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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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보호관찰소, 겨울나기 주거환경 개선 봉사 활동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소장 채종후)는 소속 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이재법) 지원으로 지난 28일 상주시 화동면의 불우보호관찰대상자 세대를 찾아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보호관찰대상자는 “오래된 방앗간을 합판으로 일부 개조해 지내면서 올 겨울 추위를 어떻게 대비할지 막막했는데 이번에 큰 도움을 받았다”며 지원해준 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위원협의회 관계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채종후 소장은“앞으로 상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발굴해 시행하는 동시에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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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77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10월 2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제77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황우종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이태희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유승만 교정공제회이사장, 최응렬 한국교정학회장, 이수정 교정개혁위원회 위원장, 최불암 제로캠프 이사장 및 교정참여 인사 등이 참석했다.「교정의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정의 참 의미를 새기는 뜻 깊은 날이다.이번 기념식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 격려 영상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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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그룹홈 종사자 직무연수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최웅식)는 10월 28일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 협의회 부산지부 소속 종사자 19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연수는 아동·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청소년의 이해, 소년사건처리절차, 아동인권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에 초점을 두고 이뤄졌다.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률과 다양한 사례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아동·청소년 그룹홈은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학대, 방임, 가족해체, 빈곤, 위기가정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생활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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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이재설 교정협의회장, 제77주년 교정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이재설 회장이 제77주년 교정의 날(10월 28일)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이재설 교정협의회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교정의 날 시상식에서 수용자 교정교화 활동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법무부는 평소 수용자 교정교화 활동에 애착을 가지고 봉사해 온 교정위원들 중 공적이 많은 위원을 선정해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있다.현재 ㈜현대석재건설 관리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재설 교정협의회장은 2007년 법무부 교정위원으로 위촉 후 15년간 진주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용자 교화행사 지원 및 봉사 등 교정협의회 활성화와 교정행정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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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콜코칭 상담사 초청 간담회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정렬)는 10월 27일 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콜코칭(소년 재범 사건이 심야시간대 집중됨에 따라 야간 시간 관리강화 방안으로 콜코칭 제도 도입) 상담사 6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제도 설명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보호관찰 제도 및 현황 설명,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수사팀 등 시설 견학, 외출제한음성감독시스템 등 전자 제도 시연 참관, 재범방지를 위한 업무공조 협의 등 보호관찰 업무 전반에 대해 상세히 이뤄졌다. 배금옥 상담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호관찰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고, 비행 소년들의 선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정렬 보호관찰소장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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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정부합동지원단, 10월 31일부로 운영 종료
아프카니스탄 정부합동지원단이 10월 31일부로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정부합동지원단은 2021년 8월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우리 정부에 조력했다는 이유로 생명이 위험했던 특별기여자들이 국내 입국한 이후 이들의 국내정착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정부합동지원단[단장(법무부차관), 부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부 12명, 교육부 1명, 고용노동부 1명, 보건복지부 1명 등으로 구성]은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에게 한국어, 한국 사회이해 및 기초법질서 교육 등 초기 우리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과 학령기 자녀의 공교육 진학, 학력 인정, 취업 연계, 의료 등 그 밖의 국내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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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작은결혼식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양희철)는 10월 27일 엘스튜디오(경기도 일산동구)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새로운 출발 행복한 동행을 위한 작은 결혼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결혼식에는 서울서부지소 늘푸른보호위원회 박건택 회장, 취업지원위원회 신주희 회장, 마더위원회 박영옥 회장 등 자원봉사자 10여명과 양희철 지소장 등 직원 5명이 참석해 부부의 새로운 출발, 행복한 동행을 기원했다.결혼식의 주인공인 이들 부부는 어린 나이에 만나 사랑과 책임감으로 가정을 이루었지만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지내왔으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의 지원을 받아 작지만 아름다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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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부산지부, 제39회 플라타너스 결혼식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10월 27일 W-웨딩(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회관 3층) 에메랄드홀에서 ‘제39회 플라타너스 결혼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검찰청 박종근 검사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이우열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및 각 기능별 위원회 회장 등을 비롯한 하객 100여 명이 참석했다.‘제39회 플라타너스 결혼식’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보호대상자 7쌍에게 성공적인 사회정착의 밑거름인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보호대상자 부부 7쌍은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며 다시는 재범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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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제77주년 교정의 날 맞아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행사 가져
순천교도소(소장 백금태)는 제77주년 교정의 날(10월 28일)을 맞아 순천시 장애인복지관 배식봉사와 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정장학금 전달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의미있는 기념행사를 가졌고 27일 밝혔다.순천교도소 소장 및 과장 등 직원 20명은 27일 오전 순천시 서면에 위치한 순천시 장애인복지관을 찾아‘제77주년 교정의 날 기념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하며 시설 이용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배식봉사와 주변환경정리, 따뜻한 차나눔 행사 등을 벌이고 위문금을 전달했다.또한 교정의 날 기념주간인 24일부터는 인근 순천동산초등학교 등 5개 학교 10명의 학생들을 추천받아 각 30만원씩 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해로 10회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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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뉴질랜드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 인도심사청구명령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가방 속 아동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 관련, 범죄인인도 중앙기관인 대한민국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A씨(42·여, 뉴질랜드 국적)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고 서울고등검찰청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고, A씨는 9월 15일 구속된 바 있다.뉴질랜드 법무부(Kiri Allan 장관)는 양국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조약 상 기한(긴급인도구속일로부터 45일) 내에 뉴질랜드의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서를 접수했다.법무부는 뉴질랜드 측 청구서와 방대한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범죄인인도 청구 요건을 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A씨가 이 청구 대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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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차량절취 무면허 운전 소년보호관찰대상자 긴급 구인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로 운전하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긴급구인 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년 대상자 K군은 10월 26일 새벽 1시경 전주시 완산구 신시가지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벤츠 차량을 절취해 후배 2명을 태우고 덕진구 인후동 일대를 무면허로 운전했다.K군이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고 있음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인지한 보호관찰관이 소재를 추적, 10월 26일 오전 11시 30분경 전북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대상자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긴급구인하여 조사 후 소년원에 유치했다.전주보호관찰소는 K군이 후배 2명과 함께 전주시 신시가지, 송천동 일대 아파트나 노상에 주차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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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고의 기피 40대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사회봉사명령을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소재를 감추는 등 약 1년 10개월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씨(40대·남)에 대해 집행유예의 취소가 됐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확정됐으나,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관한 지시에 수십 차례 불응하고 소재를 감추어 지난 10월 중순에 지명수배로 구인된 후 같은 날 부산구치소에 유치됐고, 10월 26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호관찰소의 집행유예 신청 인용으로 징역 4개월을 복역해야 될 처지에 놓였다. 권을식 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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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대공원서 제51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28~30일
법무부는 수용자들이 한 해 동안 정성과 노력으로 만든 교정작품을 국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10월 28~30일까지 3일간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서울대공원 야외광장에서 '제51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에게 가을 정취와 힐링을 선사하기 위해 단풍이 멋지게 어우러진 야외에서 개최하며, △안양교도소 등 5개 기관에서 재배한 국화 전시 △교도관 근무복 대여 △포토존 운영 △국군교도소 초대전시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교정작품전시회는 1962년 덕수궁 전시실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수용자들이 평소 땀 흘려 일하는 과정에서 익혀온 솜씨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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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개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 소장 안병경)는 10월 25~26일 이틀간 주거환경 개선 긴급성이 있는 보호관찰대상자 두 가정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재범 방지를 도모하고자 농협 법사랑 기부금으로 이뤄졌다. 수혜 대상자로 선정된 A씨(60대·남)씨는 “형편이 어려워 출입문이 없어 방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으로 겨울을 지낼 걱정이 많았는데, 창호 설치와 도배·장판까지 하게 된 깨끗한 집을 갖게 되어 행복하고 감사하다. 깨끗해진 환경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삶을 살겠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안병경 소장은 “깨끗한 환경 조성만으로도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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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북지부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박광흠)는 지난 24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북지부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홍승표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경북지역 협의회 회장단 및 법무보호위원 50명이 참석했다. 경북지부협의회 1·2대 김종인 회장 이임식에 이어 3대 류종길 회장의 취임식 순으로 진행됐다.취임한 류종길 회장은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북지부와 함께 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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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예그리나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0월 26일 낮 12시 지부 3층 회의실에서 ㈜예그리나(대표 김미진)와 법무보호대상자 자립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예그리나는 반려동물을 매개로 상호 교감을 통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법무보호대상자의 심리치료 및 사회성증진을 위해 매월 1회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김미진 대표는 “몸도 마음도 차가워지는 겨울이 다가오는 가운데 문화취약계층인 법무보호대상자의 심리정서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 해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심리지원프로그램을 더 준비해 보호대상자들의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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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14세→13세)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운영한 활동 결과를 토대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14세⇨13세)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이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한데 따른 조치다.소년범죄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정강화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보호 강화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제고 △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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