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무부·검찰

부산구치소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최근 신종코로나가 재확산됨에 따라 단 한명의 발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방역강화 체제로 전환하며 방역에 고삐를 다시 죄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를 위해 전직원 및 수용자들에게 외부활동과 단체모임 자제 등 특별경계령을 내리고 코로나 확산 저지에 나서고 있다.직원들과 수용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장소 불문하고 마스크는 필수적으로 착용 하도록 했다. 또한 부산구치소에 입소하는 신입수용자들에게는 정문에서 선별검사소를 운영(키트검사)하며 방역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외부 방문객과 민원인 역시 마찬가지다.여기에 폭염무더위가 계속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 수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음료수
인천준법센터 ․중구농협, 공동재배한 수확물 취약계층 지원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복수명칭 인천보호관찰소, 소장 김태호)는 7월 21일(~29일까지) 인천 중구 중산동 소재 ‘아리나눔농장’에서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수확한 감자 등 농산물을 지역 경로당과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행사에는 유건호 중구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들이 참석했다. 아리나눔농장은 인천지역 농협 중에서 최초로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중구농협이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개장한 농장이다. 두 기관은 1,980m2(600평) 규모의 농장을 함께 경작해 왔다. 두 기관은 그간 아리나눔농장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해왔는데, 올
법무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라이브(LIVE) 개최 법무부는 7월 22일 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과 청렴연수원장을 초청, 장ㆍ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법무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등 청렴라이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4개 권역에서 소속기관 직원에 대한 청렴릴레이 교육을 실시했고, 카드뉴스 제작배포, 청렴의 날이해충돌방지법 퀴즈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소지를 예방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으며,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 2022학년도 1학기 재적교 중간 및 기말평가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직무대리 김택수)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학생들의 재적학교와 연계해 중간 및 기말평가를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응시를 희망한 138명의 학생들은 각 재적학교의 평가 일정에 맞춰 학교에서 보내준 평가 시험지로 본원 감독관의 감독 하에 시험을 치렀다. 평가에 응시한 김모 학생은 “시험 기간에 심사원에 들어오게 돼서 걱정이 많았는데, 시험을 보고 성적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었다.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고, 여기서 나가면 학교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다닐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택수 원장(직무대리)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교 출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학생 사회봉사대상자 지역문화유적지 환경정화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정기조)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22일 밝혔다.법원에서 봉사명령을 부과받은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사회 관광지 및 유적지 청소에 나서고 있다. 7월 21일에는 계양산 둘레길 주변의 쓰레기를 줍고 22일에는 경인아라뱃길 주변을 청소했다.다음주에도 강화도 광성보 및 초지진, 망향대 등을 방문해 제초작업과 쓰레기통 비우기, 주변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안보의식도 고취하고 애향심도 키울 예정이다.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정기조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관광
법무보호공단경기북부지부, 법무보호위원 홍보위원회 창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7월 21일 경기북부지부 회의실에서 법무보호위원 홍보위원회 창립총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위원회 소속 법무보호위원 6명과 이재영 지부장 등 경기북부지부 전 직원이 참석했다. 총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법무보호위원 위촉장 수여, 회장 선출, 회칙 심의 및 감사 선출, 향후 추진계획 논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홍보위원회는 각종 매체에서 활약하고 있는 언론인 법무보호위원들을 주축으로 총 20명으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법무보호사업 및 자원봉사 활동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한 대국민 인식전환 및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7월 22일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일원에서 사회봉사대상자 5명을 지원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는 교육청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관할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수혜자 A양(13)은 지적장애가 있는 부, 고령의 조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쓰레기 등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2차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안병경 소장은 "올해들어 총 13세대에 사회봉사자 64명을 지원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법무부, 인권보호와 알권리 보장의 조화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법무부는 사건관계인(피의자, 참고인 등)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형사사건 공보의 방식과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2022. 7. 22. 법무부훈령 제1437호)｣을 개정,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공익상 필요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마련, 차장검사 등 사건담당자의 직접공보 근거 마련,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보를 위해 공보방식 다양화가 그것이다.기존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보의 요건과 방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미흡하고 오보 대응 미비로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김종길 위원, 제주보호관찰소에 기부금 전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7월 21일 오후 1시 50분 회의실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김종길 위원’으로부터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지원 받은 기부금은 경제적 약자가 대부분인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다양한 원호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종길 보호관찰위원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지원한 기부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가져다주는 온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유정호 제주보호관찰소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여 기부
소년보호위원 청주소년원협의회 이창록 위원, 학생 체육복 기증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7월 20일 소년보호위원 청주소년원협의회 이창록 위원으로부터 학생 체육복 120벌(400만원 상당)을 기증 받았다고 21일 전했다.이창록 위원은 지난 2019년에도 대한적십자 봉사회 상당지구협의회에 지정 기탁으로 총 1300만원 상당의 노래방 물품 및 시설비용을 청주소년원에 지원한바 있다.이창록 위원은 “여성 청소년 특성상 외모와 의류에 관심이 많을 시기인데 학생들이 좋아하니 보람이 있다. 학생들의 교정교화와 학교생활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유상운 원장은 “항상 학생들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꾸준
창원준법지원센터, 장애인시설 환경정화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7월 21일 창원시 마산 합포구 소재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에서 복지시설 지원 사회봉사 집행을 했다고 밝혔다.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의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장애인 편의 공간 내 텃밭 잡초제거, 화분 옮겨심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지원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는 매년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장애인, 노인 등 복지시설에 다양한 사회봉사 집행을 하고 있다.수혜 기관은 “신체적으로 활동이 어려운 우리를 위해 봉사자들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정비해 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원주준법지원센터,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전달 원주준법지원센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행개선을 통한 재범방지를 위해 소년 대상자 11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4-E(강원)지구 및 남원주라이온스 클럽’에서 200만 원, ‘중원따사모’에서 100만 원을 후원받아 이뤄졌다. 중원따사모(따뜻한 사람들의 모임)는 원주지역 봉사단체로 20년동안 지역사회의 장학사업 및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장학금을 지원받은 A양은 8세경 부모가 이혼하여 협심증을 치료받는 할머니, 지적장애가 있는 삼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오빠와 함께 4인 가족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나, 아르바이트와
OECD WGB,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송 등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에 지지 성명서 발표 법무부는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이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송 등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에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OECD WGB는 7월 20일 성명서를 배포해 재차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한 ‘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s)’를 표명하면서, 헌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률 개정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아울러 오는 10월 예정된 차회 정례회의에서 보다 진전된 내용이 보고되기를 희망한다는 기대를 표명했다.법무는 대한민국의 부패대응 약화에 대한 OECD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부패범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훈방선도 청소년 대상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 운영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7월 20일 ~ 7월 21일까지 관악경찰서로부터 의뢰된 훈방선도 청소년 대상으로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센터는 작년 12월에 경찰청 훈방선도 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위탁 교육기관으로서 올해 처음 선정돼, 앞으로도 지역사회 초기비행단계 청소년 대상으로 이들의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의 장을 촘촘하게 구축하게 됐다. 이번 ‘제1차 사랑의 교실’은 총 5명의 훈방선도 교육생 대상으로 준법교육, 사이버비행 예방교육과 모의법정 체험, 진로탐색, 공감향상 참여형 인성교육 등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반사회성이나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협의회, 혹서기 대비 생수 3만병 기증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남주)는 7월 20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서성국)로부터 생수 3만병(375만 원 상당)을 기증받았다고 21일 밝혔다.서성국 화성직업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은 "코로나19와 무더위로 지쳐있을 수용자들이 건강한 수용생활을 하기 바란다는 교정위원들의 마음도 함께 담았다"고 전했다.김남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생수를 기증해 주신 교정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생수는 얼려서 수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혹서기를 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고 했다.
표래식 광주전남지부협의회 명예회장, 1천만원 상당 제과류 부식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수완(대표 표래식)으로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및 가정지원을 위해 부식(1,0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표래식 회장은 2004년부터 법무보호위원으로 활동하며 광주전남지부협의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자문위원으로서 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정착지원에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정봉영 공단 광주전남지부장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기탁한 부식은 회장님의 정성을 담아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울산구치소에 생수 기부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7월 2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지동수)로부터 생수 7,200병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은 긴 장마로 인해 습하고 더운 날씨에 지친 수용자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고,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번 기부를 준비하게 됐다고. 울산구치소는 기부받은 생수를 얼려 두었다가 폭염주의보 발령 시와 같은 혹서기에 수용자들에게 수시로 얼음생수를 지급해 조금이나마 더위를 잊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이번 기부는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수용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때마침 오늘부터 폭염주의

331 332 333 334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