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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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차 접종완료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입국규제 유예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3차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해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올해 1월 24일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의 백신 1차 접종률이 89.9%, 2차 접종률은 87.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시행해 온「백신 2차 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제도 시행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이번 조치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 및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비율 증가와 불법체류 외국인의 3차 접종률이 36.1%로 다소 낮은 점을 감안, 감염병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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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 설 명절 선물 전달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황동현 위원 등 다수의 위원들이 1월 25일 오전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위해 200만 원 상당의 식료품 등 설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전북지역에서 비행청소년 선도활동을 전개하는 황동현, 박교상, 김도은 보호관찰위원과 오다애심 소년보호위원 및 평소 청소년 선도에 관심이 많은 김명수TS사료 본부장 등이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훈훈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십시일반 손과 마음을 모았다.또한 이날 전주연탄은행(대표 윤국춘)도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신선순)를 통해 설명절용 떡국떡 10박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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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담장 밖 온정의 손길 펼쳐
진주교도소(소장 최철경)는 1월 25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펼쳤다고 밝혔다.진주교도소 나누미봉사단은 대곡면사무소로부터 추천 받은 독거노인, 한부모·장애인 가정 등 소외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정성껏 마련한 위문금 100만원을 대곡면사무소에 전달했다.진주교도소와 자매결연을 맺은 8가정에 각 10만원과 진주복지원, 창원 소망원 등 사회복지시설에도 위문금을 지원했다. 이번 행사는 이웃과 더불어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돕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이뤄졌다.최철경 진주교도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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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심의회 및 설맞이 범죄피해자 가정 위문금품 전달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월 25일 ‘2022년도 제1차 피해자 지원심의회’를 열어 상해, 살인미수, 강간, 가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14명의 피해자들에게 생계비 및 치료비 총 1,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또 설날을 앞두고 범죄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 중에서 센터에서 의료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범죄피해로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코로나19로 생계 수단을 잃은 울산지역 23세대와 양산지역 20세대 등 총 43세대에 1,410만 원의 위문금품을 위로와 상담을 하면서 전달했다.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복광 이사장은 “범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데 거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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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대 강군오 서울남부교도소장 부임
서울남부교도소는 1월 24일 제 69대 교도소장으로 강군오 서기관이 부임했다고 밝혔다.신임 강군오 소장은 강릉교도소장, 제주교도소장, 법무부 직업훈련과장,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등을 지냈다.강군오 소장은 각 부서 및 현장을 일일이 둘러보며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인권과 법치가 조화를 이루는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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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직원들이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는 1월 24일 오후 2시 설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이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순천 서면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 전달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어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마상칠 센터장은 “전 직원이 함께 위기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내실화하여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매년 설날과 추석에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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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장기수 및 불우수용자 교정교화 지원금 전달 받아
부산교도소는 박수연 소장이 1월 21일 사랑과 섬김 후원 이사회,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 지구 명예위원장회 주최·주관으로 순복음강변교회(부산 강서구 공항로)에서 개최된 ‘사랑과 섬김의 후원기부 협약 및 전달식’에 참석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랑과 섬김 후원 이사회(이사장 양유성),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부산)지구(총재 장준용) 및 2021-2022지대 명예위원장회,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 부경코리아(주) 등에서 올해 1억 원 조성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10억 원을 후원, 부산작은교회희망연합(총재 정경철 목사), 로고스 선교회(이사장 이건재 목사), 순복음강변교회(담임목사 이건재)에 지정 기부하고, 이를 국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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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대 박기주 정읍교도소장 부임
정읍교도소는 1월 24일 제8대 박기주 소장이 부임했다고 밝혔다.박기주 신임소장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전북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박 소장은 1997년 교정간부로 공직에 입문해 국가인권위원회,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박기주 소장은 “모든 기관운영의 중심에 직원 여러분들을 염두에 두고, ‘교도관이 행복해야 수용자가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교정의 기본적인 철학을 현장에 심어 놓는데 힘을 쓰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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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30세대 설맞이 사랑 나누기 전개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1월 11일부터 23일까지 설날을 앞두고 13년째 이어지는 ‘설맞이 사랑나누기’로 범죄피해가정 30세대를 일일이 방문해 700만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고 24일 밝혔다.범죄피해의 아픔속에서 2년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등 어느때보다 힘든 시기에 맞이하는 설날을 앞두고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함이다.경주범피 이상춘 이사장은 “우리 피해자들에게는 주위의 작은 사랑과 관심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다”면서 “범죄피해자들을 바라 보는 사회의 시각이 좀 더 따뜻해 지기를 바라고 13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랑나누기가 그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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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대 황남례 전주보호관찰소장 부임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1월 24일 제25대 전주보호관찰소 소장으로 황남례 법무부 서기관이 부임했다고 밝혔다.황남례 신임 소장은 1968년 전북 남원 출생으로 전주 중앙여고, 원광대학교 국사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공직에 입문한 후 남원보호관찰소장,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19년 서기관으로 승진, 광주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장을 지냈다.황남례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관의 역량을 총집중하겠다. 또한 전라북도 재범방지의 중추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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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대 백금태 순천교도소장 부임
순천교도소는 1월 24일 제 47대 백금태 소장이 부임했다고 밝혔다.백금태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인권과 질서가 조화를 이룬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고, 코로나19 대유행의 엄중한 시기인 만큼 철저한 방역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1965년 12월 대전광역시 출신인 백금태 소장은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석사)를 졸업했다. 1993년 7급 공채(교정간부 36기)로 입문해 2009년 강릉교도소 총무과장(교정관), 대전지방교청청, 2016년 서기관으로 승진, 광주교도소 보안과장,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서울지방교정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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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대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신임 소장 부임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는 1월 24일 제 26대 김태호(56) 소장이 부임했다고 밝혔다.김태호 신임 소장은 1965년 대전 출생으로 충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1991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장, 춘천보호관찰소장, 의정부보호관찰소장 등을 역임했다.김태호 소장은 원만한 대인관계와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조직 내외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김태호 소장은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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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울산보호관찰소장 부임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1월 24일 울산보호관찰소장에 김기환(52) 서기관이 부임했다고 발혔다. 김기환 신임소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수학했고, 2000년 제 44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 보호관찰 비전연구팀장, 충주보호관찰소장, 서울보호관찰소 조사과장, 안양보호관찰소장, 제주보호관찰소장 등을 역임했다. 1970년 1월 울산에서 태어나 처와 3녀 1남을 두고 있다. 김기환 소장은 “울산보호관찰소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 지역사회의 현실과 욕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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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광주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광주고검장, 광주지검장과 함께 1월 21일 오후 2시 30분경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박 장관은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사고의 정확한 원인, 기업 및 작업관계자의 책임소재를 신속하고 명확히 규명해 엄정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에서 “1심과 2심을 거치면 결국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유야무야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가족분들의 말씀을 유념하여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 광주고검장, 지검장이 함께 들은 만큼 이윤 추구를 위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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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차관, 제주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월 21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위치한 제주교도소를 방문, 코로나19 방역실태와 교정현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강성국 차관은 제주교도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간부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중앙통제실 △자동차 정비 직업훈련장 △격리수용시설 △수용동 증축현장을 살펴보며 코로나19 대응실태를 점검했다.강성국 차관은 현황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주교도소는 지난 해 1월 직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으나 지금까지 추가 확진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 직원들의 노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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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원호금 전달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1월 20일 오후 2시 강당에서 모범 보호관찰대상자 39명(복학, 검정고시 합격)의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설맞이 원호금(6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 협의회 박철수 회장, 미시안안과 김동섭 대표원장 등이 참석했다.박철수 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생활하는 대상자들에게 꿈을 잊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사회의 온정을 느끼게 해줌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창원보호관찰소 홍성길 관찰과장은 “코로나19로 대상자들이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졌다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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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차관,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정책현장 방문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월 21일 제주시내에 소재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방문, 직권재심 청구와 관련된 실무현장을 점검했다.「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2021년 11월 22일자 직권재심 청구 권고에 따른 업무를 위해 설치된 조직으로, 검사 3명, 수사관 및 실무관 3명, 파견 경찰관 2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강성국 차관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장(이제관 검사)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강성국 차관은 “법무부는 그간 3차례에 걸쳐 제주4‧3트라우마센터 등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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