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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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농협중앙회 제주농촌지원단과 농촌지원 업무협의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농촌지원단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촌일손 부족해소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를 통해 마늘 수확기 등 농번기에 일손이 필요한 안덕·대정·한경 등의 영세·고령·장애인·여성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농촌지원 상시화 체계를 구축, 민생지원형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강화하게 됐다.농협중앙회 이규식 농촌지원단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제주도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연중 상시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농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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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불우수용자 및 가족 지원금 기부
포항교도소(소장 김철민)는 4월 19일 교정협의회(회장 김승유)로부터 불우 수용자 및 가족 지원을 위한 480만원의 지원금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의 이번 기부금은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속에서 경제적으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미성년 자녀, 노부모 등 수용자 가족들을 지원하고, 고령자 및 무연고자 등 가족들의 지원이 없는 수용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서 교정협의회 김승유 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수용자들과 가족들에게 경제적 도움은 물론 사회의 따뜻한 사랑이 함께 전해지길 바란다”고 했다.포항교도소는 불우 수용자 및 가족을 선정해 가정의 달 5월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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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교정선교회서 부활절 사랑나눔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는 4월 18일 오후 섬김의 교정선교회(회장 부산교도소 교정위원 장상만)에서 부활절 기념 수용자용으로 1,500인분의 빵을 기증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여 년간 변함없이 부산교도소 자원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장상만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기나긴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다시 힘차게 출발하는 때에 맞이하는 부활절의 의미가 보다 새롭게 다가온다. 오랜 시간 위축되었던 수용자들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수연 부산교도소장은 “어렵고 고단했던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고마운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섬김의 교정선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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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대구금연지원센터와 금연지도 업무협약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손태억)은 4월 19일 오전 10시 영남대학교병원 원격화상교육실에서 대구금연지원센터(센터장 이관호)와 관내 위기청소년의 금연지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대구금연지원센터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에 의뢰된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지원 상담서비스를 제공, 준법의식 고취와 건강증진 활동 등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의 올바른 금연문화 확산에 동참키로 했다.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청소년 비행예방전문 교육기관으로 관내 학교폭력 등 초기단계 위기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체험형 인성교육 등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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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산업부, 전문인력 비자제도 개선 조선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
법무부(장관 박범계)·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활황기를 맞은 조선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활동(E-7)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 시행(2022.4.19.)한다고 밝혔다. 특정활동(E-7)비자란 법무부장관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조선업 관련 용접공·도장공, 전기공학·플랜트공학기술자 등 4개 직종)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한다. 최근 국내 수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선분야 국내인력 유출·신규충원 애로가 심각해진 가운데,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서는 인력난 해소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건의했다.법무부·산업부는 관련 제도가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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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 대상자 "전자발찌 덕분에 불효자 면했습니다"
“전자발찌요? 남들은 뭐라 할지 모르지만, 저한텐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전자발찌 없었으면 교도소에 1년이나 더 있었을 텐데, 덕분에 일찍 출소하게 됐으니까요. 나쁜 생각이 들 때면 발목에 찼던 전자발찌를 생각하겠습니다.”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임춘덕)는 4월 19일 장기간 교도소 수용 탓에 사회관계가 모두 단절되는 등 지지체계가 전무했던 전자감독 대상자가 보호관찰관의 헌신적인 지도로 새 삶을 살게 됐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전자감독 대상자 A씨가 칭찬해 달라는 사람은 바로 논산보호관찰소 정경섭 계장이다. 2009년 3월 보호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정경섭 계장은 평소 솔선하는 자세로 직원으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적극 행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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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특별범죄예방위원 위촉식 및 교육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서부지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4월 18일 서부지소에서 4명의 특별범죄예방위원(교사, 회사원, 자영업, 봉사활동가) 위촉식 및 전문화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특별범죄예방위원은 법률에 근거한 법무부 범죄예방자원봉사자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무부 보호관찰소장이 위촉을 한다. 또한 6개월간 범죄예방 자원봉사 활동을 평가 후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보호관찰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권을식 소장은 “지역사회의 문제는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이 융합되어 해결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으로 시작된 보호관찰제도를 통해 지역 내 문제를 다양하게 접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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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사단법인 코사코리아와 업무협약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신원식)는 4월 18일 사단법인 코사코리아(대표 박정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상담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사단법인 코사코리아는 다수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한 사람들이 멘토가 되어 멘티와 정기적으로 만나 정서적·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단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 상담을 활성화하고 인성교육과 멘토링 연계를 통해 초기비행예방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신원식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상담을 통한 진단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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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 상담·멘토링 협의회 발대식 및 위촉장 전수식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신원식)는 4월 18일 안산지역 청소년 상담·멘토링 협의회 발대식 및 위촉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발대식에는 해결중심치료학회, 상담소 맘소리, 라온영사예술원 등 11개 단체에서 각 대표 등이 참석했다.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멘토링을 통해 초기 비행예방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교육생들이 비행의 연결고리를 끊고 자신들이 지닌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청소년 비행이 저연령화 되는 등 사회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에 따라 지역사회 민간자원 및 단체 등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센터에서 지난해 1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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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준법지원센터,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소장 권태호)는 4월 18일 관내 군포시아동보호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내실화하기 위함이다. 협약식에는 권태호 안양준법지원센터소장, 김준미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 간 더욱 긴밀한 연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모든 학대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안양준법지원센터 권태호 소장은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이 같은 아픔을 겪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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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솔로몬로파크, 2022년도 제1차 주부로스쿨 운영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4월 18일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부 20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제1차 주부로스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주부로스쿨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법률 상식을 전문가들과 함께 배우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알아두면 좋은 법이야기’, ‘가족법의 이해’로 구성되었으며, 이날은 특히 평소 궁금했던 법 상식에 대해 전문가와 소통하며 배우는 ‘궁금한 법상식 Q&A’ 시간도 마련됐다. 황철주 센터장은 “부산솔로몬로파크는 앞으로도 유익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평생 법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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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법안 반발 사직서 제출
김오수 검찰총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한 것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 김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김 총장은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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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저소득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형섭)는 주택이 노후화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보호관찰대상자의 가정에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수혜자 A씨는 지적장애 및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취업을 못하고 있으며, 정부지원금으로 6식구가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 기부한 기금을 활용해 노후 창호 및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지 전반에 대한 환경 개선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A씨는“집이 노후화되어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고 벽지가 흙벽에서 떨어지는 열악한 환경이라 자녀를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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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지부, 기술교육원 전기 전문강사 위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임동문)는 4월 15일 기술교육원 전기교육 전문강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위촉식은 임동문 지부장 등 공단 직원 5명, 김휘칠, 방채문, 정인주 위촉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및 국민의례, 위촉위원 소개, 위촉장 수여식, 청렴 서약서 작성, 단체사진 촬영 및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기술교육원은 2018년부터 법무보호 대상자들의 취업지원과 전문자격 기술 지원을 위해 전기기초․전기기능사·전기실무· 승강기기능사 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지부는 이번 위촉을 계기로 전기 관련 건설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학습하는 것은 물론, 외부 교육기관의 체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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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수영로교회서 부활절 기념 달걀 및 간식 기증받아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전상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영로교회(담임목사 이규현)에서 부활절(4월 17일)을 앞두고 학생들을 위해 부활절 기념 달걀과 간식 100명분을 기증했다고 밝혔다.수영로교회는 부산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 전까지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간식과 멘토링 행사 등을 지원했다. 현재 공사로 인해 법원 심리를 앞둔 위탁생들만 있음에도 매달 간식 후원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을 학생들에게 전하고 있다.이규현 수영로교회 담임목사는 “부활절을 맞아 교인들의 정성을 담아 준비한 달걀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 이러한 관심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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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양혜경 회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정책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지난 13일 경북 김천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실에서 공단 발전과 학회 운영에 관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의 양혜경 회장과 임원, 공단의 최운식 이사장과 사무총장, 교육원장과 공단 본부의 각 부서장이 참석했다.양혜경 회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는 한국의 재범방지를 위한 유일한 전문 학회”라고 하면서 “한국 재범방지의 실천적 중추기관인 공단의 법무보호사업이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론발굴과 독자적 법률제정에 포커스를 맞추어 연구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최운식 이사장도 “재범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이 녹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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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윤태영)은 4월 15일 서울가정법원 김인겸 법원장을 비롯한 9명의 판사와 조사관 2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서울가정법원장 일행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교육 및 분류심사 집행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논의하여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 되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비행청소년 재비행방지 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해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집행 과정 현장 및 위탁소년들의 생활모습을 보아 추후 심리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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