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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학대피해 아동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 소장 김태호)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경제적 어려움 있거나 가족관계 회복이 필요한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7가정을 방문, 학대 피해 아동들에게 80만원 상당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의정부보호관찰소는 매 분기 학대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번에는 아동들이 평소 갖고 싶었던 선물을 사전에 파악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전달했다. 아동학대로 보호관찰을 받는 P씨(40대)는 “남편과 이혼 이후 두 명의 아이를 혼자 양육하며, 여러 어려움으로 우울증에 걸려 결국 아이들에게까지 손을 대는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며 “처음에는 보호관찰을 받는
부산소년원, 부산중앙라이온스클럽서 방역 마스크 5,800매 전달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교장 전상호)은 12월 22일 국제라이온스협회355-A지구 부산중앙라이온스클럽(회장 장성혁)임원들이 방문해 KF94 마스크 5,800매(580만 원상당)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소년원은 10호처분 보호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법원 소년부 심리를 앞둔 위탁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국가기관이고, 부산중앙라이온스클럽은 연제구에 소재를 두고 있으며 부산시민들을 위해 마스크 기증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이다.장성혁 회장은 "후원품이 코로나19로부터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코로나19위기에서 벗어나 활동이 가능해지면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
법무부, 중대재해‧안전사고 수사검사 간담회 개최 법무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12월 22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박범계 장관 주재로 ｢중대재해‧안전사고 수사검사 간담회｣를 열어 2시간 넘게 수사 사례를 중심으로 수사·공판과정에서의 쟁점 및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중대재해‧안전사고의 발생부터 사건 처분, 공판,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단계별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예방시스템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지난 7월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주요 논의사항)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안전 관리의 문제점 △공소유지의 관점에서 초동 수사시 조치 필요사항 △안전주의의무 및 인과관계 등 공판 예상 쟁점
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서부지소, 경북서부지소협의회로부터 기금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12월 21일 경북서부지소협의회(회장 김경미)로부터 보호대상자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한 기금 256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경북서부지소협의회(회장 김경미)는 한 해 동안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애써 온 공단의 노고를 치하하고 후원금을 기증했다. 경북서부지소협의회는 올 한 해 동안 세탁건조기, 인덕션, 압력밥솥 등 자율형 생활관 물품을 지원했고, 숙식대상자들을 위한 명절 위문, CMS후원, 제1회 행복결혼식 주최, 청렴결의대회 등 법무보호대상자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경북서부지소협의회 김경미 회장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용인바이오고 학생 대상 찾아가는 법교육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 법문화교육센터는 12월 22일 용인바이오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교육은 사회진출을 앞둔 청소년들이 법률적인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원룸 계약시의 주의점,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및 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이뤄졌다.특히 법문화교육센터에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법문화교육 프로그램은, 사회진출을 앞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근로관계 및 임대차교육과 초등학생·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예방교육, 진로체험 교육으로 나뉘어 실시돼 좋은 반응
울산구치소, 찾아가는 교정직공무원 진로멘토링 특강 진행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지난 12월 6일과 21일 각각 울산지역 학생들을 위해 교정직 공무원 진로멘토링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진로 설계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중학생들에게 ‘교도관 진로 직업 멘토링’을 통해 교정직 공무원의 직업 탐색 및 꿈과 목표를 제시했다. 또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체험형 특강을 진행하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도 멘토링을 진행했다.참가한 학생들은 교도관이 위험하지 않은지, 범죄자가 무섭지 않은지, 근무는 재미있는지, 교도관 체력 시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등 다양한 질문을 하며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최재우 울산구치소장은 “올해 코로나로 구치소
법률구조공단, 2021년 법률구조 우수사례 개최…대상 유근성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21일 경북 김천혁신도시내 공단 본부에서 ‘2021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한 해 동안 공단이 처리한 사건 중 법리적 가치가 높거나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사건을 대상으로 이론적⋅실무적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법률구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민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건이 다수 발표됐고, 정부와 사법부가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국내 거주 재외동포와 관련된 사건도 늘어났다.법률구조 ‘대상’은 고려인 할머니의 손녀로서 러시아 국적인 여
울산구치소, 울산 서현교회 후원 음료수 600개 전달 받아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12월 21일 울산 서현교회(이성택 목사)로부터 수용자에게 제공될 음료수 600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울산 서현교회 이성택 목사는 “성탄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기부 및 후원이 예년보다 크게 줄면서 더 없이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을 울산구치소 수용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최재우 울산구치소장은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으로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이렇게 좋은 뜻으로 기증하여 주신 이성택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함께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자문단 회의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2월 21일 스타트업이 생산한 제품을 체험하고 구입할 수 있는 ‘공간 와디즈’에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간 와디즈’는 국내 최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회사인 와디즈에서 운영하는 공간으로, 스타트업이 생산한 제품을 체험‧구입할 수 있는 성수동에 소재한 오프라인 체험 공간이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16일 스타트업 기업들의 실수요에 부합하는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스타트업 분야별 전문가 19명(법률분야 5명, 세무‧회계분야 3명, 금융‧투자분야 3명, 창업지원 분야 3명, 비즈니스 분야 5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박범계 장관
울산보호관찰소,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와 업무협약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12월 21일 소 내 회의실에서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울산, 울산남부, 양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장을 비롯한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및 관계 직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와 재발 방지, 양 기관의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심리(상담)치료 등에 협력 하기로 했다. 권기한 소장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간의 공동 대처가 필요하므로 아동학대 재발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3개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울산아동보호전문
박범계 법무부장관, 안양소년원 코로나19 방역실태 긴급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20일 오후 2시30~오후 5시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를 방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학생들과 직원들을 격려했다.박범계 장관은 코로나19 업무현황 청취 자리에서 소년원·교도소 등 집단생활 시설은 언제든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환경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의 기본 방역수칙 이행 철저와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를 강조했다.박 장관은 학생 생활관 참관 시 근무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소년원에 외부강사 등의 출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노고를 언급하고 “직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코로나19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
대전보호관찰소, 아동학대 대상자 가정 방문 '희망나눔, 소망트리' 원호 행사 가져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12월 20일 아동학대 대상자 가정을 4곳을 방문, 크리스마스트리 DIY세트와 케이크를 전달하는 ‘희망나눔, 소망트리’원호 행사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같이 직접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함께 케이크를 나누어 먹는 따뜻한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녀 양육능력을 보완하고 건전한 성장과 사회 적응을 돕고자 실시한 2021년 4월 1일 ‘희망의 첫돌스케치’와 9월 14일 ‘추억의 가족스케치’ 이후 아동학대 가족 추억만들기 일환으로 기획된 세 번째 행사이다. 현재 대전보호관찰소는 대전지역 아동학대 각 분야 전문 대응인력이 모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대전
경주준법지원센터,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 경주위원회와 업무협약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2월 20일 오전 11시 보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 경주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원호 등 사회복귀 지원사업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 구축을 위해서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 경주위원회 서환길 회장은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지만 경제적 원호 등을 적극 하겠다”고 했다. “경주준법지원센터 양병곤 소장은 ‘앞으로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 경주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정서순화는 물론 준법생활을 실천해 나가
서울소년원, 코로나19확진자 발생대비 모의 훈련 진행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은 지난 16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에 대비해 직원 및 학생들이 자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훈련이 이뤄졌다. 이번 훈련은 다수의 학생을 지도하던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황을 설정, 최초 확진자 발생 시부터 확진자, 접촉자 격리, 생활관 일정구역 코호트, 자체 신속항원 및 PCR 검사, 확진자 후송까지 전반적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비 훈련을 했고, 이를 통해 자체 대응 매뉴얼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했다. 성우제 서울소년원장은“집단생활을 하는 소년원학교의 특성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2021 법무보호복지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김주병)는 12월 17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2021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보호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지역 내 홍보를 통해 범죄예방 활동에 동참하는 결의의 시간으로 진행됐다.또한 그동안 봉사에 전념해 온 배황욱 위원 등 5명에게 대구시장 표창을, 달성군위원회 이달국 위원 등 10명에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표창을, 사전상담위원회 강경애 위원 등 8명에게 검사장 표창을, 미포위원회 문병우 위원 등 8명에게 서부지청장 표창을, 포항위원회 김종현 위원 등 5명에게 대구교
진주준법지원센터-진주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도주 대응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12월 17일 진주시 일대에서 진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모의훈련은 전자감독대상자가 음주, 도박에 의한 채무로 신변을 비관해 주거지 인근 시장 주차장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도주하는 상황을 대비, 준법지원센터와 경찰서의 협조체제를 확인하고 신속한 검거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모의훈련은 훼손 경보 발생 직후 법무부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에서 즉각적인 출동 통보로 진주준법지원센터 직원과 경찰의 훼손현장 출동, 주변 CCTV 확인, 은신처 및 예상도주로에 바로 출동해 신속히 검거
포항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및 한마음대회 가져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6일 민간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 및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나눔 한마음대회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이날 전문화 교육에는 백신 2차 접종완료자인 보호관찰위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 강의는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은광 교수가 ‘보호관찰청소년의 이해와 상담 기법’, 권우택 소장이 ‘보호관찰제도 및 보호관찰위원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뤄졌다.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은 “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디딤돌 역할 뿐만 아니라 불빛을 밝혀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의 역할을 해야되는 만큼, 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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