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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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서 실내장식부문 금상 수상
순천교도소(소장 박삼재)는 10월 4~10월 11일까지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가 참가해 실내장식부문 금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실내장식 등 53개 직종에 전국 1,828명이 참가했으며 코로나19로 교정시설 내 훈련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반인들과 경쟁해 금상을 거머줬다.실내장식 부문 금상을 차지한 수형자 Y씨(43)는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을 생각하면서 야간훈련 등 힘든 직업훈련과정을 이겨냈다”며 “출소후에도 갈고닦은 기량을 바탕으로 인테리어 관련 업체에 취업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삼재 순천교도소장은 “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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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신언중학교서 교정직 공무원 진로 멘토링 특강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10월 14일 신언중학교를 찾아 교정직 공무원 진로 멘토링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특강에 나선 울산구치소 황정목 교위(교육 담당)는 △교정직 공무원이 되는 법 △준법교실 △학교폭력예방교육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등 10년 넘게 현장에서 쌓아온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생생한 경험을 공유해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정보습득과 동기를 부여했다.이날 특강을 듣던 학생들은 교도관에 대한 진로상담과 교정시설에 대해 궁금한 점 등을 질문하며 호기심을 보였다.최재우 울산구치소장은 “앞으로 교육청과 연계한 진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교정행정을 홍보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법질서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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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방부와 군 내 성폭력피해자 지원강화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국방부(장관 서욱)는 10월 14일 국방부 본관에서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채널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여 이뤄졌다. 법무부가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제도들을 군 내 성폭력 피해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통해 군 내 성폭력 피해자는 법무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심리치료서비스」등 피해자의 회복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들을 제공받게 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 군 내 성폭력 피해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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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차관, 서울구치소 방역실태 등 긴급 점검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0월 13일 오후 3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긴급 방문하여 감염병 대응실태 및 조치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강성국 차관은 유태오 서울구치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조치상황과 기관 현황을 보고 받고, 최근 발생한 수용자 극단적선택 사고와 관련하여 사망 경위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수형자 현황 실태를 점검했다. 강성국 차관은 이날 언론에서 보도된 수용자 사망과 관련하여 “2,400명이 넘는 수용자를 관리하는 현장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유사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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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기간 중 마약류 투약하고 지도·감독 불응 구치소 유치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상록)는 10월 13일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류를 투약하고지도 감독에도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29·남)를 구인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4월 14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부과 받았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사이트를 통해 던지기(해당 금액을 입금하면 마약을 일정 장소에 두고 가는 방법) 수법 등으로 마약을 구입해 투약했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약물반응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런데도 마약 투약을 끊지 못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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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 청소년 대구소년원 유치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10월 13일 보호관찰 기간 중 가출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 A군(17)을 구인해 대구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군은 특수절도미수 등으로 올해 7월초 대구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처분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4개월간‘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받았으나, 2021년 9월초부터 상습적으로 가출을 반복하며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 및 소환에도 불응했다.앞서 대구보호관찰소는 10월 초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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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참석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0월 13일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약 1,700개 스타트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스타트업 발전 지원 단체)이 주최한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및 리걸·의료테크 스타트업 대표 등으로부터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현 주소, 해외 선진국 현황, 스타트업 규제장벽, 창업·사업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 논의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스타트업과 법적 규제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AI·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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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신정일 부장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최우철)은 10월 13일 서울가정법원 신정일 부장판사를 비롯한 4명의 판사와 조사관 2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부장판사 일행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교육 및 분류심사 집행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논의하며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신정일 부장판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되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비행청소년 재비행방지 교육과 분류심사 작성을 위해 직원들이 수고한다”며 “ 이번 현장 방문이 추후 심리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한편 신 부장판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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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8개 초등학교 대상 온라인 법진로체험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10월 13일 청주 서경초를 시작으로 10월 20일 서울원명초, 10월 27일 세종온빛초 등 전국 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은 대전솔로몬로파크 자체 ‘해돌이방송국’ 에서 전국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원격 방송수업으로 코로나 19를 대비해 새로운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한다. 프로그램 내용은 스토리텔링, 상황극, 퀴즈 등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수법을 적용해 어린이들이 판사, 검사, 보호직 공무원 등 법 관련 직업을 쉽고 재미있게 탐색 할 수 있도록 꾸려졌다. 대전솔로몬로파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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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경북서부지소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최운식 이사장은 10월 12일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를 방문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운식 이사장은 박광흠 지소장으로부터 경북서부지소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지소 지원들의 고충사항을 청취했다. 최운식 이사장은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하기보다 산이 좋아 등산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직원들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길 바란다”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최 이사장은 공단 경북서부지소 김경미 협의회장, 푸른날개 장학재단 윤상훈 이사장과 함께 경북서부지소의 지원방향에 대한 간담회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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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발족… 전자발찌 훼손자 신속 엄정 대응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12일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서울,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에 신속수사팀을 설치·운영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신속수사팀원들의 보호관찰 담당기간은 평균 9년으로 수사역량을 갖춘 최적의 인력 78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수사팀장 13명은 직위공모와 발탁인사로 전문성과 사명감을 고려해 선발됐다. 이번 신속수사팀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자감독대상자의 훼손 및 재범사건을 계기로 설치됐다. 최근 5년 평균 즉시 현장출동 비율은 18.4%에 불과, 야간·휴일 대응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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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 ‘알숨달숨 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0월 12일 ‘알숨달숨 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봉사정신 함양은 물론 지역사회 공동체 사업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다.알숨달숨 사회적협동조합 김유리 이사장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손뜨개 수세미 만들기에 소속 강사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 체험프로그램의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경주준법지원센터 양병곤 소장은 “앞으로 알숨달숨 사회적협동조합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정서순화는 물론 완성된 수세미를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에 지원함으로써 이웃 사랑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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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서 수형자 19명 입상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국 교정기관 수형자 24명을 참가시켜 19명이 입상(금상 2명, 은상 3명, 동상 3명, 우수상 3명, 장려상 8명)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12개 교정기관에서 24명의 수형자가 용접, 실내장식, 자동차정비 등 12개 직종에 참가했다. 기관별 입상실적(11개기관, 19명)을 보면 △화성(직)=조적 금1명 △원주(교)=조적 은1, 동1, 우수1 △대구(교)=미장 장려1 △경북(직)=용접 우수1,타일 장려1 △대전(교)=냉동기술 장려2, 타일 동 1·장려1 △청주(교) 타일 은1·우수1 △청주(여)=화훼장식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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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공단 숙식 대상자 중식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0월 10일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회장 권중근)으로부터 공단 숙식 대상자를 위한 중식 지원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은 지난 6월 울산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활물품 후원은 물론 매주 둘째주 일요일에는 탕수육, 짬뽕 등 중화요리를 직접 조리해 숙식제공 대상자들이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권중근 회장은 “코로나19의 펜데믹 상황 속에서 보호대상자들이 희망을 놓지 않고 건강한 자립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꾸준한 봉사 활동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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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후원기업 제56호 현판 전달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이순세)는 10월 8일 오전 11시 경남케미칼(경기도 평택시)에서 후원기업 제56호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홍보위원회 이재연 회장, 부천위원회 정효진 회장, 56호 후원기업으로 선정된 경남케미칼 이찬규 대표, 인천지부 이순세 지부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경남케미칼은 국내 플라스틱 제조 수출기업으로, 재활용 플라스틱을 플라스틱 원자재로 탈바꿈하여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수출을 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2020년 47억, 2021년 현재 20억, 2022년 80억을 목표로 매년 성장하고 있는 우수기업이다.후원기업에 선정된 경남케미칼 이찬규 대표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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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전 직원이 모은 성금으로 출원생 후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매달 후원해 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추석이 있던 지난 달은 더욱 고마웠습니다.”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지난 10월 초 이곳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한 달 가량 생활하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출원생(모와 단둘이 생활)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와 ‘사랑의 손잡기’성금으로 추석 명절을 즐겁게 보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사랑의 손잡기’성금은 위기 청소년 자립과 사회정착을 위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전 직원이 매월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매월 2명의 출원생에게 6개월 동안 30만원씩 후원한다. 최우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출원생의 사회정착 등을 위해 모은 성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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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위드 코로나시대 대비 전국 58개 교정기관장과 영상회의 가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7일 오후 4시~6시 법무부 회의실에서 전국 58개 교정기관장과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수용처우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11월이면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80% 이상이 백신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관장들로부터 현장의 의견을 듣고, 수용자 처우를 위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교정기관장들은 “백신접종 수용자에 대한 처우 완화방안, 화상접견 확대를 통한 외부접견 교통권 보장 방안, 영상장비를 활용한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개최, 신입수용자 입소절차 개선 방안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제시했다. 박범계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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