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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에서의 행정·공공기관 발급서류 제출이 간편해집니다" 법무부는 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기관의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11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등)를 법원에 제출하려면 해당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전자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은 앞으로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법무부,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 뉴질랜드로 송환 법무부는 2022년 8월경 뉴질랜드 오클랜드 소재 창고에 보관 중이던 가방 속에서 아동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 관련, 뉴질랜드 당국에 의해 혐의자로 지목되어 뉴질랜드 법원에 기소된 이모씨(42세·여, 뉴질랜드 국적)을 11월 28일 저녁 뉴질랜드 측에 이씨의 신병과 함께 압수물들을 인도했다고 29일 밝혔다.아울러 법무부는 신병 인도와 함께 뉴질랜드 측의 요청에 따라 중요 증거를 즉시 확보해 뉴질랜드에 제공하는 등 범죄인인도(Extradition)-형사사법공조(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의 「투트랙 국제공조」를 동시에 이행했다.특히 이 사건은 뉴질랜드에서 대한민국에 청구한 첫 범죄인도 사례다. 국외 도피 범죄인의
법무부, 합작법무법인 설립 최초 인가 법무부는 11월 29일 우리나라와 영국의 합작참여자(로펌)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 대해 우리 법률서비스 시장이 3단계 수준으로 개방되어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허용(영국, 2016년 8월)된 이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한 최초 사례이다.외국법자문사법은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관하여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설립을 허용하는 준칙주의를 채택하고(같은 법 제35조의3), 설립 이후 설립인가요건 위반 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같은 법 제35조의29)하고 있다.법률서비스 시장 3단계 개방국가는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베트남, 콜롬비아.우리나라의 법률서비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대구가정법원과 공동 소나기캠프 가져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김종재 센터장)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경북 성주군에 위치한 ‘가야산생태탐방원’에서 대구가정법원과 공동으로 소년보호사건 심리 대상자 및 보호자 등 16명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소나기(소통·나눔·기쁨) 캠프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소나기 캠프는 비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심리가 예정된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소통하고 치유하는 시간을 갖고 관계 회복을 통해 재비행 예방을 하기 위해서다.첫째 날은 가족 소망등과 함께하는 별빛산책, 나만의 에코컵 만들기, 둘째 날은 가야산 만수골 자연관찰로 탐험 미션 수행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철저한 방역관리와 거리두
한동훈 법무부장관,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 일행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월 28일 오후 3시 법무부 과천정부청사 집무실에서 `아크바르 타쉬쿨로프’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장관 및 `노짐 후사노프` 고용·노동부장관 일행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면담에서 양측은 올해가 ‘한-우즈베키스탄 간 외교관계 수립 30주년’ 및 ‘고려인 동포의 우즈베키스탄 정주 8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양국 간 법무 및 고용 행정 분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현지 우리 교민들이 겪고 있는 비자 관련 고충 해소 등을 위해서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 인사-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우
서울남부교도소,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원 대상 참관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11월 28일 중앙대학교 심리학과연구원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관은 한국 연구자 3명(박사 장민환 등) 및 영국 초청 연구자 11명(교수 Heather Flowe 등)을 대상으로 했다. 참관은 대한민국 교정시설의 현장확인과 수형자의 사회복귀 및 재사회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연구원들은 수용자들이 출소 후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훈련장과 모범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치수용동 등을 참관했다. 영국 초청 연구자들은 교정 시설을 참관하고 의견 청취를 한 후, "대한민국 교정기관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교정행정과 정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학대아동에게 새단장 방을 선물한 전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11월 28일 관내 아동학대 사범 가정 1곳을 선정, 보호자로부터 불결한 가정환경으로 인한 방임학대를 당한 학대아동의 가정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새로 꾸며진 깔끔한 방을 아동들에게 선물했다고 밝혔다.아동학대 사범 S씨는 결혼생활 중 아이 둘을 낳고 양육을 하던 중 뇌출혈이 있어 장애를 입었다. 이후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방청소를 하지 않거나 불결한 음식 등을 먹인 행위로 지난 6월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한 보호관찰 1년 처분을 받았다.보호관찰관은 S씨의 가정에 방문하며 보호관찰을 하던 중 아직도 불결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들의 방을 살펴본 뒤 고민하다 법무부 본부와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비행청소년 지도자 직무연수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는 지난 25일 센터 5층 강당에서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청소년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지도자 11명을 대상으로 비행 청소년 지도 직무연수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직무연수는 비행청소년 지도의 이해 및 올바른 상담기법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해 일선 청소년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접하는 비행 청소년에 대한 지도능력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이번 연수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다양한 비행 유형에 따른 청소년 지도방법에 공감이 되었다”, “소년사법 교육은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지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만족감을 표했다.손성진 서울북부청소년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 대상자 김장김치 및 월동준비 지원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중주)는 27일 협의회 위원 20여명과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 직원 2명이 참석해 사랑의 김장김치와 월동준비 지원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보호관찰대상자 30여 명에게 보호관찰위원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와 수육용 고기, 월동 물품(라면과 햇반 등) 4백여만 원을 지원했다.지원행사는 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 16명과 거창준법지원센터 직원 2명이 김장김치 재료를 구매해서 직접 김장김치를 담갔고, 수육용 고기와 월동 지원 물품인 라면과 햇반도 구매하는 등 추운 겨울 시름이 깊은 호보관찰대상자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최중주 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
법무부, 자문기구 '이민정책위원회' 위촉식 가져 법무부는 11월 25일 오후 2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민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인 「이민정책위원회」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이민정책 비전, 추진방향 등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이다. 2011년부터 운영된 「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위원회이다.이민정책위원회는 정인섭 명예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위원장으로 하고, 이민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활동가 등 외부전문가 18명, 내부위원 2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위촉식에 이어 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세한대 경찰행정학과 학생들 대상 참관 시행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24일 세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및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참관행사는 졸업을 앞둔 세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4학년 학생들에게 교정현장을 직접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정행정을 이해하고 진로에 대한 다양성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하는 함이 그 목적이다.인솔교수 및 학생들은 보호장비 시연, 첨단 직업훈련시설, 정돈된 수용거실 및 최신 전자경비시스템 등을 둘러보고 스마트한 교정행정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그러면서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교도소에 대한 궁금증이 모두 해소될만큼 내실 있는 참관행사였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성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구인 조사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소장 김종말)는 25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도망중이었던 A군(10대)을 구인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A군은 올해 7월 특수폭행, 절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원가정법원으로부터 야간외출제한명령과 2년 동안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곧바로 가출해 또래 비행청소년들과 어울리며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일탈행위를 반복하며 보호관찰을 기피했다.성남보호관찰소는 A군의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소재추적 끝에 검거해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 후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다. 신청이 인용되면 A군은 소년원에서 집중 교육을 받게 된다. 김종말 소장은 "보호관찰중인 청소년
부산보호관찰소,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 지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24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20명을 배치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전달되는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는 사회복지법인 제세가 주최, 연제구노인복지관, 연제구가족센터 주관으로 마련됐다. 관계자와 봉사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김장김치는 지역사회 내의 홀로 어르신, 저소득 노인부부,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400세대에게 전달된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50대)는 “처음에는 법원의 명령으로 하게 된 봉사 활동인데다 쌀쌀한 날씨에 다소 고생스럽다 생각했는데 내가 수확한 배추, 무로 담근 김치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된다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져서 정
대전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자 6가정 '사랑의 냉장고 채우기' 원호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취약계층 아동학대 피해자 6가정(한부모)에 대해 필요한 식료품 등을 구입해 지원하는 ‘사랑의 냉장고 채우기’ 원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우울증에 걸린 후 자녀에 대한 학대행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반성하며 아이와 살고 있었는데 이런 지원까지 받아 고맙다”며 “앞으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전보호관찰소 방이슬 주무관은 “아동학대 대상자들 대부분이 재범 취약환경에 노출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안 24일 국회본회의 통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대안)이다.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026조 제2호).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
대구준법지원센터, 인제요양원 주관 김장행사 인력 지원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영면)는 11월 24일 인제요양원에서 주관하는 김장 행사에 사회봉사대상자 9명을 지원해 김장 재료 준비 등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코로나 19의 영향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인제요양원’생활안전팀 팀장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60대)는 “사회봉사를 하면서 나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서툴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나눔의 의미를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뿌듯한 마음을 전했다. 인제요양원 김모 팀장은 “덕분에 장애인 가정의 결식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영면
구미준법지원센터, 스토킹 보호관찰대상자 동종재범으로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스토킹 범죄로 보호관찰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한 A씨(50대·남)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징역 5월의 실형을 살게됐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징역 5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과 피해자 5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에 유선전화를 이용해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그 외에 보호관찰 개시신고 의무 위반 등 고의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이에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0월에 A씨를 구인 후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고, 지난 11월 19일 관할 법원의 취소 결정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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