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출장은 오랜 기간 다양한 이민·이주 정책의 파도를 겪은 유럽 주요 국가들과 ▴이민·이주·국경관리 관련 정보 및 정책을 신속·정확하게 교환하고, ▴이를 위한 원활한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한동훈 장관 취임 시부터 강조해 왔고, 올해 업무보고 시에도 국민에게 보고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ㅇ 주요 일정 (현지시각 기준)
- 3. 8.(수) 프랑스 내무•해외영토부 및 이민통합청 (파리)
- 3. 9.(목)~10.(금)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및 이민귀화청 (헤이그)
- 3. 13.(월)~14.(화) 독일 연방내무부 (베를린), 연방이민난민청 (뉘른베르크) 현지 상황 따라 일정 변동 가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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