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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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청소년 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9월 1일부터 인테리어 관련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 부산진구 개금동에 위치한 노후화된 주택의 마룻바닥 및 창문과 방 출입문 교체,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수혜자는 부산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K군(18)이다. 이번 주거환경 개선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K군에 대한 보호관찰을 담당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인 그의 어려운 가정 사정을 잘 알고 있던 보호관찰담당자 천보경 주무관의 추천으로 이뤄졌다. 수혜자 K군의 보호자인 삼촌(48)은 “수리비를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아 주택의 수리를 포기하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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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제3호 법무고용최고기업 선정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9월 1일 ㈜씨알텍 본사(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제3호 ‘법무 고용 최고기업’ 선정식을 갖고 씨알텍에 선정서 및 선정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정식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김대기 지부장, 이주현 팀장, ㈜씨알텍 남용호 대표이사, 황선희 이사, 장상권 차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 고용 최고기업이란 지역 내 법무보호대상자의 상시 채용이 가능하며 고용안정성이 우수한 시·도 단위 핵심 고용 기업체를 말한다. ㈜씨알텍은 지난 6월 대전지부와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채용을 지원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재범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씨알텍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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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제2회 검정고시 16명 합격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2021년도 제2회 검정고시에 19명이 응시해 16명이 합격(합격률 84%)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1일 밝혔다.그간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험교재 지원 및 온라인 수강권 교부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며 이들을 독려했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이번 검정고시 합격이 새로운 시작과 변화의 발판이 되고 더 큰 목표에 도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며 격려했다. 김원진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재비행 방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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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두텁게 보호"…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1일 입법예고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가해자라도 가정폭력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정폭력가해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게 되어 가정폭력피해자가 또다시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재 2020.8.28.2018헌마9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이에 따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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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차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정책현장 방문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최근 체류외국인의 코로나19 확진세가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8월 31일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방문, 코로나19 방역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계속되는 고강도 방역 조치에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상담사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방역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른 것으로,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콜센터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점검은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현황 점검 △ 현장 점검(근무 밀집도, 개인위생 방역수칙 등) △ 상담사 격려 일정으로 진행됐다. 강성국 차관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관할하는 김종민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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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비닐하우스 농가 긴급피해복구 작업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8월 30일 사회봉사자 4명을 배치해 지난주 부산 전역을 휩쓴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의 영향으로 비닐하우스 등 시설 피해를 입은 농가의 긴급피해복구 작업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서 부인과 함께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 K씨(67)씨는 출하를 앞두고 있던 상추를 이번 태풍 폭우로 고스란히 버리게 되어 4천만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졌다. 복구에 엄두를 내지 못하던 그는 부산준법지원센터에 국민공모제를 신청, 긴급 사회봉사자 지원을 통해 피해를 복구하는 한편 곧 다시 있을 폭우를 대비하기 위해 밭두렁을 높이고 물길을 내는 등 수해 예방 작업에도 사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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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강화 교동도 망향대 제조착업 사회봉사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변병귀)는 8월 30일 강화 교동도 망향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배치해 제초 작업 등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그동안 망향대 주변에 잡초 등이 무성해 추석을 앞두고 국민공모제를 신청받아 이뤄졌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망향대 진입로 및 주차장, 전망대 등에서 제초 작업을 함으로써 관광객 및 제사를 지내기 위해 이 곳을 찾는 실향민 등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변병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내 일손이 필요한 곳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주민 친화적인 사회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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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기부 진로체험 우수기관 선정
법무부 부산동부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지난 7월 9일 교육부의 교육기부 진로체험 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면서 동시에 부산-울산-경남권에서 공공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8월 30일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부산학생꿈터’에 대한 사후 점검이 진행됐다. 교육부는 센터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면서 “법무부 산하 청소년 비행예방 전문기관으로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법의식 향상을 위한 체험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며 “법교육, 모의 법정과 구금시설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 직접 찾아가는 법체험·진로체험은 지역사회 내 인기 체험으로 많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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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중졸·고졸 검정고시 24명 합격
대구소년원(원장 조성민, 읍내정보통신학교)은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한 2021년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24명(고졸 21명, 중졸 3명)이 합격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정고시를 앞두고 학생들은 무더위와 코로나로 인해 답답한 상황에도 교사들과 야간 자율학습까지 하면서 꾸준하게 시험을 준비했다.학생들의 검정고시 합격은 소년원 교사의 밤낮 없는 합업지도, (재)케이알에스국민행복재단의 교재지원 아래 학생들의 의지와 노력이 함께 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이번 검정고시에 평균 92점으로 원내 최고점을 받은 이모(19)군은 “선생님들 도움 아래 열심히 준비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수시전형으로 원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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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통장연합회, 전주소년원에 보호소년 사회정착금 전달
전주시통장연합회(회장 황혜란)는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을 방문하여 보호소년을 위한 사회정착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주시통장연합회는 전주 지역 소외된 계층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으며, 보호소년들이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성금을 마련했다.전달된 성금은 보호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며, 일부 금액은 전북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는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법무부 소년보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황혜란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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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서울지부, 보호대상자 가정 자녀 공부방 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는 지난 26일 KT&G와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자녀 공부방 개선 활동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KT&G는 2020년부터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는 공단 슬로건 하에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주거공간 개선을 위해 환경개선지원금을 후원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주요 추진 과제로서 주거공간개선사업을 통해 출소자의 가족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출소자 가족의 유대를 강화시킴으로서 재범방지 및 자립을 통한 사회안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프로젝트 수혜자는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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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3교도소, 제43대 고상길 소장 취임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8월 30일 고상길 서기관이 제43대 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청주 출생인 고상길 소장은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0년 교정간부 33기로 공직에 입문, 공주교도소 보안과장, 울산구치소 총무과장, 공주교도소 직업훈련과장, 천안교도소 보안과장, 청주여자교도소 직업훈련과장, 청주교도소 보안과장, 공주교도소 사회복귀과장, 천안교도소 국제협력과장, 전주교도소 총무과장,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등 법무부 주요요직을 역임했다.고상길 소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전직원 이메일 발송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인 위기상황에서 철저한 방역과 따뜻한 수용자처우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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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및 재범 사건 관련 브리핑
법무부는 8월 30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및 재범 사건 관련 브리핑을 했다.(전자감독 부착 사건 관련) 전자감독대상자 K씨(56)는 2021년 5월 6일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하며 전자감독이 개시(2021.5.6.~2026.5.5.)된 자로, 강도강간과 강도상해 등 총 14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자이다. 2004년 이혼, 출소 후 혼자 생활하고 있다. 만 17세 때 처음 특수절도로 징역형을 받은 이후 강도강간, 절도 등으로 총 8회의 실형복역 전력이 있으며, 성폭력 전력은 2회다. 실형 복역 23년 및 보호감호 4년 등 총 수용 기간 약 27년이다.첫 번째 성범죄는 1996년 10월 길을 가던 피해자(35.여)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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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아동권리보장원과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채무 위기아동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보장원이 아동복지 현장에서 발굴한 위기아동 사건 중에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단에 인계하면, 공단은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까지 포함한 법률적 지원을 하게 된다. 대상은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이다.보호대상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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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적용 교정기간 대상 매주 화·목 방문 접견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9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 방문접견 요일제'를 운영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7월 12일 수도권 4단계 시행과 더불어 코로나19 감염병의 교정시설 유입차단을 위해 국가방역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 교정기관 민원인 방문접견을 전화통화로 대체해 왔다.이는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 특성상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예상 밖으로 장기화됨에 따라 전화통화만으로는 가족들과의 의사소통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이에 법무부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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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태풍피해 농가 복구작업 지원
대구준법지원센터는 8월 27일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의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영천시 화북면 농가 내 폐기물 처리 및 토사물 정리 작업으로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는 ‘수요자 맞춤형 사회봉사’인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수혜자 김모씨는 “집중호우로 인해 순식간에 피해를 입게 되어 막막했는데, 보호관찰소에 국민공모제로 신청하니 신속하게 일손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며 고마워 했다. 사회봉사 대상자 박모씨는 “도시에 살고 있어 비가 많이 온다는 생각만 했지, 이렇게 피해를 보는 곳이 있구나 싶어 놀라웠고, 작은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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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대전지부 법무사랑나눔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장학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법무사랑나눔위원회(회장 박종현)가 8월 27일 대전지부 2층 회의실에서 2021년 하반기 법무보호대상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법무사랑나눔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범죄 대물림 예방과 수형자 가족지원 사업을 위해 2019년 3월 출범했으며, 창립 목적에 따라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법무보호대상자 자녀가 꿈을 잃지 않도록 다양한 장학사업과 물품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현 법무사랑나눔위원회 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어가는 어려운 상황속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녀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며 “자녀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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