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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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학교(대전소년원), (사)충우회로부터 실내운동 용품 전달 받아
대산학교(대전소년원)는 평소 이곳 학생들을 후원해온 (사)충우회(호국영웅추모사업회)로부터 탁구대 등 ‘사랑의 실내운동용품’을 전달받았다고 19일 밝혔다.양길모 충우회장은 “추운 날씨에 학생들이 위축되지 않고 강당에서도 열심히 운동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탁구대, 배드민턴 라켓 등 실내운동 용품을 기증하게 됐고, 이런 충우회 회원들의 진심이 학생들에게 닿아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산학교 염정훈 교장은 “이번 기증으로 탁구 등 실내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언제든지 강인한 체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고 건전한 사회복귀의 밑거름이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사) 충우회(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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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강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조지워싱턴대학교 엘리엇스쿨(국제관계대학) 한국학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현지시간 11월 18일 오후 4시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의 강 위에 법률의 징검다리를 놓고 싶다” - 남북관계의 법제화, 한반도 평화정착의 길｣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 법무부는 강연은 엘리엇스쿨의 엘리사 아이레스 학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국학연구소의 김지수 소장, 김연호 부소장 등 교직원 및 학생들이 현장 및 온라인 줌 중계로 참석했다고 전했다.박범계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약속과 합의는 그것이 지켜질 때 그 다음의 약속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정치를 통한 대화와 교섭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법률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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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1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 사항 공고
법무부는 11월 19일 2022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제11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 사항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에서 철저한 코로나 방역계획으로 시험이 시행되고,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도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시험장 배정은 응시자의 희망에 따라 1지망, 2지망 순으로 무작위 배정하고, 시험장별 수용인원보다 희망자가 많아 2지망으로도 배정받지 못한 응시자들은 부득이 무작위로 배정했다.보조장비와 전문인력 등이 필요한 장애인 시험장은 기존 1개 대학에서 2개 대학(연세대, 중앙대)으로 확대했다. 장애 응시자 편의제공 지원 신청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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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수험생 및 청소년 보호 준법 캠페인 펼쳐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11월 18일 야간 포항시 북구 영일대 주변 음식점 일대를 중심으로 수능 수험생의 일탈행동 및 유해환경 노출을 막기위해 청소년 보호 준법 캠페인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과 포항보호관찰소 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청소년 보호 실천’어깨띠를 착용하고 음식점과 편의점 등을 방문해 ‘유해환경 차단, 학교 폭력 예방, 주류·담배 판매 금지‘ 등의 안내 홍보물과 마스크를 함께 나누어 주면서 가두 캠페인을 펼쳐 상인들의 동참과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했다.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은 “미래 100년의 꿈 우리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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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수형자 취업지원 공단 경기지부·교정기관 2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11월 17일 오후 4시 경기지부 2층 회의실에서 출소자·수형자 취업지원을 위한 경기지부·교정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지부 김영순 지부장 등 직원 9명과 안양교도소, 수원구치소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취업지원사업인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연계 운영 활성화 방안과 공단·교정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은 취업설계, 직업능력개발, 동행면접, 취업 후 적응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한 종합적 취업지원 및 수당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김영순 지부장은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출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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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명 폭로 준비하자 접견·서신이 금지됐다'보도 사실 아냐
법무부는「이재명 폭로 준비하자 접견·서신이 금지됐다」는 조선일보 보도내용(11. 18.)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배포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옥중에서 제기한 국제마피아파 출신 박철민씨가 해당 폭로 때문에 구치소에서 접견과 서신을 제한당하고 있다는 보도 관련, 교정시설 내에서 규율위반행위로 징벌(금치) 처분을 받는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12조 제3항에 따라 접견과 서신이 금지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접견, 소송·권리 구제를 위한 서신 수수는 허용된다. 법무부는 따라서 보도 내용과 같이 규율위반행위 이외의 사유로 인한, 다른 목적의 접견·서신 금지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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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합동결혼대상자 기부 물품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1월 18일 아이윤메디컬센터(이사장 윤영선)로 부터 합동결혼대상자를 위한 기부 물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가 마련한 합동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7쌍 부부들을 위한 것으로 총 350만원 상당의 건강 및 피부관리권이다.아이윤메디컬센터 윤영선 이사장은 “합동결혼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7쌍의 부부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하나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번 지원이 단란한 결혼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공단과의 아름다운 동행도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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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피해 아동 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 소속 직원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 9명을 지원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 가정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회봉사 활동을 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실시한 주거환경 개선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유발될 수 있는 아동학대 등 재범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회복시키기 위해 충북북부아동전문보호기관과 힘을 합쳤다.이날 수혜를 받은 A씨(30대.여)는 “아들을 체벌해 보호관찰 지도를 받고 있으나 준법지원센터와 아동전문기관의 관심과 사랑으로 잘못을 깨달았다. 앞으로는 아이들을 잘 보살피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준법지원센터 정왕현 계장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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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원예치료시설 개장식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원장 조성남)은 11월 18일 KT&G 임직원을 초청해 원예치료시설 개장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1987. 11. 개청)은 정신질환 및 마약 관련 범죄로 형을 마치고 수용된 범죄자의 정신과 치료와 수사·재판중인자의 형사정신감정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국가운영 사법병원이다. 국립법무병원은 지난 6월 7일 KT&G로부터 약 4천만 원의 기부금을 후원받아 약 5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처음으로 범법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원예치료 시설을 조성했다. 이에 따라 치유 농업을 통해 환자의 신체, 정서, 심리,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성남 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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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학교(대전소년원), 한전KPS 대전전력지사와 ‘행복나눔 큰사랑 기증식’
전국 유일의 의료소년원인 대산학교(대전소년원)는 11월 18일 의료 및 교육적 처우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한전KPS 대전전력지사의 따뜻한 후원으로‘행복나눔 큰사랑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한전KPS 대전전력지사 윤수근 지사장, 김재주 지부위원장 등 관계자 3명이 참석해 학생들 운동기구 등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윤수근 지사장은 “학생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기를 바라며, 추후 정기 결연 행사 등으로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후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산학교 염정훈 교장은 “코로나19로 면회와 외부활동이 제한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기증 물품들이 학생들에게 큰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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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3명 도천
서울소년원(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11월 18일 이 학교 학생 3명(검정고시 2, 고3 1)이 전국 약 50만명의 학생들과 함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도전했다고 밝혔다.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사)한국나눔연맹과 멘토링팀 참사랑은 응원의 초콜릿 선물을 전달했고, 교직원들은 보온 도시락을 마련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등 학생들이 평온한 마음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성실히 임하도록 응원했다.고3 학생으로 이번 수능을 준비한 B군은“이곳에서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 꿈도 꾸지 못했는데 많은 선생님의 도움으로 응시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며 “제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 평소 꿈꿔온 사회복지사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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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양지혜 주무관의 아동학대사범 지도사례 법무부에 큰 반향
11월 19일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당시 미혼모의 담당보호관찰관이었던 군산보호관찰소 양지혜(38·여) 주무관의 아동학대사범 지도사례가 법무부에 큰 반향을 일으켜 이를 소개한다. △“저도 7세, 4세 말썽꾸러기 아이를 둔 덕분에 미혼모인 A씨에게 마음이 더 쓰였나 봐요. 부모 마음이란 똑같잖아요.” △“처음에는 자신의 폭력성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첫 대면에서 (3,000만원에 이르는) 신용불량 상태, 불안정한 주거지(방세 체납, 통신비 미납), (잦은 이직으로) 근로의지 미약, (학대아동과의 분리에 따른) 상실감과 정서불안, 분노조절장애, 보호관찰관에 대한 거부적인 태도를 표출했어요. 사회적 교류가 전혀 없어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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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관내 9개 경찰서와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안흡)는 11월 17일 서부경찰서 회의실에서 관내 9개 경찰서와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창원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담당직원 3명과 창원중부, 창원서부, 마산중부, 마산동부, 김해중부, 김해서부, 진해, 함안, 의령경찰서 등 관내 9개 경찰서 형사과 및 여성청소년과 팀장 등 담당직원 21명이 참석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와 경찰은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해 기존의 공조체계를 개선하고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억제를 위한 정보 공유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설치 현황 공유, ▲훼손 사건 발생 장소 관할 경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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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곽칠선)는 11월 17일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으로 건강한 청소년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양 기관은 지역아동·청소년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사업, 홍보 등의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식에 참석한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조호권 원장은 “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와 협력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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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대전지부, 대전보호관찰소와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11월 17일 대전지부 2층 회의실에서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보호대상자 맞춤 서비스 확대를 위해 공단-보호관찰소 간 2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대기 대전지부장, 김사연 법무보호과장, 김진환 취업지원과장, 이영면 대전보호관찰소 소장, 안성준 관찰과장, 최호철 특정과장 등이 참석했다.2021년도 취업지원사업 성과분석,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 및 사전상담 업무 협조, 찾아가는 법무보호서비스 대상자 연계율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다양한 협의 활동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출소자 및 보호관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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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공단 경북지부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 15대 이사장으로 취임(9.28.)한 최운식 이사장은 2021년 11월 16일 오후 4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임동문) 정책현장을 방문했다.임동문 지부장의 경북지부 업무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직원 소개, 기술 교육원 및 자율형 생활관을 순시하고 직원 간담회를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청취했다.아울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북지부 직능별 회장단(협회장 김종인)과 대화의 장도 마련됐다. 최 이사장은 법무보호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그간의 공단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운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직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보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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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훼손 대응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강영욱)는 11월 17일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평택경찰서,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등 총 4개 기관에서 50여 명이 참여했다. 평택시 합정동에 거주하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강제추행 후 부착장치를 훼손하고 소재불명 된 상황을 설정, 실제 추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번 훈련을 통해 지난 10월 12일 전국 13개보호관찰소에 신설된 전자감독 신속수사팀과의 공조 체계, 신속 출동 태세, 평택경찰서와 합동검거팀 구성 및 정보공유 체계 등을 점검했다. 평택준법지원센터가 관할하고 있는 평택·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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