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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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14명에게 장학금 전달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소장 박종국)는 11월 9일 보호관찰위원 등의 후원으로 마련된 장학금을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전달했다고 밝혔다.장학금은 총 420만 원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중·고등학생 14명에게 전달됐다. 전달받은 청소년 모두 재학중인 학교에서 출결상황도 양호하고 교우관계도 원만한 편이다. 그 중 A양은 한부모 가정에서 잦은 가출 및 불량교우와 어울리다 법원에서 1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보호관찰관과 담임교사의 협업과 지도 아래 무단결석 등 없이 열심히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안산보호관찰소 박종국 소장은 전달식에서 "앞으로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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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소(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재)는 11월 8일 소내 교육장에서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23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화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11월 10일에도 두번째 교육이 이뤄진다. 첫날 교육은 보호관찰 제도 및 절차안내, 소년사법처리 절차 및 보호관찰 청소년 상담기법, 보호관찰 지도감독 방법 및 유의사항, 사회봉사 명령 제도, 및 집행방법,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안내로 진행됐다. 둘째날 교육은 보호관찰위원 역사와 발전방향 등으로 구성된다. 첫날 교육에 참석한 협의회 임창남 회장은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을 통해 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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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들과 간담회 가져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11월 8일 관내 전북, 전주덕진,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들과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전문 상담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법무부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양 기관 간 아동학대 사례관리회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조자영 관장은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특화된 상담을 통해 재범방지에 힘쓰겠다”했다.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조현경 관장은 “아동학대 사례회의를 활성화 시켜 보호관찰소-아동보호전문기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올 하반기 신설된 전주완산아동보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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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특별보호관찰위원 27명 위촉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영면)는 11월 8일 리마인드상담센터, 천주교 교정사목부 소속 상담사 27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또 위원들의 보호관찰대상자 선도와 전문적인 상담에 필요한 보호관찰제도 소개, 경과통보서 작성 방법 등과 상담 현장에서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화 교육을 했다.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27명은 대구가정법원 조정위원, 교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비행청소년 선도와 교육 등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가 있는 교육 강사와 상담사로 구성돼 있다.이영면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은 “신규 위촉 특별보호관찰위원들이 상담 및 교육 전문가로서 오랜 상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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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도봉구청소년상담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는 11월 8일 도봉구청소년상담센터(센터장 김미정)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상담·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위기가정 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협력이 필요한 사업들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미정 도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와 고민이 해결되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손성진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올해부터 민간자원을 연계한 멘토링 사업을 추진 중인데,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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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민원실 내 '해오름 갤러리' 개관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8일 오후 3시 민원실 내 유휴공간을 작은 미술관으로 조성한 ‘해오름 갤러리’ 개관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해오름 갤러리 개관 기념 December 초대展의 작품 전시기간은 오는 12월 30일까지다. 개관 기념식에는 December 최원희 회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번 갤러리 개관 행사는 신진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민원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예술 작품 감상 기회를 마련해 정서적 만족감을 높이는 등 딱딱한 교도소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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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채용면접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11월 8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제6회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5명과 ㈜서부현대서비스와 ㈜두성에스비텍 2개 기업체가 참여해 1대1 채용면접으로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 기회 제공 및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출소예정자들에게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을 상담했고 김모(34)씨는 면접을 통해 채용약정서를 작성했다. 출소예정자 김모씨는 “출소 후 바로 일을 할 수 있어서 마음이 놓이고 기분이 좋다”고 전했다. 박기주 정읍교도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 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채용업체 및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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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미성년자 자녀 권리와 복리강화
법무부는 11월 8일 국무회의에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 주요내용은, ① 미성년 자녀의 독자적 친권상실청구를 허용하고, ② 자녀 복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판 시 미성년 자녀의 진술 청취를 의무화하며, ③ 재판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파악해서 법원에 보고하는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고, ④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 요건을 양육비 이행명령 후 ‘3개월 미지급’에서 ‘30일 미지급’으로 단축하는 등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강화하는 것이다.법무부는 11월 중 본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현행 가사소송법은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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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1호쉼터 보호관찰 청소년들 통기타 합주공연 선봬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정렬)는 지난 3일 오후 7시30 ~오후 9시 마산 3·15아트센터에서 (사)대한크로마하프연주협회 주최「창단30주년 기념 크로마하프 앙상블 정기연주회」에 초청 받은 1호 쉼터(샬롬청소년회복센터)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협연자로 참여해 축하 무대로 통키타 합주 공연을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1호 쉼터(청소년회복센터)는 청소년들이 비행으로 법원의 처분을 받아 일정기간 감호 위탁되어 생활하는 곳이며, 창원지방법원 1호 쉼터는 샬롬, 새빛, 소망,로뎀, 연지 등 5곳이 있다. 공연에 참여한 보호관찰 청소년 박모군은 “이번 정기연주회를 준비하면서 어렵고 힘든 점도 많았지만, 부족한 연주 실력임에도 관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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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소장 김구회)는 11월 7일 도배 등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자 4명을 지원해 관내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특기 집행)에 나섰다.5일간 진행되는 이번 사회봉사는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사회봉사명령대상자는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집 안방, 거실도배, 장판 교체와 집안 청소로 구슬땀을 흘리며 보람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한편 홍성준법지원센터는 농어촌일손 돕기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복지시설지원, 소외계층지원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는 홍성준법지원센터로 연락을 하면 무상으로 도움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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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아동·청소년시설 지도자 직무연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희숙)는 지난 4일 그룹홈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 울산 관내의 아동⋅청소년시설에서 근무하는 지도자 9명을 대상으로 ‘2022년 아동⋅청소년시설 지도자 직무연수’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관련 법교육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사례 교육을 통해 문제 상황에 대한 학생 지도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소년사법 처리절차 등 법령 교육을 포함해 청소년 도박문제, 메타버스 속에 파고든 성범죄 실태와 예방교육 등으로 진행됐다.연수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비행과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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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에 범칙금 면제·입국규제 유예
법무부는 11월 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출국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해야 하며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을 제출하면 된다.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는 제외한다. 법무부는 현재 엄정한 정부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와 병행해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이번 제도는 지난 10월 11일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재개 후 불법체류 자진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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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1호 쉼터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多Dream, Do Dream′행사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는 11월 3일 대한적십자사경남지사 1층 희망풍차 라운지에서 1호 쉼터(소망청소년회복센터)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꿈 프로젝트 多Dream, Do Dream′행사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청소년회복센터는 청소년들이 비행으로 법원의 처분을 받아 일정기간 감호 위탁되어 생활하는 곳이다.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경남지사, 한길적십사봉사회, 창원중부지구협의회, (사)대한제과협회경남도지회, 창원보호관찰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재범 억제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표로 추진됐다. 1호 쉼터 2개 기관을 선정해 각 기관별 매 5회기 동안 제과·제빵기술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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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동참
부산구치소(박수연 소장)는 11월 4일 계속되는 만성적인 혈액 수급 부족 해소를 위해 대한적십자사(부산혈액원)와 함께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교도관 25명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 현장에 보탬이 되고자 동참했다.부산혈액원 관계자는 “부산구치소와는 지난해 혈액수급 안정화와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단체헌혈이 적어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부산구치소가 헌혈 행사에 적극 동참해 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고마운 마음음을 전했다. 부산구치소 박수연 소장은 “의료 현장에서는 혈액 보유량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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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바리스타 및 공예 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 부가처분(35시간) 교육생 8명을 대상으로 4일 화성시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해 바리스타 및 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와 화성시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것이다.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비행예방 수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탐색의 시간이 됐고 무엇보다 내 자신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이상현 센터장은 “이번 체험 프로그램을 계기로 체험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과 장차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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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정보통신학교, 상반기 ‘인권보호 최우수 소년보호기관’에 선정
법무부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 원장 배종상)는 2022년 상반기 인권보호상황 평가에서 ‘인권보호 최우수 소년보호기관’으로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2022년 상반기 법무부 인권국 주관으로 전국 11개 소년보호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인권보호 상황평가는 인권 친화적 제도 및 시설 개선 독려를 통한 인권보호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뤄졌다.취업알선‧원호장학지원‧화상면회‧전화통화‧자격취득 달성률, 개방교육 실시율, 직원 인권교육, 시설개선 우수사례 등 보호소년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권보호 실적과 우수사례를 종합해 평가했다.신촌정보통신학교는 취업알선, 원호장학지원, 인권교육이수율 등 인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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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 거제 고구마 농가 일손돕기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는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시 거제면 소재 고구마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0명을 지원해 농가 일손 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통영준법지원센터는 코로나 여파 이후 일손이 부족한 관내 농가들을 돕기 위해 매년 1,400명 정도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농촌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2월부터 관내 딸기, 포도, 양파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00명을 배치해 지속적으로 일손을 돕고 있다. 문덕오 소장은 “통영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관내 농가에 대한 일손 지원 외에도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의 다양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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