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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박범계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 통일과 법률가의 역할’ 강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월 25일 오후 7시 대한변협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에서 법률가 등 수강생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통일과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제11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10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6주간 개설되며, 통일법제에 관심 있는 법률가 등 70여 명이 참여한다.법무부는 법률 분야에서의 통일준비 필요성에 따라 1992년 통일법무과(舊 특수법령과)를 창설한 이래 통일 대비 법무계획의 수립, 통일 관련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통일대비 법률전문가 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통일법
강성국 법무부차관,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 방문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0월 25일 오후 3시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에서 제10차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현장 개최했다고 밝혔다. 치료감호소는 법무부 소속의 국내 유일의 범법 정신질환자 입원 치료시설이다. 1987년 개청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병원으로 현재 895명의 정신질환자가 수용 중이다. 이번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위원들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여 향후 심의위원회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서다.강성국 차관은“판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과 수용환자의 치료정도, 재범위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만한 사회복귀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피해자에게 편지쓰기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최우철)은 10월 25일 위탁생을 대상으로 피해자에게 편지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하여 비행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기획됐다. 전문 교사의 지도로 피해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고 동료 학생들 앞에서 낭송하는 시간도 가졌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피해자의 감정과 아픔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고, 기회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싶다”고 소회를 전했다.최우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코로나19의 장기적인 영향으로 인해 교육적 기능에 결여가 발생하지 않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공단 경기북부지부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15대 최운식 이사장은 10월 2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 정책현장을 방문해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현황을 점검했다.최운식 이사장은 경기북부지부 보호사업 추진실적, 허그일자리지원사업 운영현황, 의정부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정착지원 조례 제정 등 경기북부지부의 업무 현황을 청취하면서 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직원들의 노력을 격려했다.이어 직원과의 간담회에서 최운식 이사장은 자신을 ‘가슴속에 꽃을 품고 있는사람‘이라고 소개하며 “꽃을 보면 화가 풀리고, 마음이 평안해진다.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와 향을 가진 꽃들이 존재하
인천서부보호관찰소,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장 수여식 가져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소장 변병귀)는 10월 25일 소 내 강당에서 인천 서구 검단농협 양동환 조합장 등 총 13명에 대해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갖고 보호관찰제도 홍보, 위원 교육 등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수여식은 민·관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특별보호관찰위원들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결연, 사회봉사명령 집행 현장 감독 보조 등 봉사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변병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적극 유치하고 적극적인 활동 및 지원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원만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58년 노후화 안양교도소 정책 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0월 25일 오후 2시~4시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58년 노후화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노후화된 건축물 실태 및 재건축 추진현황,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수용자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범계 장관은 정유철 안양교도소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후 건축물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보수 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봉제 작업장, 도자기 작업장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수용자들을 직접 만나 “성실하고 건강하게 수용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신입 수용자 격리 수용동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관리 체계에 대한 현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보호관찰청소년 가족힐링 캠프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는 10월 25일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들을 위한 가족힐링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 캠프는 순천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 3명과 그 부모가 함께 참여해 관계 회복을 위한 소통의 기회 제공과 힐링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28일에도 진행된다.캠프는 다도체험, 지리산 뱀사골 산책, 부모와 자녀 간 세족식 등으로 구성됐다.마상칠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우리 지역 위기청소년 들의 가족 행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직능연합회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와 부산광역시 직능연합회(회장 박동철)는 10월 22일 부산지부 2층 회의실에서 보호대상자 자립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직능연합회는 사단법인 공익 법정 단체로 직능인과 직능단체의 권익 보호 및 직능인과 직능단체 간의 유기적 교류를 통한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설립한 단체이며, 스타트업, 창업스쿨 등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 모자가정, 저소득층, 청년실업자 등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단체와 개인을 찾아 상담이나 교육 등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의 공헌 활동도 활발히 펼쳐오고 있다.박동철 회장은 “보호대상자들의 취업활성화
박범계 법무부장관,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논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월 22일 오후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고, 현장 애로사항 청취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등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어 여섯 번째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으로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 △시설 방문 등 일정으로 이뤄졌다.사건관리회의는 아동학대 사건 관련 민간·행정·수사기관을 망라한 가장 큰 규모의 지역 협력체계로서 검사의 요청으로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사건처리 및 피해아동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
박범계 법무부장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충남기술교육원)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0월 2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충남기술교육원)를 방문해 출소자 기술교육 현장을 직접 참관하고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사회복귀 지원현황을 점검했다.박범계 장관은 교육생들의 지게차, 굴삭기 운전 실습과정을 지켜본 후 기술교육원 운영의 내실화를 지시하고 교육생들을 격려했다.이어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출소자는 누구나 쉽게 기술교육원에 입교할 수 있도록 검토를 지시했다. 또한 교육생이 수료 후 자격증 취득에서 취업까지 지속적으로 생활지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출소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국가의 관심 속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성폭력가해자 위탁소년 대상 인지행동 치료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최우철)은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성폭력가해자 위탁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형태의 인지행동 치료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 너무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제가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후회되고 후회됩니다. 두 번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프로그램 진행 교육장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한 범죄를 저지른 비행청소년의 후회와 탄식, 반성과 속죄의 마음으로 가득찼다. 이 프로그램은 2013년부터 성폭력 비행으로 위탁된 소년들의 왜곡된 성의식 변화 및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기획돼 임상심리전문상담사의 지도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0월 21일 KT&G의 지원을 받아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화장실의 노후화된 타일, 세면대, 변기 등을 교체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주거지원위원회(회장 박경미)는 상품권 지원 및 봉사활동으로 힘을 보탰다. 보호대상자 A씨는 “화장실이 노후되어 불편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지원을 통해 가족들이 너무 좋아한다. 환경개선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제3회 아름다운동행 작은 결혼식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임동문)는 10월 21일 오후 2시 두리원웨딩홀(경북 안동시)에서 ‘제3회 아름동행 작은 결혼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김승호 대구지검상주지청장, 장형수 대구지검안동지청장, 김종인 법무부법무보호위원 경북지부협의회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지부가 주관하고, 법무부법무보호위원 경북지부협의회 직능별위원회에서 주최하며,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두리원 웨딩홀, 법무유관기관의 후원으로 진행됐다.경북문화재단 이희범 대표가 주례를 맡았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안양소년원, ‘사제 한마음체육대회’로 사제간 정 나눠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0월 21일 안양소년원 운동장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하는 ‘사제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체육대회는 사제가 함께하는 체육활동을 통해 선생님과 소통하고 상호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체력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학생들과 교사들은 한마음으로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계주 달리기, 콩주머니 던지기 등 다양한 종목에 함께 하며 사제간의 정을 나눴다. 중등반의 한 학생은 “선생님과 함께 달리고 신나게 응원하면서 너무 즐겁고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거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체육대회를 마친 후에는 사단법
법무부 "전자발찌 업무는 사회내 전문처우인 보호관찰의 일부" 법무부는 보호직 공무원은 수사경험이 없어 제대로 된 신속수사팀의 운영이 어렵다는 보도와 관련해 21일 설명자료를 냈다. 보호직 공무원은 지난 30년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추적 및 검거, 조서 작성, 구인영장 및 유치허가장 신청·집행, 집행유예취소 신청, 보호처분 변경신청 등 다양한 제재조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와 같은 업무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전자장치 훼손죄 및 준수사항 위반죄의 수사업무와 내용과 절차에서 유사하며 검찰에 대한 송치절차 정도만 추가된 것이다. 다만 훼손 후 도주사건 발생 시의 신속한 검거를 위한 수사역량은 검찰 및 경찰과 협력해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농가 봉사활동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10월 21일 코로나 19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경기도 광명 시 소재)에 사회봉사대상자를 배치해 농작물 하우스 정리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사회 영세·고령 농가 등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왔으나, 농촌 노동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외국인들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제한되면서 많은 농가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었다. 이에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일손이 부족한 농가주로부터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인정되어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 6명을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에 배치했다.이처럼 사회봉사 제도는 지역사회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제40회 작은 결혼식’개최 10월 20일 오전 11시 인천 중구 리움하우스웨딩에서 보호대상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제40회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이 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이순세) 주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협의회(회장 강선국) 주최로 마련됐다.인천지부 이순세 지부장,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협의회 강선국 회장, 인천지부 기능‧지역별 위원회 회장 및 법무보호위원이 참석해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했다. 이번 결혼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변화에 맞추어 기존에 시행했던 합동 결혼 방식이 아닌, 한 커플씩 시차를 두고 야외 웨딩 촬영과 실내에서 본 예식을 각각 따로 진행됐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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