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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준법지원센터,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수강명령 협력기관 지정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는 19일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를 수강명령 협력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안산준법지원센터는 검찰청, 법원에서 도박중독 예방 및 재범방지 교육을 받도록 처분받은 도박사범을 대상으로 수강명령을 집행해 오고 있다. 최근 온라인도박 문제 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도박으로 인해 수강명령 처분을 받는 대상자들이 늘면서,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를 협력기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강사를 지원받기로 했다.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는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사업으로 인한 도박문제 및 중독과 예방·치유·재활 등의 활동뿐 아니라 도박치료 관련 사내 및 외부강사 지원 업무도 진행하고 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2022년도 첫 스토킹 치료 전문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 소장 직무대리 박종균)는 법원으로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스토킹 처벌법’)위반으로 수강(이수)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에 대한 ‘스토킹 치료 전문프로그램’을 10월 20일부터 11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것으로 2022년도 스토킹 사범들에 대한 첫 전문치료 프로그램이다. 본 과정은 스토킹 관련 정책 및 법령의 이해, 인권감수성 및 성인지 감수성의 이해, 애착의 개념 등 잘못된 과거의 애착을 개선하고 심성순화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총 40시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재발방지 및 인간관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허그 취업박람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소속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안병열)는 18일 지부대회의실에서 (유)보성이노텍 등 10여개 기업과 법무보호대상자 40여명이 참여한 허그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안병열 취업지원위원회 회장은 “보호대상자의 취업성공과 자립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구인기업에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행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이재준 지부장은“우리 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하며, 취업박람회를 통한 취업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취업지원위원회 안병열 회장 및 조분자 수석부회장은 모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전남지역 13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모)는 10월 18일 목포시를 비롯한 전남지역 13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남지역 내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 및 지원으로 초기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위기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키로 했다.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을 통한 개인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이날 협약식에 앞서 전남지역 13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제도 및 비행예방센터의 기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법무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입법예고…피해자보호강화 법무부는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2021년 10월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토킹 피해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신당역 스토킹 피해 역무원 피살(’22.9.14.), 서울 구로구 호프집 신변보호 피해 여성 피살(’22.2.), 서울 송파구 빌라 신변보호 대상자 가족 피살(’21.12.), 서울 중구 오피스텔 피해 여성 피살(’21.11.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 협업 청소년 법 연수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권용목,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0월 19일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와 협업해 청소년 법연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 법연수는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장이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명수 교수가 “법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미래 진로 설계를 교육하겠다”며 적극 지원을 통해 협업이 이뤄졌다. 강명수 교수가 직접 참여해 학생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진로 방향, 법조인의 업무와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교육을 비롯하여 모의재판 등 법조인의 역할을 체험 및 지도하고, 사회적 문제를 주제로 토론하여 법의 중요성 등을 가르쳤다. 이번 프로그램에
의정부지법 이민영 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10월 18일 의정부지방법원 이민영 소년단독 판사를 비롯한 2명의 판사와 조사관 2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등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교육 및 분류심사 집행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논의해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민영 판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되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비행청소년 재비행방지 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해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집행 과정 현장 및 위탁소년들이 생활하는 환경과 위탁소년
진주교도소, 신규 9급 교정공무원 임용식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10월 17일 신규 9급 교정공무원 10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임용식은 교정공무원 임명장 및 계급장 수여, 공무원 선서, 꽃다발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김철민 진주교도소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해 교정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새내기 교정공무원은 ‘2022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법무연수원에서 3주간의 기본교육을 수료했다.진주교도소는 1주일간의 실무수습 기간을 통해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소명감과 자부심을 높이고, 빠른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울산구치소, 신규 9급 교정공무원 임용식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7일 오전‘2022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교도관 1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임용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각 과 부서장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해 임명장 수여 및 계급장 부착, 꽃다발 증정, 격려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신규 공무원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교정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정부는 10월 15일(한국시간, 미국시간 10. 14.)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대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8월 31일(한국시간) 선고된 론스타 사건 판정문의 배상명령(2억 1,650만 달러 및 ’11. 12. 3.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 배상)에 ①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② 이자의 중복 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해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중재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중재판정에서 누락된 사항,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에 대해 정정신청이 가능하다(ICSID 협약 제49조
포항준법지원센터, 여성 고령농가에 사회봉사자 지원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10월 13일, 14일 이틀간 포항시 북구 기계면의 한 일손부족 고령 여성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한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는 포항 북구 기계면에 거주하는 고령인 여성 A씨의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이틀간 포도밭 차광망 철거 작업 등을 지원했다. 수혜자 A씨는 “농촌에 일손 부족이 심각한 데 필요한 시기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보내주어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포항준법지원센터 김영걸 과장은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는 혹서기 등 시기를 제외하고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가을 농번기를 맞아 지역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14일 북구청의 ‘비움으로 희망을 채우는 클린하우스’사업에 선정된 A씨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사회봉사자 11명을 지원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지관절장애 3급으로 홀로 생활 중인 A씨는 “평소 집을 정리·정돈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도움을 받아 깨끗해진 집을 보니 창피하기도 하지만 도움을 주신분들께 감사하다”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권을식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국민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 누구
서울가정법원 신정일 부장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10월 14일 서울가정법원 신정일 부장판사를 비롯한 4명의 판사와 조사관 3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교육 및 분류심사 집행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논의해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신정일 부장판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되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비행청소년 재비행방지 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해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집행 과정 현장 및 위탁소년들의 생활모습을 보아 추후 심리과정에
홍성준법지원센터,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소장 김구회)는 10월 14일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강진아)와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복귀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수강명령 프로그램 지원,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 및 사회 적응력 향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김구회 홍성준법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우수자원을 활용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청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대상자 대전소년원에 유치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배점호)는 보호관찰 대상자 A양(15)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10월 14일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양은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후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며 무분별한 생활을 하는 등 의적으로 소재를 감춰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회피했다. A양은 이번 유치로 한달여간 대전소년원에서 위탁생활을 하며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한편 청주준법지원센터는 최근 한달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던 3명의 준수사항 위반자를 구인, 보호처분변경 및 임시퇴원 취소를
울산경제신문, 울산보호관찰소에 원호지원금 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3일 ㈜울산경제신문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및 정착지원을 위한 원호 지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울산경제신문은 울산과 주변 도시(울산ㆍ부산ㆍ경남) 기업들과 긴밀히 연결해 시민 경제 지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22년 6월 창간된 지역 경제일간지이다. 길금종 울산경제신문 경영총국장은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매년 500만원을 후원하겠다”고 전했다. 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지역 사회 기업의 적극적인 후원이 경제적 어려움 어려움으로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큰 힘이 된다”면서
제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무면허 운전 20대 법원서 집행유예 취소 결정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10월 13일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A씨(20대·여)의 집행유예가 취소 결정됐다고 밝혔다.A씨는「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위반으로 올해 2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 불시 무면허 운전 여부를 점검하던 담당보호관찰관에게 덜미가 잡혔다.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확인한 담당보호관찰관이 하차할 것을 지시했으나,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담당보호관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났다.이에 제주보호관찰소는 지난 5월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고, 법원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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