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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서산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 도주 가상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는 12월 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전자감독 대상자 검거를 가상한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보호관찰소와 서산경찰서 및 서산해미지구대, 서산시CCTV통합관제센터 등 30여명이 참여해 실제 전자감독 훼손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상자를 신속하게 검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훈련은 훼손 경보 발생에 따른 전자감독 전담 직원과 경찰이 훼손현장 출동, 주변탐문 수색, CCTV 상황 파악 등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며 검거과정이 실제처럼 이뤄졌다. 서산준법지원센터 권덕근소장은 “모의 훈련을 통해 전자발찌 훼손 발
공주보호관찰소, 매달 생일 케이크 전달로 온정 전해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공주준법지원센터, 지소장 김경모)는 12월 7일 보호관찰위원 공주지역협의회 소속 오정순 위원이 생일을 맞이한 보호관찰 청소년 2명에게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오정순 위원(배스킨라빈스 공주신관점 대표)은 지난해 5월부터 매월 한차례 그달에 생일을 맞이한 보호관찰 청소년 모두에게 축하의 말과 함께 아이스크림 케이크 전달을 통해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오정순 위원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하는 아주 소박한 생각으로 케이크를 전달하기 시작했는데 보호관찰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김경모 지소장은 “앞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해 총 4건의 시정명령 내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2월 7일 2021년 제2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해 총 4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iMBC, SBS 콘텐츠허브, 부산MBC, KNN 사장들에 대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기준으로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아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선할 것’을 명령했다.특히 MBC, SBS 등 방송사에 대한 시정명령은 “장애인의 웹 사이트 접근성에 관한 최초의 시정명령 사례”로 향후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보장의 기준을 제시해 웹 접근성 관련 장애인 차별이 개선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진정인은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는 전농-고도난청 2급 청각
진주준법지원센터, 정성호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12월 6일 정성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을 초청, 보호관찰 업무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업무 설명회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스토킹 사범 보호관찰,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및 형기종료 보호관찰, 치료명령 등 보호관찰 제도를 설명하고 보호관찰 현장을 체험(전자적 보호관찰 시스템 시연 등)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관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업무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정성호 진주지원장은 “이번 설명회로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 보호관찰관련 형사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으로 양 기관 업무 협조를 통해 지역 사회의 범죄 예방에 도
춘천지법 여현주 부장판사 일행, 춘천소년원(신촌정보통신학교) 방문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배종상, 춘천소년원)는 지난 1일 춘천지방법원 소년부 여현주 부장판사를 비롯해 조사관 등 5명이 기관을 방문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신촌정보통신학교의 운영현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교육현장을 점검함으로써 소년범의 적정한 처우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여현주 부장판사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햄버거와 핸드크림 등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신촌정보통신학교 배종상 교장은 “직업훈련 및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건전한 청소년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아프간 아동 교육지원을 위한 도움의 손길 답지 법무부는 지난 8월 26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입국한 이후 이들의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엘지유플러스(LG U+)에서도 기부행렬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12월 6일 오전 10시 30분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 황현식 엘지유플러스(LG U+)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물품 전달식이 있었다.엘지유플러스(LG U+)는 여수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의 교육 및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용 태블릿 컴퓨터 및 초등나라 교육컨텐츠 등을 기부(총 1억1350만454
경북북부제1교도소 주관 4개 교정기관, 직원 단체 헌혈로 사랑나눔 실천 경북북부 4개 교정기관은 12월 6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 주관으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 혈액원과 협조해 직원 단체헌혈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헌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수급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직원들의 자발적으로 참여로 이뤄졌다. 근무여건상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에게는 인근 헌혈기관을 안내해 개인 헌혈을 적극 권장햇다.장종선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은 “공직자가 앞서가는 헌혈 문화를 조성해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국가적 위기 극복에 일조하겠다”며,“이번 헌혈로 혈액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진주교도소, 소식직원 대상 부스터샷 백신 접종시작 진주교도소(서기관 최철경)는 12월 6일부터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부스터샷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실시하는 부스터샷 접종(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정 시일이 지난 뒤 추가 접종)은 기본접종(2차접종) 완료 후 4개월이 지난 직원 중 접종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12월 10일까지 5일간 진주교도소 자체 의료인력을 활용해 280여명의 직원에게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최철경 진주교도소장은“백신 3차 접종을 통해서 돌파감염을 방지하고, 시설 내 집단면역 형성으로 안정적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거창준법지원센터, 장애인 주택 집수리 사회봉사 '구슬땀'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이래강)는 연말을 맞아 12월 1 ~ 12월 2일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 협의회’와 공동으로 함양군 안의면에 사는 거동이 불편하고 홀로 사는 장애인 주택 집수리 사회봉사를 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 협의회’가 집수리 비용과 자원 봉사자 10여명을 지원했고, 준법지원센터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를 배치해 이뤄졌다.이번 집수리 사회봉사 수혜를 받은 박모씨(60)는“집 처마가 내려 않아도 거동이 불편해 집수리를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준법지원센터와 보호관찰위원들 덕분에 새집처럼 쾌적해져서 안심이 된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법무부, 특별체류조치 대상 아프간인에게 취업 허용 법무부는 특별체류조치 대상인 국내 체류 아프간인에 대해 본인이 원할 경우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8월 25일 법무부는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에 대해 아프간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했다.합법체류자 중 졸업, 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과 단기방문자 등 기한 내 출국하지 못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에 임시 체류자격(G-1-99)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활동도 허용했다.또한 단순 불법체류자가 경찰 등으로부터 신병인계될 경우에도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퇴거·보호명령을 지양하고 아프간 현지 상황이 호전
전주보호관찰소,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 위한 성금 '훈풍'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모악장례문화원 이영국 대표(전북골프협회장)가 12월 3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사용해달라며 300만 원을 전주보호관찰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영국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전주보호관찰소 정기조 소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큰 나눔을 실천하신 이영국 대표의 선행으로 지역사회에 훈풍이 불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법무부장관, 남양주지청 신축현장 및 의정부지검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3일 내년 3월 1일 개청 예정인 남양주지청 신축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보고받고 원활한 공사 진행을 치하하며 공사 마무리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의정부지검을 방문해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평검사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인권보호, 사법통제,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검사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머지않아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며 “민생과 직결되는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검사의 실력을 배양하게끔 검찰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아래에서 검사들이 민주
해남준법지원센터, 해남지원 판사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12월 3일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사들을 보호관찰 현장에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판사들에게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스토킹범죄 관련 보호관찰 등 보호관찰 제도를 설명하고, 위치추적전자감독 시연 등 보호관찰 현장을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관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업무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남지원 김우진 판사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해남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기관으로서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확산 「제2회 기업과 인권 포럼」 공동 개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12월 3일 오후 1시 30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10주년을 기념해 「제2회 기업과 인권 포럼」을 개최했다.올해 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체결(2020.5.26.)을 이행하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올해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포럼에서는 유엔기업과 인권이행 원칙의 세 가지 축인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구제에 대한 접근 보장’의 국내 이행을 점검했다. 또한 기업과 인권 관련 앞으로의 10년을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포럼 개최
부산사하라이온스클럽, 공단부산지부에 법무보호사업지원금 전달 부산사하라이온스클럽(회장 김한곤)은 12월 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를 방문해 보호대상자 자립지원을 위한 법무보호사업지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사하라이온스클럽 김한곤 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취약계층이 많은 보호대상자들과 그 가족들이 자립을 위해 열심히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이전보다 크게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고, 이들이 어려운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건강한 자립활동을 잘 이어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회원들과 성금을 모았다”고 기부소감을 전했다.공단부산지부 이흥수 지부장은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보호대상자들과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대학생위원회와 함께 사회성향상 교육 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 대학생위원회(회장 김지훈)는 12월 3일 대전지부 2층 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회성향상 교육이란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및 출소예정자 등)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온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능력 및 대인관계의 원만성 등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뜻하며 기초소양교육, 체험교육, 봉사활동, 심리치료 등 대상자의 사회성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일체를 포함한다.이날 교육은「똑똑한 소비자가 되어보시겠습니까?」를 주제로 소비생활 팁, 소비 피해 예방과 관련된 영상을 통해 소비능력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소비생활을
창원지검 장동철 차장검사 일행, '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운영 공단경남지부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12월 2일 ‘취업지원 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창원지방검찰청 장동철 차장검사, 김정헌 형사1부 부장검사 및 이윤정 형사1부 검사가 경남지부 정책 현장방문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장동철 차장검사 일행은 공단 경남지부 조건부 기소 유예자에 대한 프로그램 실시 내부 점검을 시작으로 기술교육원 및 자율형 생활관을 포함한 경남지부 청사를 살폈다. 이어 생계형 범죄자 기술교육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보호 사업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위한 공단 및 검찰의 협업 사항 등을 논의했다. 장동철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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