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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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장관, 홍성교도소 코로나19집단감염 전국 교정기관장과 대응 방안 논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2월 13일 오전 10시 법무부 회의실에서 홍성교도소 직원 및 수용자 코로나19집단 감염 발생(12.12.직원 3명, 수용자 27명-신입1, 수용자25, 재검1)에 따라 전국 58개 교정기관장과 긴급 영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홍성교도소를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다. 박범계 장관 긴급소집한 이번 회의에서 현재 매우 긴급하고 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은 언제든지 감염병 확산될 우려가 있는 방역 취약시설로 백신접종은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백신접종 홍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전국 교정기관장에게 “감염병이 더 이상 전파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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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숙식대상자 위한 건강한 한 끼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2월 12일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회장 황순천)으로부터 공단 숙식 대상자를 위한 건강한 한 끼 식사 지원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은 치킨과 꼬지어묵탕, 야채 피클 등을 직접 조리했다. 황순천 회장은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생활하는 보호대상자들이 많이 힘든 와중에도 자립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 활동을 이어가겠다” 고 했다.영남지구 서울산클럽은 지난 6월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해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숙식제공 대상자를 위한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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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서울지부, 제37회 합동결혼식 및 법무보호복지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는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 구로구 실크로드에서 ‘제37회 합동결혼식 및 법무보호복지대회 ’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주최로 열린 행사에는 공단 최운식 이사장, 양천구의회 나상희 의원·임정옥 의원, 구로소방서 김형숙 여성의용대장, 박흥섭 前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 송덕순 신한교역 대표를 비롯한 공단이사, 각 직능별 보호위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합동결혼식과 2부 법무보호복지대회로 나눠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됐다. 1부 합동결혼식은 출소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사실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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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대체복무요원 48명 전입 신고식
진주교도소(소장 최철경)는 12월 13일 오전 9시 대체복무요원 48명의 전입 신고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대체복무요원은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교정시설에서 급식, 물품, 시설관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다.이번에 입소한 대체복무요원들은 대전 임시대체복무교육센터에서 3주간 기본교육과 직무교육을 수료하고 12월 10일 오후 4시경 진주교도소로 전입했다.2주일간 실무수습기간을 거쳐 12월 27일부터 각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최철경 진주교도소장은 “48명의 대원들의 진주교도소 전입을 환영하며, 대체복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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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그룹홈청소년대상 주말 법 캠프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최근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 울산지부 청소년과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주말 법캠프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모의법정 체험, 심리검사, 공예품 만들기 등 청소년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하여 교육생의 적극성과 참여율을 높였다.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었고, 모의 법정 체험은 법조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좋았다"고 전했다. 최배근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청소년들을 위해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신설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캠프에 참여하여 법을 쉽게 이해하고 건전한 준법의식을 익힐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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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시설 지도자 직무연수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최근 울산시 그룹홈 시설 종사자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등 18명을 대상으로 '2021년 청소년시설 지도자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소년 관련 법령의 이해가 부족한 교육생을 위해 소년사건 처리절차, 아동학대 예방법 등을 쉽게 이해 시키고 모의법정을 체험하는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연수에 참여한 교육생은, "교육이 모두 알차게 구성이 되었고, 청소년시설 지도자들을 대상으로하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신설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배근 센터장은 "청소년시설 지도자들은 소년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도하는 분들로서, 청소년 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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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긴급 방역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10일 오후 4시 20분경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긴급 방문, 방문 민원인 관리 및 외국인 보호실태를 점검했다.박범계 장관은 비자업무 처리를 위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민원실을 찾은 내외국인 민원인들에게 최근 연일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이 보도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확진 사례로 인한 불필요한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방역과 백신 접종에 협조해주시길 당부하면서 관련 안내문과 방역물품 등을 전달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하 1345 콜센터)와 전자비자센터를 차례로 방문하고 근무 중인 콜센터 상담사와 센터 직원들을 격려했다.1345 콜센터는 외국인에게 20개 국어로 외국인에게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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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연말연시 보호관찰대상자 사랑의 원호품 전달식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새마을지도자 계양구 작전2동 협의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보호관찰소 대상자를 격려하고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원호품 등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형편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전에 신청 받아, 새마을지도자 계양구 작전2동 협의회(회장 정승표)의 물품(총 200만 원 상당) 후원으로 이뤄졌다.정승표 협의회장은 라면, 쌀, 기저귀, 분유 등을 직접 구입해 전달하며“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지역사회를 위해 작은 정성을 모았다.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후원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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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구슬땀'
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해남보호관찰소, 소장 배홍철)는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보호관찰 대상자(60)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11월 15일 진도군청, 지산면사무소와 긴급 통합사례 회의에서 결정됐다.진도군청에서 온수 장판, 침구류 및 이동 목욕 서비스를 지원, 지산면사무소는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등 생활가전을 지원했다.아울러 대한적십자사 진도지구 지산봉사회(회장 전남용) 회원 10명이 참여해 주거지 실내·외 청소, 보일러 수리, 반찬, 생필품(운동복, 수건, 이불, 의약품 등)을 지원했다. 진도군·읍 소재 제일지업사(대표 박병후)는 안방, 부엌 및 마루의 장판 무료 교체에 힘을 보탰다.대상자가 목욕 서비스를 받은 후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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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직원성금으로 중학교 2곳 장학금 전달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12월 10일 사상구 동주중학교와 엄궁중학교 재학생 10명에게 직원 성금으로 마련한 장학금 200만원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구치소 직원들은 매월 사랑의 손잡기 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일정액을 모금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2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전달식은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들을 추천받았다.김영식 부산구치소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두가 힘들지만 우리 직원들의 작은 사랑 나눔이 학생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어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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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보호관찰선생님과 제자가 함께 한 아름다운 기부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는 12월 9일 포항보호관찰소장을 역임한 권을식 과장(현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그에게 지도 받았던 제자가 함께 불우 보호관찰청소년을 위해 써달라며 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쾌척했다고 10일 밝혔다.권을식 과장은 2018년부터 텃밭에 고구마를 경작하여 고향의 불우보호관찰 청소년을 돕기로 마음먹고 매년 100만원 씩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올해는 포항보호관찰소에서 1998년 권을식 과장이 지도했던 청소년(현 선진푸드 이사)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며 보호관찰선생님과 함께 기부에 동참해 더욱 아름다운 기부가 됐다.포항보호관찰소 권우택 소장은 “모두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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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 소재불명 상황 대비 모의훈련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상주준법지원센터)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및 상주경찰서, 상주시CCTV통합관제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피부착자의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사회적으로 단절된 채 독거 중인 전자감독 대상자가 신상고지 집행으로 인한 주변의 시선 등 스트레스를 비관하다가 폭음한 후 주취 상태에서 공구를 이용,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사건 발생 직후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로부터 훼손 경보를 이관받아 전담직원과 경찰관이 출동, 주변 탐문, 수색을 하며 대상자의 신상정보 공유, 통신수사 및 CCTV영상 확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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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10일까지 전 직원 대상 3차 접종(부스터샷)완료키로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12월 8일 오후 4시경부터 코로나19 3차 접종(부스터샷)을 시작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10일까지 3일간 시행해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중순경 시행한 1차 접종, 7월 초 시행한 2차 접종을 완료(접종완료율 98.7%)했다.교정시설이 감염병에 취약한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으로 1, 2차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 효과 감소로 인한 돌파 감염 및 집단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것이다.기존과 마찬가지로 울산구치소는 부속의원 자체 의료인력으로 구치소 내 마련된 백신 접종실에서 접종을 실시한다.최재우 울산구치소장은 “고위험시설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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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인천계양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도주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변병귀)는 12월 9일 인천시 계양구 일대에서 전자발찌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 인천계양경찰서와 합동 모의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와 112치안종합상황실, 관내 2개 지구대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야외기동훈련(FTX)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실제 상황에 대비해 신속한 검거에 중점을 뒀다.또한 전자발찌 훼손 경보 발생 시 전자감독 전담직원과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대응하고, 도주 및 2차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상정보 공유, CCTV 분석, 예상 도주로 차단 등 실제 상황처럼 전개됐다.변병귀 인천서부준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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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게 보호
2022년부터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게 보호된다.12월 9일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ㆍ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ㆍ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11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가정폭력피해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교부 등이 제한(예컨대, 부부가 가정폭력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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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집합금지·제한조치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해지'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 되면서 법무부(법무심의관실)에 접수된 상가 임차인들의 민원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한 이후에도 차임을 계속해 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임차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한다는 고충이 있었다.이에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들의 현실적 고충을 반영해 기존에 판례와 학설에 의해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한 후,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수시로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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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제25차 상담전문위원회 정기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 상담전문위원회(회장 이우열)는 12월 8일 이흥수 지부장 등 지부직원들과 이우열 회장 등 상담전문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5차 상담전문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행사 1부는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표창장 전수가 진행됐다.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우병준 위원을 비롯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표창 1명, 부산시장 표창 2명,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 2명, 공단 부산지부장 표창 3명 등 총 9명의 유공자원봉사자들에게 표창장이 주어졌다.행사 2부는 상담전문위원회 2021년 법무보호사업 지원 실적 보고 및 재무보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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