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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네덜란드 법무안전부(이민장관) 방문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네덜란드 딜란 예실괴즈 제거리우스 법무안전부 장관과 회담한데 이어 3월 10일(현지 시각) 법무안전부의 에릭 반 데르 버흐(Eric van der Burg) 이민장관과 회담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장관은 이민, 난민 등 국가 간 인구 이동의 문제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글로벌 이슈임을 공감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법무안전부에는 부를 대표하는 법무안전부 장관(Minister of Justice and Security), 법적 보호 장관(Minister of Legal Protection), 이민장관(Minister of Migration) 등 3명의 장관이 있으며, 이민장관은 이민 업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무직이다.이날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국제형사재판소 방문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3월 10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를 방문해 피오트르 호프만스키(Piotr Hofmański) 재판소장과 회담했다고 12일 밝혔더. 장관과 재판소장은 한국 법조인들의 국제형사재판소 진출 확대에 대해 논의했으며, 호프만스키 재판소장은 재판소 운영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에 사의(謝意)를 표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2002년 7월 발효된「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한국은 2002년 11월 비준서 제출)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업무역량강화 직원 직무연수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김정명,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본교에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직원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인성교육 사례연구 및 상담조사 사례연구, 소년보호 관련 훈령과 업무편람 및 지시공문의 숙지’ 등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해 진행됐다. 인성교육 사례연구로, 교육생의 가슴에 원석상태로 묻혀있는 52가지 미덕의 보석단어들을 찾아내어 보다 아름답게 빛나도록 연마하는 인성연마 프로그램인 '버츄프로젝트'를 진행했다.이어 상담조사 사례연구에서는 상담조사 특이사례와 다양한 면담기법 공유, 위기청소년의 향상된 처우방안 등 발표와 토론을 통한 조
안양소년원, LS오토모티브와 함께 ‘생태 감수성 키우기’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은 3월 10일 LS오토모티브 지원으로, 소년원 환경개선을 통한 심리‧정서 회복 프로젝트 ‘생태 감수성 키우기’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LS오토모티브 임직원 20여 명과 학생 및 직원 20여 명이 함께 참여해 봄꽃 5,000포트를 원내 화단에 식재하고 화단을 가꾸는 순으로 이뤄졌다.LS오토모티브는 2018년부터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벽화그리기, 색채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소년원의 어둡고 폐쇄적인 분위기를 ‘밝고, 개방적인’환경으로 개선, 소년원생의 심리적 안정 도모를 통해 긍정적인 사고를 배양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김태섭 안양소년원장은“꾸준히 관심
한동훈 법무부장관,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방문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3월 9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법무안전부(헤이그 소재)를 방문해 딜란 예실괴즈 제거리우스(Dilan Yeşilgöz -Zegerius) 장관과 회담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장관은 전체 인구의 26%가 이민배경으로 구성됐음에도 사회통합에 성공한 네덜란드의 경험*과 그간 아시아에서 한국이 축적한 이민정책 경험 및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고, 향후에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딜란 예실괴즈 제거리우스 장관은 튀르키예 앙카라 출신 이민 1세대이지만 현재 네덜란드의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법무안전부 장관으로 근무 중이다.이날 양국 회담에는 딜란 예실괴즈 제거리우스 장관 외에도 법
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대상 직무수행 교육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윤태영)는 3월 9일 센터 대회의실에서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 위원 36명을 대상으로 직무수행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보호관찰 운영 규정, 소년대상자 결연 관련 안내, 경과통보서 작성 요령, 사회봉사 집행 감독 소개 등으로 이뤄졌다. 교육에 참석한 강은순 위원(청소년상담실장)은 “보호관찰 위원 직무수행 교육을 통해 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경진 관찰과장은“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의 활발한 활동이 우리 지역을 범죄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진주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로 실천의지 다져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3월 9일 대회의실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전 직원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직원 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전 직원이 서약서에 서명하며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되새기고 음주운전 근절 의지를 공고히 했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 표어 공모전 우수작을 선정하고 배너 설치 및 물품을 만들어 배부하는 등 민원인을 대상으로 대외홍보도 병행했다. 김철민 진주교도소장은 “형을 집행하는 교정공무원은 누구보다 더 높은 기준의 청렴성이 요구된다. 전 직원은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공직윤리 의식을 확립해 청렴한 진주교도소로 자리매김 하자”고 독려했다.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3월 9일 오후 2시 울산 남구 소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지회장 정선숙, 가람조경 대표)에서 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서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라 여성기업 수요를 반영한 공단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는 방안도 모색했다.정선숙 회장은 “2022년 1월 취임이후 여성기업과 여성창업자의 발전을 위한 노력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매번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무보호복지사업과 지역사회 내 여성기업체 발전에 많은 도움이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의 진로직업체험 상설화 협약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와 청소년 차오름센터(관장 정연우), 울산남구청소년진로직업센터(센터장 박혜진)는 3월 9일 오전 10시 30분 청소년 차오름센터에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차오름센터, 남구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진로직업체험의 상설화 추진, 건전한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및 집행에 적극 지원하게 된다.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진로직업체험에 대한 다양한 체험 거리를 제공받아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를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송파경찰서 안보과 방문 업무 협의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관내 송파경찰서 안보과를 방문해 탈북 보호관찰 대상자 관련 업무 협의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인천지방법원은 2022년 2월 2일 탈북 보호관찰 대상자가 백령도에서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북한으로 도주하려다 붙잡혀 집행유예 취소 처분을 내린바 있다. 보호관찰소는 이번 협의에서 관내 탈북 보호관찰 대상자의 현황 및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방안 등을 소개했다.또한 탈북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월북 사건 예방을 위한 공조방안과 고위험 탈북 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했다.서울동부보호관찰소 김용현 소장은 “관내 탈북 대상자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프랑스 내무·해외영토부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월 8일(현지 시각) 프랑스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내무·해외영토부를 방문, 제랄드 다르마냉(Gérald Darmanin) 내무·해외영토부 장관과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두 장관은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이민·이주·국경관리 정책 현안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한편, 국가간 인구이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이민당국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 회담에는 제랄드 다르마냉 장관 외에도 내무·해외영토부에서 이민·이주 정책을 총괄하는 에릭 잘롱(Eric Jalon) 외국인총국장을 비롯한 내무·해외영토부의 주요 간부들이 배석했다.내무·해외영토부는 이민정책의 주무 부처이자, 치안,
강릉보호관찰소,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예방 유관기관 간담회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소장 황윤식)는 3월 7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릉정신건강복지센터, 강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강릉경찰서, 강릉시 보건소 등 5개 기관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들이 참석해 보호관찰 대상자 연계상담, 동행출장 등 협력 방안과 재범 예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강호숙 센터장은 “강릉보호관찰소 등 다양한 기관과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고, 관내 정신질환이 있는 대상자를 조기에 파악하고 꾸준히 개입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황윤식 강릉보호관찰
안동교도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행사 동참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3월 6일 혈액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헌혈행사는 생명나눔을 몸소 실천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이뤄졌다. 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어 기쁘고, 내 건강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박상용 안동교도소장은 “혈액 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헌혈운동에 적극 동참한 직원들께 감사하고, 정기적인 사랑의 헌혈행사를 통해 생명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했다.
전주보호관찰소, 재범 및 야간 외출제한명령 상습 위반 10대 소년원행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2022년 10월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약 5개월 동안 절도 및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재범한 소년 대상자를 구인,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 소년 대상자 A군은 지난 10월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장기 보호관찰(2년) 및 수강명령(20시간)을 받았으나 우범 및 비행 청소년들과 함께 모텔 및 당구장을 전전하며 생활해 왔다.또한 A군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하지 말라는 특별 준수사항에 대해 교육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수시로 무단외출하거나 오후 10시가 지나 귀가하는 등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기도 했
안양보호관찰소, 아동학대 보호처분 취소 확정돼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 소장 권태호)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1년 처분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 A씨에 대해 보호처분 취소를 법원에 신청해 인용됐다고 6일 밝혔다. 안양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 방임행위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에 불응해 보호처분이 취소됐다. 향후 A씨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안양보호관찰소는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상담, 심리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 출장, 사례관리 등 유관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 차장 등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월 6일 오후 3시 법무부에서 신임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는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신자용 검찰국장이 배석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민‧상사 법률 개정, 전세사기 관련 제도개선 등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했다.
서울남부구치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서호영)는 3월 6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교정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음주운전의 우험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전직원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공직자의 음주 비위가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직원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감식 고취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직원모두는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고, 음주운전 결의문 낭독을 통해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 및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서호영 서울남부구치소장은 "음주운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아야 할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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