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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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소송 서류 전자소송시스템서 원스톱 제출 입법 예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를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손쉽게 제출(ONE-STOP)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 3월 8일 입법예고했다.법원은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구축사업’을 추진중이며, 법무부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개정안은 재판당사자 등이 본인에 관한 전자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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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방안 마련
법무부(장관 박범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및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7일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기획업자의 ‘성범죄로부터 보호 강화’ 규정 △성범죄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에 추가 △핫라인 구축으로 법무부 등의 다양한 피해자 지원 제도 활용이 그것이다. 최근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악성 댓글, 사이버불링(온라인 집단 괴롭힘) 등이 대중문화예술인 극단적선택의 중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주로 온라인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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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패방지 부문 대통령표창 수상…신문고 타고(打鼓)식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3월 7일 장관실에서 ‘2021년 부패방지 부문’ 대통령표창(기관) 수상을 기념하고, 청렴한 법무부를 이룩하겠다는 염원을 담아 ‘신문고(대형 북) 타고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1월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평가 대상기관 총 274개(중앙 45, 광역 17, 기초 42, 교육자치 16, 기타 154).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0회 국민권익의 날(2022. 2. 25. 개최)에서 ‘2021년 부패방지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법무부를 선정하고 대통령표창(기관), 상금 1,000만원 및 신문고(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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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용정중학교 전교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가 초·중·고학생의 학교폭력의 선제적인 대응과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발 벗고 나섰다.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4일 오후 1시 20분 보성군 미력면에 있는 용정중학교에서 전교생 132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했다고 밝혔다.교육 내용은 학교폭력의 개념과 실태, 대처방안, 소년 사법절차 설명 등으로 꾸려졌다.이번 교육은 보성군을 시작으로 장흥군, 구례군, 고흥군 등 전남 동부권 농촌마을 학교를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마상칠 센터장은 “이번 교육이 학교폭력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 한다”며 “앞으로도 농촌마을을 찾아가서 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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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서부지소, '아름다운 동행 제12호 후원의 집' 현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3월 4일 ㈜공단자동차운전 전문학원(대표 배인철)을 ‘아름다운 동행 제12호 후원의 집’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배인철 대표는 경북 구미시 옥계동 ㈜공단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시작해 20여명의 법무보호대상자의 교육수료와 자격증 취득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후원의 집에 선정된 배인철 대표는 법무보호 후원사업에 매달 일정금액을 CMS후원기금으로 기부를 약속했다.그러면서“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후원 약정을 결심했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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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위탁생 1명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행사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은 3월 4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실시해 위탁생 1명의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생애 첫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위탁생 김모(만19세)군은 “위탁생이라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지 몰랐다. 제가 대통령 선거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준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했다.전상호 부산소년원장은 “단 한명의 위탁생이라도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보호소년 등이 직접 투표를 하면서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더욱더 성숙한 태도를 보였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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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코로나19극복 수용자 특식 지원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환수)는 2월 24일에 이어 3월 3일 수용자를 위한 떡과 생수 2리터(각 1,300여개) 등 코로나19극복 특식을 교도소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교정협의회는 사회적으로 격리된 수용자의 처우와 교정교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이환수 회장은 "코로나19로 접견 및 식품구매가 일정 부분 제한되어 수용자 처우개선을 위해 특식을 전달했다. 수용자들이 사회적 단절로 움츠러들지 않고 희망을 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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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아름다운동행 제41호 후원의 집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3월 3일 울산 북구에 위치한 모든전자(대표 지동수)를 아름다운 동행 제41호 후원의 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동행 후원의 집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2016년부터 시작됐다. 참여업체의 기부금은 모든 법무보호사업에 사용된다.모든전자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지동수 대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의 회장으로서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물심양면 지원하고 있다.그러면서 "이번 '후원의 집 현판식'을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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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마곡천변 일대 환경정비 활동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공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장택용)는 국민 친화적 사회봉사명령 집행 프로그램인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3월 3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배치해 공주시 사곡면을 가로지르는 마곡천변 일대에서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 위한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마곡천은 마을 주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피서지로 관할 행정기관인 공주시 사곡면(면장 김정식)의 지원을 받아 마곡천 일대 곳곳에 나뒹구는 빈 생수병과 담배꽁초, 캔 등 여러 가지 쓰레기를 수거했다.국민공모제 신청자인 이춘석 호계마을 이장은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마곡천 일대 환경정비 활동을 통해 마을도 깨끗하게 정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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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 대상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3월 3일 수용자를 대상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거소투표는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 거소투표 투표관리위원의 입회하에 수용자 182명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한편 교도소 수용자 중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에게는 투표권이 있으며, 서울남부교도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관위와 협의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거소투표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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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준법지원센터, 충주천 가꾸기 사회봉사활동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 3월 2일 ‘충주천 가꾸기’ 환경정화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3일 밝혔다. 충주천은 충주시 직동에서 발원하여 시가지의 중심부를 지나 달천에 합류하는 하천으로 충주의 중심부를 흐르는 충주의 심장과도 같다.하지만 충주 5일장이 열리는 자유시장 주변에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어 지난 해부터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정기적으로 하천주변 정화활동을 펼쳐 인접 주민들과 상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은 충주시 ‘성내충인동 행정복지센터’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 하천을 담당하는 박병규 주무관은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함께 수거하며 “상반기 예산 미배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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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법무부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 교장 배종상)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권을 가진 25명의 학생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내 소강당에 거소투표소를 마련,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만18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선거에서 학생들은 하나 같이 진지한 자세와 밝은 표정을 지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소중히 행사했다. 선거에 참여한 김모군은 “유권자로서 소년원에서 투표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이색적이었다. 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게 해준 학교 및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마음을 전했다. 배종상 원장은 “투명한 선거업무 처리를 위해 선거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투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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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천안시 산림조합 신규 지정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3월 2일 천안시 산림조합을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신규 지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증서 및 인증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기관 신규지정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시 산림조합원들을 위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의 일환으로 지역 유관기관인 ‘천안시 산림조합’의 신청에 의해 이뤄졌다. 천안시 산림조합이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천안준법지원센터는 관내 32군데 협력기관을 두게 됐다.이번 협약으로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천안시 산림조합에 배치되어 천안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임산물, 수묘, 조경자재 관리 등의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배점호 천안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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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화상채용면접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3월 2일 소 내 인성교육실과 사무청사 2층 감사관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 채용면접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적 심각한 오미크론 여파로 화상 면접을 통해 출소예정자 6명과 전북 자동차 전문정비사업조합 기업체가 1대1로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출소예정자 최모(38)씨는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채용면접행사를 통해 출소 후 나도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가족들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박기주 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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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정보담당관 폐지 '정보관리담당관' 신설
법무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정보관리담당관 신설로 수사정보의 ｢수집｣ 기능과 ｢검증｣ 기능을 이원화하고, 제도개선을 병행해 수사정보 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한다고 2일 밝혔다.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이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3월 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작년부터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업무의 공정성 등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계속됨에 따라 국민적 이해와 설득이 가능하도록 조직과 기능의 재설계를 추진했다. 이번 직제개편은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정보 역량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핵심적인 부패범죄 대응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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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제20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윤태영)은 3월 2일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 하에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선거일(3월 9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위탁학생들은 2월 28일 중앙선관위가 제작한 교육 자료를 통해 선거 교육을 받았고, 3월 2일 투표에 신중하게 임했다. 기표용지는 회송용 봉투에 밀봉되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됐다. 자신의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한 김모 학생은 “처음 해보는 투표여서 어색했지만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고 동시에 책임감도 느껴졌다. 앞으로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태영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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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한옥마을제빵소 후원 학생간식 수제 초코파이 전달 받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전주시의 유명 먹거리인 한옥마을제빵소(대표 강명숙)에서 수제 초코파이 300개를 학생 간식으로 전달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전주소년원 보호소년들의 주소지는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 다양한 주소를 가진 학생들이 재원중에 있다.강명숙 대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보호소년들의 심신안정을 위해 먹거리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장재원 원장은 “이번 후원을 통해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이 수제초코파이를 먹으면서 행복한 미소를 볼 수 있었다”며 “보호소년에게 관심을 보내주시고, 학생들에게 情(정)을 선물해 주신 강명숙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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