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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한-이란 투자협정(BIT)에 따른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신청서 접수 법무부는 이란 다야니 일가는 1998년 한-이란 투자협정(BIT)에 근거,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재신청서(Notice of Arbitration/ 2021. 10. 18. 법무부에 접수. 청구인이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하는 서면)를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했다(2차 사건)고 28일 밝혔다. (1차 사건 진행 경과) 이란 다야니 일가는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과정에서 계약금(약 578억 원)이 채권단에 의해 몰취 당하자 정부를 상대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1차 사건). 1차 사건 중재판정부는 2018. 6. 계약금 몰취가 한-이란 투자협정(BIT)상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위
울산구치소,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정직 공무원 진로 멘토링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울산지역 중·고등학생들의 진로탐색과 동기부여를 위해 교정직 공무원 진로 멘토링 특강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울산구치소는 학교 측의 요청으로 교정직 공무원 2명이 10월 14일에는 신언중학교, 21일에는 동평중학교, 27일에는 범서고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교정직 공무원 진로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정직 계급, 상징, 업무, 채용정보 ▲교정직 공무원이 되는 법 ▲현직자가 들려주는 업무노하우 ▲교도관 정복 및 수용자복 착용 등이다.기존의 멘토링 수업에서 나아가 학생들에게 실제 교도관 업무를 몸으로 체험하는 체험형 수업을 함께 실시해 학생들에게 큰
박범계 법무부장관, 저스티스 서포터스 간담회…"스토킹을 토킹(talking)하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27일 ‘청년 저스티스 서포터스’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저스티스 서포터스는 법질서 실천문화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키고자 청년들로 구성된 자발적 모임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14기 2,906명이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스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예방하고 인권보호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간담회(오프라인 14명, 온라인 약 30명)는「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의 시행(2021. 10. 21.)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세대들에게 동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토킹 범죄예방과 안전한 사회 조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법무부, 2021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령문예대전 개최 법무부는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1년 법무부 청렴문예대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내가 바라는 청렴한 사회”이며, 공모분야는 청렴이모티콘 또는 시, 수필, 웹툰 등 다양한 형식의 글과 그림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정했다. ‘2021년 청렴문예대전’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0월 27~12월 17일 24시에 마감한다. 제출된 작품은 대국민 표절 심사 및 내ㆍ외부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총 8편 선정, 법무부장관상과 상품을 수여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문화 개선에 활용된다.자세한 내
안양소년원, 비대면 종이접기체험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지원을 받아 9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종이접기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체험학습 등 외부와 교류가 차단된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주1회 2시간씩 총 8회기에 걸쳐 다용도 정리상자, 전통지갑, 해바라기 액자, 오각바구니 등 다양한 작품을 만들며 학생들에게 정서안정 및 성취감의 기회를 주고 있다.경기도일자리재단은 보호소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2020년 업무협약 체결한 후 취업에 필요한 커피 바리스타 교육기자재 기증을 시작으로 매년 방학 때마다 온라인 진
강성국 법무부차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여수해양경찰교육원으로 이전 ‘여수해양경찰교육원’으로 아프간 특별기여자 시설 이전관련, 27일 강성국 법무부차관이 브리핑을 했다.강성국 법무부차관은 “아프간 현지에서 우리 정부를 도와 함께 일해온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 391명이 지난 8월 아프간을 떠나 우리나라에 입국한 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났다. 진천에 이어서 특별기여자분들을 흔쾌히 보듬어주신 여수 시민분들과 해양경찰청에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착지원의 최종 목표는 아프가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이 스스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립'과 우리사회로의 '통합'이다. 해양경찰교육원은 79가족 총 391명(미성년자 전체 60%, 6세미만 아동 97명, 11월 중 출산예정 2명)의 아프간 특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21년 추계 학술대회 29일 온라인 중계 개최 (사)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회장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가 10월 29일온라인 중계로 2021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제는 ‘법무시스템 내에서의 심리상담 서비스의 현재와 과제’라는 큰 주제 아래 ‘법무보호대상자 심리상담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상담지원의 정체성과 방향성’, ‘법무보호복지상담과 AI’, ‘법무보호대상자와 가족개입을 위한 심리상담의 방향’,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와 심리지원’의 5개 소주제로 디테일하게 구성됐다.발제자로는 이성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 팀장, 이경욱 원광디지털대 교수, 손지영 서울대 학술연구 교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건양대학교병원,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10월 27일 대전지부에서 건양대학교 병원과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천수 건양대학교병원 부센터장, 김대기 대전지부장, 김사연 보호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법무보호대상자, 직원, 법무보호위원(배우자·직계가족 포함)에게 종합건강검진 및 장례식장 이용시 사용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김대기 공단 대전지부장은 “건양대학교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출소자 및 보호관찰
법무부, 제50회 교정작품전시회 온라인 개최…10월 28~11월 10일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제76주년 교정의 날인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2주간에 걸쳐 온라인으로 ‘제50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정작품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및 교정작품쇼핑몰(보라미몰)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1962년 덕수궁 전시실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50회를 맞는 교정작품전시회는 수용자의 정서순화와 기능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친화적 교정행정을 실현하는 장으로 오랜 세월동안 굳건히 자리매김하여 오고 있다.이번에는 총 356점(공예작품 194, 문예작품 150, 직원작품 12)의 출품작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위원장 목공예 명장 제갈재호)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
진주교도소, ‘2021년 교정기관 인권보호 우수기관’선정 진주교도소(소장 최철경)는 ‘2021년 상반기 교정 인권보호 상황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법무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2016년부터 6회에 걸친 수상이다.법무부는 ‘인권보호 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속기관의 인권보호 상황, 정책 및 제도 등을 연 2회 평가를 하고 있다.진주교도소는 결핵 수용동 음압시설 설치,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및 핸드레일 설치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개선과 증가하는 외국인 수용자를 위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외국어 번역본(10개 국어)을 제작·활용해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2021년 상반기 인권보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최철경 진주교도소장은 “앞으로도
부산준법지원센터,‘범죄예방 인권보호 최우수기관’에 선정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지난 10월 20일 법무부 인권국이 심사해 표창하는‘2021년도 상반기 범죄예방 인권보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 인권국은 매년 전국 57개 보호관찰소를 대상으로 인권 친화적 제도 및 시설개선 활동, 직원들의 인권의식 제고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인권보호 우수기관’을 선정, 표창하고 있다.이번 수상은 발달장애 대상자의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사후지도 등이 우수사례에 뽑히는 등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취업 지원,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둬 큰 영광을 안았다.부산준법
창원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국민공모제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안흡)는 26일 경남 의령군 소재 취약 세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을 개선하는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의령동부농업협동조합의 의뢰를 받아, 취약 계층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국민공모제는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 3명을 지원해 이뤄졌다. 수혜자는 “낡은 도배·장판을 교체해줘 집이 너무 깨끗해졌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최희훈 집행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
법무부, 제1호 우수기업 인증패 수여식 법무부 주관 제1호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식이 10월 26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방문한 자리에서 ㈜)대연산업에 대한 우수기업 인증패 수여식 및 현판 제막식이 진행됐다.대연산업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고용협력기업이며, 2018년 업무협약을 체결 후 11명의 출소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오고 있다.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인 출소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 사회정착을 유도한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하는 제도다.
부산구치소, 제76주년 교정의날 기념 ‘100年史 책 발간’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제76주년 교정의 날(10월28일)을 맞아 소장 부임이후 8개월 간의 과정을 거쳐 ‘부산구치소 100年史’를 정리한 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이 책에 따르면 1909년 당시 부산 서대신동에 있던 부산 이사청 감옥과 부산 분감이 통합되면서 부산 감옥으로 승격, 1923년 4월 22일 동대신동(현 부산시 동대신동 삼익아파트 위치)으로 옮긴 후 같은 해 5월 5일 부산형무소로 개칭됐다. 이후 1961년 12월 23일 부산교도소로 명칭이 변경되고, 1973년 12월 23일 지금의 위치인 주례동으로 이전했다. 1986년 5월 31일 부산구치소로 재차 명칭이 변경됐다. 일제강점기인 1931년 당시 일본인 부산형무소장이 기록한 ‘부산형무소 개
부산구치소, 제76주년 교정의날 기념 방문 민원인들에게 떡 나눔 행사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제76주년 교정의 날(10월28일)을 맞아 26일 구치소를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무료로 떡을 나눠주며 색소폰 연주를 들려주는 위로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김영식 소장은 정성껏 마련한 떡을 민원인들에게 직접 나눠 주며, “가족과 지인의 구속으로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긍정적이고 희망 어린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고 전했다.이번 행사를 후원한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양진웅 회장과 아이넷방송 박준희 회장은 수용자 가족들에게 “힘내시고 희망을 잃지 말라”는 위로의 말을 전했다.
대전소년원(대산학교), '나비 찾아 떠나는 숲 속 여행' 프로그램 진행 대전소년원(대산학교 교장 염정훈)은 10월 26일 학생들의 건전한 인성 함양을 위해 특별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자연과 하나 되는 ‘나비 찾아 떠나는 숲 속 여행’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올해 7월 업무협약 체결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위탁운영기관인 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에서 직접 제작한 나비 설명 동영상과 나무 조각들로 구성된 가방걸이 만들기 키트 지원을 받아 비대면으로 진행됐다.먼저 다양한 나비의 종류, 생김새와 특징에 대해 동영상을 시청한 후 대산학교에 조성되어 있는 자체 체험학습장 ‘디딤돌 심신수련장’에서 가을꽃을 찾아 온 나비를 직접 찾아 관찰한 뒤 교실로 복귀해 ‘나비문양 가방걸
경주준법지원센터, 경주신라컨트리클럽서 원호금 기탁 받아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0월 26일 오전 10시 ‘㈜경주신라컨트리클럽(대표이사 김철년)’으로부터 100만원의 원호금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기부금을 전달한 경주신라컨트리클럽 김철년 대표이사는 “평소 지역민들의 여가 문화활동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내 불우 이웃 돕기와 복지시설 지원 등 다양한 기부행사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래 필요한 지역사회 인재 양성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보호관찰대상의 원호활동에도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부소감을 전했다. 경주준법지원센터 양병곤 소장은 “오늘 지원받은 기부금은 향후 학대피해아동 지원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 경제구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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