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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진주교도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특별교육 진주교도소(소장 최철경)는 5월 2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반부패·청렴 특별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주교도소의 채용, 계약 담당자 대면교육과 함께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교육 방식으로 전 직원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10대 행위 기준·공무원 행동강령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10대 행위기준은 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3.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4. 직무관련자와
법무부, 조주빈 운영 추정 블로그 관련 설명 법무부는 5월 23일자 한국일보 '이번에 박지현 비난, 조주빈 추정 블로그 글 등장'보도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법무부는, 해당 수용자는 편지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검열절차를 거쳐 발송된 편지를 통해 게시글에 인용된 사진자료(개인편지표, 징벌의결서)나 문건이 외부로 반출된 사실은 없다고 했다.다만 변호인과의 편지 수발신 등의 경우에는 검열이 불가하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고 했다.법무부는 "현재 해당기관에서는 블로그에 게재된 자료의 습득·반출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결과 규율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법과 원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성장지원 장학증서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5월 23일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회장 이우열)의 후원으로 법무보호대상자 6가정의 자녀들에게 성장지원사업 장학증서 전달식(8개월간 월 5만원 씩 지원)을 가졌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자 자녀 성장지원사업은 부산지부에서 2019년도부터 공단과 보호위원이 함께 범죄의 되물림을 차단하고 해당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 주기 위한 보호사업이다. 이를 위해 어려운 환경의 법무보호대상자 자녀를 선정, 공단의 심리상담 지원뿐 아니라 보호위원 결연 추진을 통해 해당 아동의 성장 멘토링 지원 및 생활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한다.상담전문위원회 이우열 회장은 “어려운 환경으로 죄 없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5월 20일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정안순)와 알코올사범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으로 건전한 사회정착 등 재범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적인 수강명령 프로그램 집행 지원 및 연계 상담 운영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 방지 및 사회 적응력 향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송인선 소장은 "지역사회 내 알코올 중독 전문 상담기관인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양 기관 상생과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이 번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도봉중
광주전남지부 김해란 회장, 공단 광주남부지소에 여성용품 80박스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남상협)는 5월 20일 광주전남지부 운영재정위원회 김해란 회장이 지소를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여성용품 80박스(1천만원 상당)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광주남부지소협의회 김용권 협의회장, 광주전남지부 운영재정위원회 김해란 회장, 백승구 사무국장, 남상협 지소장 및 지소 직원이 참여해 법무보호대상자 여성용품 전달식이 이뤄졌다. 이날 전달된 위생용품은 광주남부지소 여성보호대상자와 서울동부지부 여성 보호대상자를 위해 사용된다. 기부에 나선 김해란 운영재정위원회 회장은 “작은 물결이 큰 파도를 만들 듯이 작은 도움의 손길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큰 손길로 닿을 수
대한법정신의학회, 범법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관리 춘계학술대회 가져 대한법정신의학회(회장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는 5월 20일 오후 3~6시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범법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법정신의학 분야 전문가 및 의사 등 학회회원, 전국의 보호관찰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국내 유일의 범법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기관이며 형사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수행하고 정신건강전문의 및 정신보건 전문요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부 치료감호소가 오는 7월 5일 국립법무병원으로 새 출발 하게 되는 시점을 앞두고 관련 제도와 병원 개선 방향을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대학생위원회에 활동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5월 20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회장 이우열)가 대학생위원회(회장 성민지)의 법무보호사업지원을 위한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전달된 지원금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한 가정 방문과 멘토활동 그리고 과외 지도 등에 필요한 경비로 쓰여진다.부산지부 대학생보호위원회는 보호대상자 자녀 멘토링 학습지도, 법무보호사업 홍보를 위한 각종 콘텐츠 개발지원,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성향상 교육지원 등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건강한 자립활동 지원을 위해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이다. 지원금을 전달받은 대학생위원회 성민지
법무부,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가져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5월 20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2008년부터 매년 5월 20일에 기념식을 갖고 있다.기념식에는 볼프강 앙거홀처(Wolfgang Angerholzer)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 등 주한 외교사절과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지역 사무소(UNESCAP-ENEA),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 대표를 비롯해 내외국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기념식은 주제영상 상영, 법무부장관 기념사, 주한 외교사절 축사, 유공자 포상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제2호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최용식)는 5월 19일 아름다운 동행 제 2호 후원기업으로 송평건설(대표 김덕성)을 지정하고, 협약식에 이어 후원기업 현판부착 행사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최용식 지소장 및 운영재정지원위원회 박점규 회장 등 직원들이 참석했다. 아름다운 동행 후원기업 지정은 불우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한 밝은 사회 구현을 위해서다.김덕성 대표는 “범죄 없는 밝은 사회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 많은 분들이 후원기업에 함께 동참하길 바라고, 진주시가 밝고 건전한 도시로 발돋음 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송평건설㈜ 김덕성 대표는 2006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된 후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여성분과위원회, 부산소년원에 간식 전달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전상호)은 5월 20일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정관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00만 원 상당의 위탁생 간식(과자류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위탁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여성분과위원회 회원들이 마련했다.정관희 위원장은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지내고 있는 위탁생들에게 가족의 사랑과 온정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 위탁생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사회에 잘 정착하고 기여하는 학생으로 성장했다면 좋겠다”고 응원했다.전상호 원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관을 방문해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위원님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여성위원회 '보듬회'와 청렴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최용식)는 5월 18일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척결을 위해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서부지소 여성위원회 ‘보듬회’(이하 보듬회)와 함께 진주시 집현면 일대에서 청렴・반부패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0일 밝혔다. 보듬회는 ‘사회적응이 어려운 출소자를 엄마의 마음으로 보다듬다’라는 뜻을 가진 자원봉사단체이다. 이날 캠페인에는 최용식 지소장을 비롯해 직원 및 보듬회(회장 김윤선) 위원 등 15명이 참석했다.이들은 캠페인을 통해 청렴・반부패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고 지역사회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의 중요성을 안내하는 등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힘썼다. 김윤선 보듬회 회장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시설 지도자 직무연수 운영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는 5월 19일 전남동부권 지역아동센터 등 청소년시설 지도자 10명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연수는 일선 현장에서 청소년 지도자들이 겪는 학교폭력 등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향상을 위해서다. 직무연수 내용은 위기청소년의 이해 및 지도 방법, 소년사건처리절차,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 절차, 지도자와 학생 간 갈등 상황 시 올바른 지도 및 대응법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직무연수에 참여한 한 지도자는 “위기청소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앞으로 청소년 지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마상칠 순천청소년꿈키
"방황하던 다문화 청소년, 소년원에서 검정고시 합격하며 희망 되찾아" 서울소년원(원장 이영호, 고봉중고등학교)은 「2022년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에 재원생 19명이 응시해 17명이 합격한 가운데 특별한 사연을 소개했다.이번 합격자 중 사회에서 방황하던 다문화 청소년이 소년원에서 마음을 잡고 검정고시 및 두피관리 자격증 시험에 잇따라 합격한 사연이 알려지며 감동을 더하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인 김모군(17)은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 출생해 평범한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집을 나간 후 연락을 끊으면서 어머니 혼자 어렵게 김군을 키웠다.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일을 나가면 홀로 남겨진 김군은 집에서 외로움을 견뎠고, 학교에서는 친구들의 따돌림을 참아야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아름다운 동행 후원 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김주병)는 5월 19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의 ㈜비에스이엔지(대표 권용철) 사무실에서 ‘제19호 후원기업 후원약정식(매월 10만원씩 3년간 총 360만원 후원약정) 및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부 김주병 지부장, 사전상담위원회 회장이자 ㈜비에스이엔지 대표 권용철, 사전상담위원회 강항연 부회장, 대구지부 직원 등 6명이 참석했다. 후원기업 현판식은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키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재원확충, 지역 내 기업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부산지역 조사관 회의’ 가져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5월 19일 보호관찰 조사제도의 활성화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해 부산준법지원센터,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에 소속된 법무부 조사관 15명이 참석한 ‘부산지역 조사관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난 4월 13일 부산가정법원장 방문 시, 법원과 보호관찰소간 협의사항을 부산지역 조사관에게 전달하고, 부산지역 조사관들의 업무 정보 교류, 조사사례발표, 전문조사관의 슈퍼비전,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했다.보호관찰소 조사업무는 법원이나 검찰청의 요구에 의해 피조사자의 범행 동기, 피해회복 여부, 생활환경 및 성장과정, 직업 및 근로 의지, 대인관계, 정신상태 및 성격 등을
창원지법 소년부 류기인 부장판사 일행, 부산소년원 방문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류기인 부장판사, 국선보조인 등 11명은 집행기관 방문계획에 따라 5월19일 부산소년원(원장 전상호)을 방문했다.이날 방문은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위탁처분 등으로 부산소년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자 이뤄졌다. 업무현황 설명, 질의응답, 생활관 및 교육장 등 시설참관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류기인 부장판사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을 지도한다고 수고 많았으며, 친인권적인 생활환경과 학생들의 처우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고 했다.전상호 원장은 "우리 기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1
울산구치소 직원들, 울산큰애기와 청렴 문화유적 탐방 울산구치소는 5월 19일 울산큰애기와 함께 울산 중구에 위치한 동헌과 중앙전통시장을 찾아 청렴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청렴캠페인은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을 기념해, 자체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위원회에서 선발된 울산구치소 직원들이 청렴 문화유적 탐방을 통해 선조의 청렴정신을 본받아 자발적으로 청렴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해충돌 방지는 장관이 자녀를 특채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것처럼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는 것이다.이날 중구 동헌에서 활동중인 울산큰애기 문화관광해설사는 울산 동헌이 조선시대 관청으로 울산도호부사의 집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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