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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한시적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2021년 12월 31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한시적으로 자진출국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접종 완료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자진출국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범칙금을 납부한 자진출국 외국인은 입국규제가 유예되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진출국 외국인은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년에서 10년 동안 입국규제 조치로 국내 재입국이 제한됐다.하
박범계 법무부 장관,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아동학대 대응인력 간 상호 협력방안 논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월 6일 오후 2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미경)을 방문해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고, ‘사건관리회의’활성화 등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이번 방문은 최근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어 네 번째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이다. 기관 직원과의 간담회, 시설 방문 등 일정으로 진행됐다. 사건관리회의 간담회에는 장관, 법무실장, 여성아동인권과장,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팀장, 창원보호관찰소장, 피해자 국선변호사, 경상남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창원지검 형사부장‧검사, 통영지청 형사부장‧검사, 경남도 아동청소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가정법원 소년부판사 등 초청 업무협의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배성희)는 10월 7일 오후 2시 관악구 봉천동 센터에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판사(신정일, 전경태) 및 조사관(박일우) 초청 업무 현황 설명 및 시설 참관 등 업무협의를 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소년사건 처리 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상담조사, 처분전교육 등을 의뢰하고 있으며, 향후 수강명령(단독) 및 부가처분 대안교육까지 폭넓은 청소년 대상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신정일 소년3단독 판사는 “센터에 직접 와서 보니 기대했던 것보다 시설도 좋고 쾌적해 아이들의 교육 시설로 안심되고 만족스럽다”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사회봉사명령집행 불응 30대 집행유예 취소로 실형살게 돼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지난 7월 17일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불응한 30대 A씨에 대해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고 대구지방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A씨는 실형을 살게 됐다고 7일 밝혔다.A씨는 무고죄로 2020년 11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8개월 이상 불응했고 출석지시마저 위반했다.대구보호관찰소는 지난 7월 A씨를 구인해 구치소에 유치시키고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으며, 법원의 취소 인용에 A씨는 항고와 재항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대구보호관찰소장은 “법원에서 징역형 대신 사회내처우를 통해 사회봉사를 하도록 온정을 베풀었
포항준법지원센터, 경북동부아동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10월 6일 경북동부아동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재범방지 및 학대피해아동 지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역내 아동학대의 실태 파악과 피해아동의 지원책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위한 업무협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다. 주요 협약사항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 사례관리, 동행방문, 처우 및 지원 방향과 관련한 논의와 아동인권보호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다.권우택 포항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가해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닌 피해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주기적인 업무협조와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
평택준법지원센터, 평택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강영욱)는 10월 6일 평택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아동학대사범 피해아동과 소년관찰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아동학대사범 피해아동과 소년관찰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기 청소년 발견, 각종 상담 프로그램 연계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평택준법지원센터는 올해 9월부터 평택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아동학대사범 피해아동(중2·남)에 대해 스마트폰 게임중독 문제로 화상상담을 받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원거리지역 아동 및 청소년, 고립 청소년에 대해 찾아가는
울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피 소년 대상자 부산소년원 수용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의도적으로 기피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가 부산소년원에 수용돼 울산가정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10월 5일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를 이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의도적으로 기피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A군(19)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하고 6일 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해 12월 감금치상 혐의로 울산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처분을 받고 울산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중이었다. A군은 보호관찰관의 계속된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이행 지시에
천안준법지원센터,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온누리 사랑 장학금 300만 원 지원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는 10월 5일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및 재범 없는 보호관찰 종료 예정자에 대해 온누리 사랑 장학금 300만 원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가 사회자원을 연계, 천안신협이 장학금을 지원했다.온누리 사랑 장학금을 받은 A군(17)은 “장학금을 주신 천안신협에 감사드리며, 학교생활을 더욱 열심히 하여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어 보답하고 싶다”고 전했다. 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 장영기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생업에 충실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이번 장학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모두 재범 없이 보호관찰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기를 희망한다”고 격려했다.천안준법지원센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동래중 학생 대상 찾아가는 진로체험 교육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10월 5일 동래중학교 1학년 6개 학급 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진로체험 교육은 법무부 공무원의 직업세계, 모의법정 역할극 체험, 소년법교육, 포승술 시연 등 법무부 특색에 맞는 직업체험 등을 통한 인성교육으로 구성됐다.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및 법원.검찰 의뢰 초기단계 비행청소년 대상 체험형 인성교육을 비롯해 일반 초.중.고등학생 등을 위한 법교육,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협의회 김경미 회장 취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10월 5일 서부지소 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북서부지소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경북서부지소 박광흠 지소장, 각 보호위원회 회장 및 부회장이 참석했고, 김경미 신임 협의회장에게 인증패를 전수하고 전임 김태주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경미 신임 협의회장은 2010년 경북경영자총엽회 이사, 2019년 (사)경상북도여성기업인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2012년 경북서부지소 운영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2021년 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10년 동안 보호위원으로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법무보호사업에 솔선수범했으며, 보호대상자들을 위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 시행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기본업무(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를 수행한 경우,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수행한 업무별 수당지급에서 기본보수제로 변경했다. 개정된 보수기준표 및 제도 개선 사항은 10월 5일에 시행하되, 업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법무부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피해자 국선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담변호사
법무부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독서의 계절 '책 넘기는 소리로 인성 순화' 법무부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교장 전상호)는 가을 독서의 계절을 맞아 위탁학생들에게 독서분위기를 확산하고 독서감상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책을 통해 인생을 설계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5호실에서 생활하는 이모 학생은 “평소 책을 읽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책을 읽고 느낀 점을 글로 표현하면서 책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전상호 교장은 “위탁학생들이 독서 생활화를 통해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바른 인성을 가진 청소년들로 성장하길 바란다. 앞으로 독서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학생들이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단신] 경주준법지원센터, 월성원자력본부서 원호금 전달 받아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9월 30일 오후 3시경 한수원㈜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원흥대)로부터 300만 원의 원호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원호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관찰대상자 등을 선정해 전달될 예정이다.
[설명]법무부, 보호장비 사용은 보호외국인의 자해방지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법무부는 9월 28일자 MBC, JTBC, 한겨레에 보도된“보호소에서 「새우꺾기」고문”주장에.....“자해 막는 조치”관련 보도 내용과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설명했다. ( 입소 전 특이 행적) 해당 보호외국인은 화성보호소에 입소하기 전인 2020년 10월 및 2021년 2월, 2차에 걸쳐 파출소 내 난동(경찰관에게 욕설과 3시간 동안 대기실 벽을 머리로 들이받음)과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를 위협하고, 투숙객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입소 후 외국인보호시설 상습 파손, 직원 폭행, 자해 등) 보호외국인은 2021년 3월 17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후 8월 30일까지 약 6개월 동안의 보호기간 중, 보호실과 화
[단신]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울산요양원과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9월 29일 울산요양원(대표 김영섭)과 법무보호 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울산요양원 김영섭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법무보호 대상자들의 취업이 쉽지 않은 가운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의 자립기회 제공을 확대해 재범방지, 고용상황개선 및 원활한 사회복귀지원에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단신] 경주준법지원센터, 법질서 캠페인 펼쳐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9월 29일 오후 5시 계림중학교 네거리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원 및 준법지원센터 직원 등 약 30명이 모인 가운데 법질서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손종익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장은 “학교폭력예방 등 캠페인을 통해 우리 경주 시민 스스로가 법질서를 지키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법질서 확립에 작은 밀알이 되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제주보호관찰소, 청년제주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9월 29일 오전 11시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청년제주(이사장 신주원)와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실시 및 원호 지원방안을 위한 업무협약 및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청년제주는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를 격려하기 위해 200만 원 전달했다. 신주원 청년제주 이사장은 “사단법인 청년제주는 제주지역 출신 청년들의 결집체로서 제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꿈을 갖고 노력하는 보호관찰대상자를 도울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김기환 제주보호관찰소장은 “코로나로 답답하고 힘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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