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무부·검찰

안양소년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징검다리 장학금 전달식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6월 27일 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모범학생 7명에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징검다리 장학금 수여와 삼겹살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태섭 안양소년원 원장, 윤영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정호 공익활동지원위원장, 양승철 인권이사 등이 참석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안양소년원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2차례씩 삼겹살 등을 후원하고 있으며, 2021년 6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전달식을 마친 후에는 삼겹살 80kg으로 ‘행복
법무부, 27일 국회 상대 개정 검찰청법ㆍ형소법 헌법재판 청구 법무부는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아울러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청구인으로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과 침해당한 권한의 직접적인 귀속 주체인 검사들을 대표해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 주무부서장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김선화 검사)과 일선 검사 5명이 공동으로 청구했다. 검사의 수사 및 공소기능 제한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수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을 정확히 하기 위한 절차인데,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법률구조공단 제1노조 "하위직 노조 동의 조건부 상생 합의, 사실상 무효"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서무직원 등으로 구성된 제 1노조는 27일 오전 공단과 고액연봉자인 변호사노동조합(공단 제2노조)의 노사 상생협약식에 대해 "기상천외한 공공기관 개혁방안…대통령 속이려 드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공공기관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주도로 공공기관별 청사 부지 면적과 연면적, 기관장 집무실과 부속실, 접견실 등 사무실 면적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또 윤 대통령이 공공기관 고연봉 임원진의 성과급 반납 등을 언급한 만큼, 고위직의 급여 수준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제2노조, 내년 처우개선비 동결 등 상생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제 2노동조합이 공단의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해 내년부터 처우개선비를 동결하고, 2031년까지 예정된 임금 인상을 1~2년 늦춰 적용키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공단 제 2노조(위원장 신준익)는 6월 27일 김천혁신도시 내 공단 본부에서 ‘공단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한 노·사 협력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노사가 공동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제 2노조의 가급 변호사 48명은 내년부터 2년간 처우개선비를 동결하고, 2025~2031년에는 매년 처우개선비 인상시기를 2년씩 늦추기로 했다. 예를 들면 2025년에는 2년전인 2023년의 보수 테이블을 적용하는 방식
대구보호관찰소, 안심정사 후원 백미 기부 받아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6월 24일 한국불교 태고종 안심정사 후원 ‘백미 1,000kg’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대구보호관찰소는 백미를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느끼게 하여 자활 의지를 북돋아 줄 계획이다.안심정사는 올해 3월 17일에도 대구보호관찰소에 백미 1,000kg를 전달하는 등 평소 불우 보호관찰대상자의 자활에 도움을 주는 등 보호관찰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이영면 대구보호관찰소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한국불교태고종 안심정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원호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지역 사회 소속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신규자원봉사자 대상 기본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윤태영)은 6월 25일 대회의실에서 신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자원봉사자 박대현 등 28명에 대해 위촉장을 교부하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기관 소개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이해와 역할 등의 내용으로 기본교육을 진행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청소년 선도에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비행예방교육, 인성교육, 특별강연, 시설·환경 개선 등 위탁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태영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이번 교육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앞으로 위탁소년들의 비행예방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열성적인 활동을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자원봉사자 위촉식 가져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선미)는 6월 24일 멘토 등 자원봉사자 11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위촉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자원봉사자 위촉은 지난 6월 15일 인천광역시 9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교육생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발굴・조직화의 일환으로 이뤄졌다.위촉된 11명의 자원봉사자는 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생 지원을 위해 상담・멘토링, 복지 지원, 경제 지원 등의 여러 분야의 활동을 하게 된다.문선미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자원봉사자, 청소년 유관기관 등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소년 초
울산보호관찰소, 관내 상담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및 간담회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은 6월 24일 관내 3개 상담 전문기관 및 상담분과 보호관찰위원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전문 상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관내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활성화 및 전문 상담을 위해서다. 협약식에는 울산성가족상담소 정민자 울산대 교수, 울산성폭력상담소 문혜선 소장, 여성긴급전화 1366울산센터 장현희 센터장과 상담분과 소속 보호관찰위원 9명, 보호관찰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이들 3개 상담 전문기관과 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소와 민관 협업을 통해 인적·지적 자원 교류, 수강명령 전문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찾아가는 맘 편한 소년보호관찰 심리상담 프로그램'진행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6월 25일부터 9월까지 격주, 6회기 ‘찾아가는 맘 편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준법지원센터 인근에 위치한 업무협약 기관인‘굿씨 상담센터’상담사를 보호관찰 위원으로 위촉해 상담이 필요한 보호관찰 청소년과 결연,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인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 좀 더 안정된 환경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굿씨 상담센터 박지란 센터장은 “업무협약 기관인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와 지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복
거창준법지원센터, ‘남거창농협’과 독거 어르신 농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이래강)는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한 ‘남거창농협’과 공동으로 거창군 남하면 아주마을에서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 농가 등 독거 노인 농가 3곳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NH농촌현장 봉사단’에서 인력을, ‘남거창농협’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이번 사회봉사 수혜를 받은 이모(88)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 평소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살고 있어 집 수리나 청소를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사회봉사를 통해 집 수리를 해주고 청소까지 깨끗하게 해주어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거창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2020년에
수원준법지원센터, 구성농협과 함께 수확한 '사랑의 감자나눔' 전달식 가져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6월 24일 관내 협력기관인 용인시 구성농협(조합장 최진흥)과 함께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격려를 위한‘사랑의 감자 나눔’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랑의 감자 나눔’행사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소재‘시범포’농장에서 수원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와 구성농협 직원이 함께 심고 수확한 감자를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기증하는 행사이다. 국가기관과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상생의 모범적 사례로, 2014년부터 정기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수원준법지원센터 김행석 소장은“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직접 생산한 농작물로 다른 어려운 사람들
부산소년원, 부산가정법원 소년2단독 판사 초청 분류심사 사례 발표회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전상호)은 6월 23일 분류심사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산가정법원 소년2단독 김태은 판사를 초청해 '분류심사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분류심사는 비행소년들의 비행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 그 결과를 법원 소년부의 심리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하고, 소년원·보호관찰소·청소년보호시설에 지도방법을 제시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이날 발표회는 분류심사서 사례 발표, 질의 응답, 분류심사서 개선 의견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발표회에 참관한 김태은 판사는 발표한 분류심사관에게 질문과 함께 격려를 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전상호 원장은 “이번 사례 발표회를 통해서
충주준법지원센터, 충주농협·공선회 후원 방울토마토 받아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강문덕)는 사회봉사 협력기관인 충주농협(조합장 최한교)과 충주농협방울토마토 공선회(회장 홍진화)로부터 방울토마토 2kg 100박스(100만 원 상당)를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불우한 환경에서도 성실히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직접 수확한 방울토마토를 전달해 달라는 충주농협의 부탁으로 이뤄졌다. 충주농협 최한교 조합장은 “충주준법지원센터의 사회봉사 대상자지원으로 지역 농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직접 수확한 방울토마토를 어려운 환경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진정한 사회봉사의 의미를 되새길
경주준법지원센터, 사랑의 손뜨개 수세미 만들어 소확행 실천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영준)은 6월 23일 경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원장 권순관)을 방문해 사랑나눔 손뜨개 수세미 약 300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지난 4월부터 청사 내에서 자체 작업장을 마련,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및 여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활용해 직접 만들었다. 지난 3월 경주용강주공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한 수세미 200점 이후, 올해 2번째로 진행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남경주로타리클럽(회장 강태욱)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남경주로타리클럽에서 수세미를 만드는데 필요한 자료를 지원하고, 수세미 뜨개질 방법은 사회적 협동조합 알숨달숨 박경분 강사가 직접 작업장을 방문하여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구축 간담회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부산동부꿈키움센터)는 6월 23일 비행 청소년의 재비행 예방 강화 목적의 민간자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심리상담사, 특수분장사, 진로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자원들이 참석했다.센터는 이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업무 설명, 멘토링 연계 사업 설명에 이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간담회에 참석한 10대 진로파트너 꿈플레이 최민경 대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사회 자원들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 민간자원 9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초기 비행 청소년들이 재비행을 하지 않도록 작은 힘
인천가정법원 최종두 법원장,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윤태영)은 6월 23일 인천가정법원 최종두 법원장을 비롯한 소년부 판사 2명과 조사관 5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인천가정법원장 등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교육 및 분류심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과정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논의하여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최종두 법원장은“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 되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비행청소년 재비행방지 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해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분류심사 과정 및 위탁소년들의 생활 모습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어 추후
대전보호관찰소, 관내 아동보호시설과 업무협의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6월 23일 관내 아동보호시설과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재범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전보호관찰소는 아동학대에 따른 피해아동을 보호중인 관내 아동보호시설(자혜원, 성심원, 향림원, 애뜰 등 4곳)의 기관장과 관계자를 초청해 아동학대 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와 피해아동의 실질적인 보호방안 등을 폭 넓게 논의했다. 대전보호관찰소 이형섭 소장은 “아동보호시설과 보호관찰소가 협업하여 지역사회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범죄없는 밝고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331 332 333 334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