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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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원 ‘정부합동지원단’ 출범 및 거주(F-2) 체류자격 부여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20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의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국무총리훈령을 제정, 오는 11월 1일 ‘지원단’이 출범한다고 밝혔다.이번 훈령 제정을 통해 ‘지원단’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과 함께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공교육 진입, 취업 등 지원에 대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지원단’ 단장은 법무부차관, 부단장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겸임하며,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장관이 정하게 된다.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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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자 검찰송치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신고를 거부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K씨에 대해 대전가정법원에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 지난 10월 8일 보호처분 취소(검찰 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대전보호관찰소에 따르면 K씨는 가정폭력으로 지난 6월 10일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6개월)을 받고, 개시 신고를 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 후 직원이 보호관찰에 대해 안내를 하자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신고서를 찢어버리고 보호관찰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보호관찰을 받지 않을 경우 보호처분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이후 출석요구에도 불응해 주거지를 방문,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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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불우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주거지 환경개선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0월 20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경주시 안강읍 불우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주거지에서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주거환경개선은 농협은행 경주시지부의 후원으로 특기보유(건축, 전기기술 등) 사회봉사명령대상자 5명을 배치해 노후화된 벽지 및 장판, 전등을 교체하고 대청소를 통해 쾌적한 주거지로 탈바꿈 시켰다. 경주준법지원센터 양병곤 소장은 “국민공모제도를 통해 지역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달려가겠다”며 누구나 참여 가능한 국민공모제도에 대해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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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모범 대학생 장학금 전달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10월 20일 (재)한국소년보호협회의 후원으로 소년원 출원 후 안정적으로 대학교에 다니는 모범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장학금을 후원한 (재)한국소년보호협회는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원호, 직업훈련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소년원 출원생 중 대학생·취업준비생을 선발해 「희망드림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장학금 수여자 중 ○○대학교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A군(19)의 감회는 남달랐다. A군은 고등학교 재학 중 비행에 연루되어 장기소년원 처분(24개월 이내)을 받았다. 절망적인 상태로 소년원에 입원한 A군은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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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맞춰 상시적·즉각적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법무부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중대재해 피해 국민들에게 상시적·즉각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구성한 '중대안전사고 대응 TF'는 그간 △사고 발생 초기부터의 협력 강화 △중대재해사건 양형기준 재정립 △주요 통계 및 사례 분석을 통한 동일 유형의 안전사고 방지 △수사담당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고, 대검·고용노동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법무부 인권국(인권구조과)이 중대재해 피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본부)에 법률지원단을 상시 조직화 해 운영키로 했다. 법률지원단은 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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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후원기업 참여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 가져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0월 19일 울산지검 중회의실에서 후원기업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범죄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로 삶의 의욕을 잃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 지내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에게 후원업체의 지원금으로 조속히 피해를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이날 전달식에서는 김복광 이사장, 원형문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SK이노베이션㈜ 울산CLX, S-OIL㈜ 울산공장, 태광산업㈜ 울산공장, 한화솔루션㈜ 울산공장,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현대중공업㈜ 등 7개사가 참여해 각 1천만원을 범죄 피해자 치유를 위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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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제76주년 교정의 날 기념 생명나눔 실천 헌혈 동참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는 제76주년 교정의 날(10월 28일) 기념으로 10월 19일 교도소직원 20여명이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 실천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의 협조로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연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헌혈행사를 개최했지만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돼 1년 반 만에 재개됐다. 박수연 부산교도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업, 생계 등 많은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특히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동참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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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검찰·유관단체 합동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전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이하 경주범방)와 사단법인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경주범피)는 학교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다고 19일 밝혔다.10월 12일 화랑중학교를 시작으로 10월 13일 경주여자중학교, 10월 19일 신라중학교에서 등교생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등 홍보용품을 나눠주며 코로나19 예방과 학교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등굣길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특히 이번 세 차례 캠페인에는 범방 박태일회장, 범피 이상춘 이사장과 위원 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이태훈, 홍영기, 김혜리 검사가 순번제로 참여해 위원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학교폭력 실정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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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민사법학회와 업무협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는 10월 18일 원 내 12층 회의실에서 한국민사법학회(회장 김천수)와 ‘민사법무 분야의 연구·학술·교육 분야 상호교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과 홍영오 기획조정실장, 장다혜 기획팀장, 한국민사법학회 김천수 회장, 박수곤 총무이사, 정상현 사업이사가 참석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 5월 18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명칭변경 이후, 법무정책의 통합적 싱크탱크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한국민사법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민사법무·상사법무·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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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년 상반기 전자감독 직원 88명 증원으로 집중관리·감독 강화
법무부는 18일 13개 신속수사팀 출범에 따른 전자감독 관리․감독 부실 우려에 대한 보도 관련 설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전국 13개 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운영을 위해 기존 전자감독 직원 78명을 신속수사팀 인력으로 재배치했다. ‘신속수사팀’ 운영 전에는 전자감독 전담직원이 준수사항 위반 사건에 따른 현장출동 및 수사 업무와 지도감독 업무를 병행해 관리해왔으나, 수사업무 수행으로 인한 지도감독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야간 및 휴일에는 전자감독 전담직원이 5일에 1회씩 교대로 근무하며 준수사항 위반 사건 처리와 대상자 대면지도를 동시에 수행해와 범죄 취약시간 대 감독 부실을 초래해왔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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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2021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서 우수도서관에 선정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는 2021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 공공·학교·병영·전문·교도소 등 2,242곳의 참가 기관 중 정읍교도소를 포함한 53곳이 올해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됐다. 김학봉 정읍교도소장은 “수용자 교정교화와 심신안정을 위해 쾌적한 환경의 도서관을 운영하며 도서 열람 및 대여를 진행하고, 수용자들에게 양질의 도서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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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과정 진행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김재수)은 ‘법무부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과정을 총 2회(1차 10.18~22. 20명/2차 11.15~19. 20명)에 걸쳐 대전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데이터스쿨에서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데이터 과학 기초 ▲빅데이터 분석 개론 및 데이터 활용교육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분석 및 가시화 ▲메타버스 활용방안 등을 주제로 구성, 법무부에서 실제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이 과정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법무부가 보유중인 외국인 정보를 외국인 정책 추진 등에 활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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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준법지원센터, 시곡중학교 중학생 대상 진로체험 시간 가져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는 10월 15일 오전 안산 시곡중학교에서 중학생 62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법무 공무원 소개)’을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직업인과의 만남(부제 보호관찰관의 하루)’을 주제로 법무 공무원과 준법지원센터를 소개하고, 법무 공무원이 되는 방법, 준법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등 다양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교육생들의 질문에 답변해주는 시간도 마련됐다. 학생들은 “준법지원센터가 범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곳이고, 평생 직업으로서도 보람 있고 훌륭한 직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안산준법지원센터는 진로체험을 비롯해 아동학대, 학교폭력,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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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활성화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영동지청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충청북도의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10월 15일 오전 9시 충청북도 옥천군 소재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아동보호를 위한 시설을 살펴보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 장관은 “옥천 지역의 아동학대 신고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은 모두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대표 정현호) 직원분들의 헌신 덕분이다”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또한 15일 오전 11시부터는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서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등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사건관리회의는 검사의 요청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경찰관, 보호관찰관, 변호사,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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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소외계층 경제적 지원 '사랑의 손잡기 운동'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는 10월 15일 소외계층의 자립을 돕고자 경제적 지원을 통한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손·다문화·한부모 가정 등과 결연을 맺어 정기적으로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자문과 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나누는 활동이다. 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경북북부제1교도소 직원들의 성금을 모아 운영된다. 2009년 법무부 주도로 시작돼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는 비대면으로 시행하고 있다.장종선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모은 성금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웃사랑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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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열악한 환경 거주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우택)는 관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전상중)가 300만 원 상당을 지원해 이뤄졌다.포항시 북구 청하에 위치한 대상자의 주거지는 집 주변에 쓰레기와 집안 벽지, 장판에 곰팡이가 있는 등 열악한 환경에 방치돼 있었다. 보호관찰위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집 주변 청소와 도배, 장판 교체 작업을 거쳐 대상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대상자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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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참사랑위원회, 공단 경남지부 방문 방역 봉사활동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참사랑위원회(회장 박해준)와 ㈜STC(대표 권오철)는 10월 1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를 방문해 방역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경남지부 식당 등 방역 봉사를 통해 숙식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립여건을 마련하기를 바랐다. 박해준 참사랑위원회 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공단의 법무보호대상자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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