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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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제47호 후원집 집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8월 30일 울산 남구에 위치한 삼정기업(대표 진성기)을 아름다운 동행 「제47호 후원의집⌟으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삼정기업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하여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삼정기업 진성기 대표는 “금번 정기후원을 통해 지역사회 사회공헌 뿐만 아니라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진 대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윤주영) 고문으로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지역사회 일자리 알선과 구직활동, 자격취득 지원 등에 일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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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50대 가석방 취소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는 가석방 기간 중 야간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A씨(50대)에 대해 가석방을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나머지 형기(10개월)를 다시 복역해야 한다.A씨는 강도살인 등으로 실형(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올해 2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가석방돼 보호관찰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 외출제한명령(24:00~06:00) 및 음주제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A씨는 출소 후 지난 5월, 6월 2회에 걸쳐 야간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을 위반해 구약식(약식명령 청구)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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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제2회 고졸 검정고사 합격률 85%달성
대구소년원(원장 이헌구, 읍내고등학교)은 교내에서 치러진 ‘2022년도 제2회 고졸 검정고시’에 재학생 20명이 응시하여 85%의 합격률에 해당하는 17명이 합격했다고 30일 밝혔다.학업중단 학생들의 학력 취득을 목표로 교과교육 전담 교사와 자체 직원들로 구성된 검정고시반을 편성해 주간 과목별 수업, 야간 및 휴일 자율학습 운영, 상시 개별학습을 지원한 결과다.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A군은 “갑자기 공부를 시작하려니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시험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힘들 때마다 담임선생님께서 상담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이번 검정고시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공부는 어려웠지만 저를 포기하지 않고 지도해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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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산시스템 활용 변호사시험 석차 조회서비스 시행
법무부는 8월 29일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석차를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조회하는 시스템을 시행했다고 밝혔다.민원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석차’를 확인하고, 이를 출력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석차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직접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해 기존에 정보공개청구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회하던 불편을 해소했다. 법무부는 2020년 10월경부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변호사시험 석차를 본인에게 공개하고 있으나, ‘성적’ 공개와 달리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또는 국민신문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청 후 공개까지 7 ~ 10일이 소요되어 많은 불편이 있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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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농촌마을 순회 이·미용 특기 집행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8월 29일부터 5일간 이·미용 특기자 등 사회봉사 대상자 2명을 활용 전남 곡성군 소재 17개 마을에서 순회 이미용 서비스 사회봉사활동(특기 집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전남 곡성농협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장애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120여 명의 주거지 등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광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해 추석명절에도 곡성군 소재 농촌지역 어르신 70여명을 대상으로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에의 큰 호응을 받았다.광주준법지원센터 안병경 소장은 “우리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한가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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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수용자를 위한 아이스크림 기증식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8월 29일 진주 국제로타리클럽 3590지구로부터 수용자용 아이스크림 1,015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식에는 진주 국제로타리클럽 안재원 총재 등 6명이 참석했다. 안재원 총재는“무더운 여름철 힘든 시기를 겪는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함께 작은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진주 국제로타리클럽 3590지구는 지난 8월 22일 진주교도소 수용자 취사장에 에어컨을 기증해 혹서기 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김철민 진주교도소장은 “교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혹서기 수용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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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피-경주지청, 방화피해 가게 등 방문 '한가위 사랑나누기'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민족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8월 20~28일까지 범죄피해가정 30세대를 일일이 방문해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700만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고 밝혔다.특히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문현철 지청장과 범피 이상춘 이사장이 함께 피해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미를 더했다.문현철 지청장은 방화로 인해 어렵게 운영하던 작은 가게를 화마에 잃었지만 어려운 형편으로 화재보험조차 들지 않아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방화 피해자를 직접 만나 앞으로도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위안과 용기를 심어줬다. 앞서 담담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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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9명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 성료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지난 8월 10일부터 25일까지(매주 2회기씩 6회기) 군산 아름도예공방 및 군산 송선목공방에서 군산 거주 보호관찰 청소년 9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채현주) 군산지구(회장 고석태) 주최로, 군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뤄졌다.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석한 A군은 프로그램을 마친 후 스스로 자신이 만든 수틀의자 및 트레이를 집으로 가져가겠다고 챙기며“몸을 움직이면서 하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재밌었다. 내가 직접 만든 의자는 내 방에서 쓸 것이다”며 뿌듯해 했다. 군산보호관찰소 이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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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홍성군청과 기관장 2자 협의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8월 25일 홍성군청에서 ‘취업지원 및 기술교육원 등 법무보호사업 수혜자 확대’를 위한 홍성권 공단·군청 기관장 2자 협의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협의회는 충남지부 조원규 지부장, 신의수 법무보호과장, 정종훈 취업지원과장 등 직원 3명과 홍성군청 이용록 군수, 김경환 행정지원과장 등 2명이 참석했다.이날 충남지부장 신규 부임에 따른 공단 및 군청 직원 상견례를 시작으로, 법무보호사업 및 취업지원사업에 관련된 업무협의로 기관 간 더욱 유기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했다.조원규 지부장은 “앞으로도 양기관의 2자 협의회를 통해 법무기관 협업 우수사례로 지속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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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법무부, 민간중심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법무부(장관 한동훈)는 8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경제 관련 법률의 과도한 형벌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부작용이 우려돼 왔다.특히 우리나라 경제 관련 형벌규정이 증가추세로 경영계 등으로부터 형벌조항의 합리화가 지속적으로 건의돼 왔다.이번에는 1차로 개선이 시급한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규정을 과제로 선정했으며 4가지 개선 유형 및 유형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비범죄화(➊형벌폐지 2개, ➋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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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인천지부, 인천구치소 방문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8월 25일 오후 2시 인천구치소에서 법무보호사업 전반에 대한 2자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봉영 지부장과 최정화 법무보호과장은 인천지부로 발령받고 인천구치소를 방문했다.이날 간담회는 인천구치소 최규철 소장 등 직원 3명과 인천지부 정봉영 지부장 등 직원이 참석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사전상담 등 기관 간 협력 방안 논의, 석방 전 교육 사전상담, 허그일자리 프로그램 진행 협조 요청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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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9월 1일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도입
법무부는 9월 1일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지난 6월 1일 제주무사증이 재개된 이래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K-ETA)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우회경로로 악용되고 있고,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불허와 무단이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8. 2. ～ 22. 제주 도착 태국인 1,504 명 중 855 명이 입국 불허(도착의 56.8%)됐고, 전자여행허가(K-ETA) 불허 이력자는 749 명(도착의 49.8%)이며, 입국허가자 649 명중 101 명(입국허가자의 15.6%)이 무단이탈했다.이번 제주도에 도입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사증면제(B-1) 66개국, 일반무사증(B-2-1)46개국 등 총 112개 무사증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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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집중호우 피해자 법률지원…29일 법률지원단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울·경기·강원·충남 소재 10개 지자체의 피해 시민들을 위해 ‘수도권 등 집중호우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8월 29일부터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단과 법무부 법률홈닥터 소속 변호사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피해지역에 있는 공단 일선사무실이나 지자체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법률지원단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소송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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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경기지부, 김승원 국회의원·박옥분 도의원 참석 법무보호사업 설명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8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시 갑)의원,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보호사업 설명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사업설명회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이하 협의회) 직업훈련위원회 홍승훈 회장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이뤄졌다. 협의회 이삼구 회장, 협의회 직업훈련위원회 홍승훈 회장, 윤호정 부회장, 경기지부 김영순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공단 일반적 운영현황을 청취한 김승원 국회의원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수원특례시 등 조례제정과 상담센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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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척결' 관계부처 총력 대응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단속과 처벌강화, 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자 보호, 피해예방 및 지원 등을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햇다. 금융위·금감원·법무부·경찰청·과기정통부·행안부·방통위·국세청이 참석했다. (단속)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가칭)」을 실시(~10월말, 경찰청), 불법사금융 척결에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법무부․경찰청․금감원․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협력해 불법사금융 단속현황을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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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대전지부, 금산성가정통합상담소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8월 25일 금산성가정통합상담소(소장 정혜영)와 건강한 사회 형성과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근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내용은 △전문 상담 및 심리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정신건강 및 폭력예방교육 지원 △가정폭력·성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사업 협력 △기타 필요한 정보와 자원의 상호 활용 및 교류 등이다. 김대기 대전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가족관계 개선과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금산성가정통합상담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출소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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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경남서부지소 사전상담위원회, 추석맞이 양곡과 위문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최용식) 사전상담위원회는 8월 24일 이상래 회장 등 법무보호위원 4명이 지소를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 추석맞이 위문을 위해 양곡300kg와 위문금 50만원을 지원했다.사전상담위원회(2008년 결성)는 출소예정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활동은 물론 출소 후 각종 후원을 통해 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이상래 회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보호대상자들이 훈훈한 추석명절을 지내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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