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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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위기청소년 체계적 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정태권)는 12월 1일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의 체계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해 전주푸른여자단기청소년쉼터(소장 정진해), 전주임마누엘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소장 이성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세 기관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창의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세 기관은 초기비행 청소년 지원 및 재비행 예방을 위한 멘토링 추진, 쉼터 청소년 법의식 함양을 위한 법체험·법캠프 지원 등 청소년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정태권 전주청소년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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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자 검거 모의 훈련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는 12월 1일 전자발찌대상자가 발찌를 훼손하고 도주를 가정, 동두천경찰서 및 동두천시CCTV통합관제센터와 합동으로 동두천종합운동장 등 동두천시 일대에서 검거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등 50명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야외기동훈련(FTX) 방식으로 진행, 실제 훼손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신속한 검거에 중점을 두고 훈련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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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2월 1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경주시 감포읍 모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주거지에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주거환경개선은 ㈜월성원자력본부의 후원으로 특기보유(건축기술 등) 사회봉사명령대상자 5명을 지원해 노후화된 벽지를 교체하고 대청소를 통해 쾌적한 주거지로 탈바꿈 시켰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수혜를 받은 보호관찰 청소년(16)은 “거실과 방 벽지가 오래되어 칙칙한 분위기였는데 새로 벽지와 장판 전등을 교체하니 마음이 깨끗해진 느낌이다.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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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 가져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 대비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박범계 법무부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강은미 국회의원, 박병석 울산시의회의장,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발표‧토론 사회) 등이 참석했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재정립하고, 특히 상습적 중과실, 악의적 과실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오늘 논의를 통해 사전적인 사고 예방과 국민들의 안전 확보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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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운영위원회 장수철 고문 지원금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1월 30일 운영위원회(회장 이상하) 장수철 고문으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지원금을 전달받았다고 1일 밝혔다.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운영위원회 장수철 고문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하여 법무보호사업지원금 200만원을 기부했다.운영위원회 장수철 고문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이번 지원이 재범을 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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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문제 해결 관련 부처 협력 통한 법률 지원
정부는 미성년자가 상속관련 법률지식을 알지 못해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무상속을 받게 되는 미성년자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의 민법 개정(송기헌·백혜련·이병훈·최기상 대표발의,국회 계류중)이 필요하나, 개정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정부는 법률 개정 전에도 상속 관련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법률지원을 하는 체계를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지방자치단체는 친권자 사망신고 시 법률지원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확인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계 자료를 바탕으로 전담부서를 통한 미성년자들의 상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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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소년원생, 검찰청 안 가고 온라인으로 조사 받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소년원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외부 호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소년원생이 검찰청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으로 참고인 조사 등을 받을 수 있는 ‘원격화상조사’를 전국 소년보호기관에 도입,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종전까지는 소년원생을 검찰청에 직접 출석시켜 조사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한 호송이 일반적이었다.하지만 이 같은 소환 조사 방식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법무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10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e-PROS)’ 접속 계정을 부여받고 서울․안양소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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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도주 가상 유관기관 합동 모의 훈련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11월 30일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검거를 가상한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훈련은 대전경찰청 주관으로 대전동부경찰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대전CCTV통합관제센터 등 47명이 참여해 전자발찌 대상자가 장치를 훼손했을 경우를 대비해 신속한 검거와 추가 재범차단 등 대응력 향상을 위해 진행됐다.훈련은 대상자가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전자감독 전담직원과 경찰이 훼손현장 출동, 주변 탐문수색, 증거수집, CCTV 분석을 통한 예상도주로 파악과 검거까지의 과정이 실제처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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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이정우 고문 국민포장
법무부는 11월 3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권대회는 2008년 11월부터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법부부 등록 법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국 59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극복 경험을 공유하며, 범죄피해 지원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다. 행사에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원혜욱 한국피해자학회장 등이 참석해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 종사자를 격려했다. 또한 올해에는 제주 4‧3사건, 노근리 사건 등의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 헌신해왔던 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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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피해아동 가정에 '사랑의 공부방 꾸미기' 지원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피해아동 가정에 ‘사랑의 공부방 꾸미기’지원행사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피해아동의 주거지를 방문해 피해아동(초3·여)이 제대로 된 공부방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책상, 책장, 의자 등을 지원하게 됐다. 원호품을 지원 받은 피해아동의 부모(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A씨(46·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딸에게 책상 하나 사주지 못해 미안했는데, 책상, 책장 등을 지원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며“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녀들을 돌보며 건강하게 키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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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59회 법의날 유공 포상후보자 추천 받아…12월 1~31일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제59회 법의 날(2022년 4월 25일)을 맞아 인권보호 증진,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와 기관에 포상하기 위해 2021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59회 법의 날 유공’ 포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법의 날(매년 4월 25일)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1964년 5월 1일 대통령령(제1796호, 「법의날에관한건」)에 의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 법무부는 매년 법의 날을 기념하여 인권보호 증진,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발굴, 격려하기 위해 매년 포상을 시행해 왔다. 포상 대상자는 법 관련 활동을 통해 ① 법률분야의 사업, 부정부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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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북부교육지원청,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직무연수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소속 학교 전문상담사 10명을 대상으로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직무연수’를 운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와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의 협업으로 열렸으며, 프로그램 구성은 사이버 상 문제행동에 대한 법률 가이드, 사이버 중독에 대한 상담,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상담, 위기 청소년 부모 상담기법 등으로 이뤄졌다.연수에 참가한 이모 상담사는 “학생들이 사이버 중독 및 비행에 빠지는 원인을 알게 되었고 적절한 개입과 상담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학생 지도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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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스 부스티스팀, 스토킹 처벌법 시행 영수증 활용 홍보 '눈길'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스 부스티스팀(팀장 유장근)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따른 홍보를 위해 소상공인과 함께 영수증을 활용한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그리고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흉기 등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스 부스티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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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새내기 교도관 임용식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11월 29일 ‘2021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교도관 1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임용식은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각 과 부서장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임명장 수여 및 계급장 부착, 꽃다발 증정, 격려사, 기념촬영 순으로 이뤄졌다. 이번 신규 임용된 직원은 법무부 교정연수원에서 5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직무교육 등 신임 교육훈련을 받았다.울산구치소는 근무하게 될 부서의 역량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과 1:1 멘토를 지정, 자체 적응 교육으로 신속한 업무 적응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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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대상자 지역관광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1월 26~ 27일 양일간에 걸쳐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대상자 등 25명을 대상으로 제주 지역 관광(에코랜드, 제주아쿠와플라넷, 비체올린, 초콜릿뮤지엄 등)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1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와 체결한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및 지역공동체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취약계층 관광 지원 사회협약’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일체의 경비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 지원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가족과 함께 하는 관광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가족과의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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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채종후)는 11월 25일 센터내 강당에서 공검농업협동조합 등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의 관내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는 협력기관 10곳의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및 집행실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을 위한 실무교육과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명령집행의 개선방법을 논의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협력기관 책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줄고 있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상주준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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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제15회 플라타너스 작은 결혼식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2021년 11월 25일) 의정부시 소재 웨딩더낙원에서 제15회 플라타너스 작은 결혼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의정부지방검찰청‧웨딩더낙원이 후원했다.새로운 삶과 희망을 꿈꾸는 5쌍의 신랑‧신부들에게 축하와 격려, 그리고 정성어린 축의금품들이 답지했다.임일호 보호복지위원회 회장은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멀리 가기 위해 함께 가는 인생의 동반자 역할을 서로 해주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한다”며 5쌍의 부부에게 덕담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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