 리걸테크와 관련된 학계(2명)·법조계(4명)·실무계(2명) 전문가들로 구성했다.리걸테크 서비스의 국내·외 현황, 관련 규제, 해외 사례 등을 분석
법무부, 3년 후 형사사법절차가 전면 전자화…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9월 28일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3년 후 형사사법절차가 전면 전자화 된다고 밝혔다. 2010년 특허, 2011년 민사, 2013년 행정 소송의 전자화에 이어 형사 분야의 전자화를 위한 근거법률이 마련됐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한다. ①경찰·해양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서명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이들 기관 간에도 전자문서를 주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북부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9월 28일 부산 북부소방서와 합동으로 지진 및 화재발생상황을 가정해 복합재난대응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화재 대피훈련에 참여한 부산솔로몬로파크 방문객과 직원들은 행동 요령에 따라 건물 밖으로 신속히 대피했고, 대피 이후에는 소화기 사용법 등 행동요령을 교육을 통해 숙지했다. 장만석 법체험연수과장은 “오늘 화재대피 훈련을 통해 솔로몬로파크 관람객들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안전한 체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제15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운식 변호사 임명 법무부장관은 9월 28일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최운식 변호사(60)를 제15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이번 이사장 임명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른 공모절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및 추천을 거쳤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본부(경북 김천), 교육원, 지부(19), 지소(7)를 두고 총 367명(이사장 1, 일반직 269명, 무기계약직 97명)의 인력을 갖추고 있다. 최운식 신임 이사장은 대전고등학교(1980.2.),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제22기수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장, 김천지청장,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9월 28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이다.정부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 시행(‘22.1.27)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시행령을 최대한 신속히 확정했다.또 법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분야별 고시 제정 및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9월 28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1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본 개정안은 민법 제98조의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동물을 법적으로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의 수위가 높아진다. 법무부는 사공일가 TF와 관련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민법｣상 반려동물 개념을 신설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 등 후속 법안들도 추진할 계획이
포항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는 9월 27일 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청소년 5명에게 장학금 100만원과 장학증서를 수여했고, 저소득 가정 청소년에게 검정고시 학원비와 교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지원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전상중)후원으로 마련됐다.장학금을 전달받은 보호관찰 청소년 A군은“학업에 관심이 없던 제가 보호관찰 선생님의 응원으로 합격했고, 이렇게 장학금을 받게 되어 더 큰 용기가 생겼다. 저도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훌륭한 어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은 “앞으로도 청소년의 진로와 학업지원, 주거환경 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7일 제14대 신용도 이사장 퇴임식 가져 제14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66·사법연수원 17기)은 9월 27일 오전 11시 공단 본부에서 퇴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3년여 기간의 임기를 마친 신용도 이사장은 경남 거창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인천·부산지검 및 천안·서울동부지청 검사를 거쳐 부산지방변호사회장,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부산지법 조정위원 등을 역임했고 2018년 공단 14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신용도 이사장은 “출소자들의 재범 방지와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며 “공단을 떠나서도 법무보호사업 활성화와 출소자 인식 개선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신용도 이사장은
강성국 법무부차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 발표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9월 24일 열린 제37회 차관회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차관회의를 통해 각 부처의 적극행정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강 법무부 차관은 ▲세계5번째 전자여행허가(K-ETA)제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적극추진 ▲정보연계 강화를 통한 출국 외국인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코로나19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 등 4건의 우수사례를 소개했다.강성국 법무부차관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 속
정읍교도소, 수용자위한 지역사회 따뜻한 기부 이어져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는 수용자들을 위해 지역사회의 따뜻한 기부가 이어졌다고 24일 밝혔다.추석 연휴 전·후로 교정협의회(회장 최종필)에서 백설기와 사과를 전달했고 종교 단체와 익명의 기부자가 송편과 명절 떡을 기부하는 등 소외된 수용자들의 닫힌 마음을 열게 한 따뜻한 손길이 답지했다. 정읍교도소 김학봉 소장은 “사랑을 나누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편지를 보내드렸고, 수용자 교정교화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소재불명 보호관찰 기피 50대 실형 위기 보호관찰을 기피한 50대가 실형위기에 놓였다.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인용하면 50대 A씨는 처음 선고 받은 징역 1년의 형을 살아야 한다.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9월 23일 주거지를 이탈해 소재 불명 상태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고의로 기피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57)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울산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중이었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소재를 밝히지 않은 채 불법 행위를 지속하다가 올해 1월부터 보호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영세 귀농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9월 23일 부산 강서구 둔치강변길 소재 영세 귀농농가를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미나리 비닐하우스 내 농작물 정리 및 모종 심기 작업 등 농가 일손 지원을 했다.수혜자 K씨(53)는 “귀농 후 미나리 재배를 하던 중 최근 코로나로 인해 일손 구하기가 힘들어 농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저처럼 취약한 영세 농민들이 국민공모제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엄홍근 관찰과장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농가주의 일손 부족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등 기능별 위원회, 추석 위문품 나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7일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해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등 각 기능별 위원회로부터 위문물품과 명절음식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여성위원회(회장 이정화)는 어미니의 따뜻한 마음가 손기로 명절음식 조리지원과 갈비와 제철과일 등 식재료와 햄선물세트(177만원 상당)를, 재사회화위원회 이승우 수석부회장은 수산물 모듬 등 차례음식 식재료(120만원 상당)를, 취업지원위원회(회장 한태식)는 김 선물세트 35개(45만원 상당)를 각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여성위원회 이정화 회장은 "보호대상자들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울산구치소, 구치소 교정협의회로부터 과일과 떡 기증 받아 울산구치소는 9월 16일 교정협의회 김성택 부회장으로부터 수용자들에게 제공될 과일(바나나, 자두) 600인분을, 이어 17일에는 교정협의회(회장 권창규)로부터 모듬떡 600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구치소는 기부 받은 과일과 떡을 이번 추석에 전 수용자에게 지급한다.최재우 울산구치소장은 “코로나19로 수용자들이 외부와 접촉이 어려워 수용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외된 수용자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기부해 주신 교정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한편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교정위원들은 수용자 교정교화에 관심을 가진 민간인들로 수용자의 상담, 자매결연, 교육, 종교활동, 의료봉사 등을 하고 있다.
부산교도소, 사회복지시설 방문해 성금과 물품 전달하며 한가위 정 나눠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는 9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추석맞이 릴레이 기부품을 접수 받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며 한가위 정을 나눴다. 16일에는 섬김의 교정선교회(회장 장상만)에서 수용자들을 위한 1,500인분의 빵을 기증했고, 17일에는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에서 1,300인분의 떡을 준비했다. 장상만 교정선교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맞는 추석 명절이지만 마음만은 풍성하도록 작은 정성을 보태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곽영호 교정협의회장은 “누구에게나 넉넉한 한가위의 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 준비했으니 작은 위안을 받았으면 한다”며 명절 인사를 대신했다. 박수
정재영 변호사, 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4명 희망지원금 전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9월 17일 정재영 변호사의 후원으로 소년가장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 4명에게 희망지원금 200만원을 전달(비대면)했다고 밝혔다.2019년부터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지원해온 정재영 변호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다. 청소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꿈을 이루도록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격려했다. 황진규 서울보호관찰소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부산구치소, 2021년 하반기 부조리 자진신고 기간 운영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2021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계획」따라 부패·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공직기강 확립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추석 연휴 기간 前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2021년 하반기 부조리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부산구치소 전 직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실천해 깨끗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부조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각종 청탁 사항, 금품·향응 수수 행위, 성희롱 등 행동강령 위반 사항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조리 행위이며, 신고기간 중 자진신고자는 처벌 감경 및 면제를 받을 수 있게해 참여율을 높였다. 김영식 부산구치소장은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잔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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