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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월 5일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젠더폭력처벌법은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젠더기반 폭력범죄 관련 처벌법을 통칭한 것이다. 특별분과위원회(이하 ‘특위’)는 ｢법무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이며,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는 역대 첫 구성됐다. 최근 ‘안전이별’이 화두가 될 정도로 여성들의 일상에서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젠더기반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스토킹처벌법｣ 개정, ｢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등 젠더폭력처벌법을 제·
대전솔로몬로파크, 7일 한국 전통재판 애니메이션 영상 첫 상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자체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상 한국 ‘전통재판’을 1월 7일 체험관 운영시간에 맞춰 처음 상영한다고 밝혔다. 한국 전통재판 애니메이션은 조선시대 지방관의 재판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생명존중, 법치주의 사상을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영상 제작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시나리오 연구를 시작해 경국대전, 흠흠신서, 대명률직해 등 옛 법전과 고전을 토대로 사건을 구성, 남녀노소 온 가족이 공감할 수 있도록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졌다특히 흔히 지방관리의 독단과 횡포로 묘사되는 기존의 왜곡된 전통재판의 모습에서 벗어나 법과 절차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가는 옛 선조들의 법사상을 찾을 수 있다.
허구연 MBC해설위원, 소년원생을 위한 티볼세트 기증식 가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월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야구위원회 총재고문 허구연 야구 해설위원을 초대, 소년원생을 위한 티볼세트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은 ‘허구연의 야구사랑 공익신탁’을 통해 소년원생들의 심신의 건강한 발달과 풍부한 인성함양을 목적으로 지난 2014년 소년원 학교에 티볼 100세트 기증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로 진행하게 됐다. 허구연 해설위원은 “소년원생들이 티볼야구에 흥미를 갖고 사회성을 함양하며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며 코로나19로 지친 소년원생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익신탁이 허구연 위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한 법캠프 운영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배성희)는 1월 5일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청소년과 교사가 함께하는 청소년 법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모의법정체험과 사이버비행 예방교육 등 법교육과 버츄 프로젝트를 활용한 리더십 향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이날 교육에 참가한 김모(12)군은 “자존감향상 훈련과 리더십향상 프로그램을 통하여 나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고, 평소 접할 수 없는 법정체험을 통해서 법과 규칙을 잘 준수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배성희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방학을 맞아 코로나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이때 아이들의 자존감 향상과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기
서울소년원, (사)한국나눔연맹서 김장김치 300박스 후원 받아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1월 5일 (사)한국나눔연맹(이사장 안미란)으로부터 소년원 학생 및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김장김치 2,100kg(300박스)을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식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됐다.이번에 후원된 김장김치는 서울소년원 재학생뿐만 아니라, 소년원을 출원한 이후 청소년창업지원센터와 자립생활관 등에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사)한국나눔연맹과 서울소년원은 2019년 8월 위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청소년 교양도서 지원」, 「모범학생 장학금 후원」, 「마음치유 프로그램 지원」 등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대구경진라이온스클럽 후원 라면 100박스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김주병)는 1월 4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A(대구)지구 대구경진라이온스클럽(회장 곡충겸)의 사랑의 라면(100박스)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곡충겸 대구경진라이온스클럽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을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사랑의 라면을 지원하게 됐다. 앞으로도 법무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경진라이온스클럽은 2010년부터 법무보호복지공단과 인연을 이어가고 있으며 출소자 사회복귀를 위해 매년 출소자 생계지원을 위해 양곡 및 위문품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대구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 후원 사랑의 김치 300박스 전달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1월 4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이사장 안미란) 후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운 환경의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사랑의 김치 300박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나눔연맹은 대구보호관찰소와 2020년 8월 14일 보호관찰대상자 원호 및 각종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 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 해 12월에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해 사랑의 김치 300박스를 대구보호관찰소에 전달했다.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 안미란 이사장은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지역사회의 든든하고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달받아 새해에도 희망을 가지고 생활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사회교육위원회 회장 이·취임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이순세)는 1월 3일 인천지부 회의실에서 사회교육위원회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취임식에는 사회교육위원회 고영직 전임회장, 문현식 신임회장,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협의회 강선국 회장, 인천지부 이순세 지부장,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교육위원회 권옥례 위원이 인천 서구청장 표창을, 박정규, 윤성중 위원이 김교흥 국회의원 표창을 수상했고, 고영직 전임회장은 인천지부장 감사패를, 문현식 위원은 사회교육위원회 신임회장으로 임명됐다. 문현식 사회교육위원회 신임회장은 “회장으로서 막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전한
채무자 보호를 위한 공증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부계약에 있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증인법｣ 개정안이 1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증인법｣ 개정안을 1월 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부업자 등의 채무자 대리촉탁에 대한 거절 △대부업자 등 촉탁시 설명·자료 요구가 그것이다.대부업자 등이 다수 채무자에게 금전 대여 후 공증인에게 수백 건의 집행증서 작성을 일괄 촉탁하는 경우 등, 실무적으로 집행수락 여부에 관한 채무자 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 채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왔다. 이에 법무부는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거나 촉탁을 위한 채
법룰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표현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표현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의 법무부 소관 4개 법률(｢등기특별회계법｣,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이 2022년 1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기특별회계법｣ 등 4개 법률에 대하여,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간결하게 다듬는 작업을 진행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예)收捧(수봉)→징수, 懈怠(해태)한→제때 하지 아니한, 告(고)하고 → 알리고, 判事(판사)의 更迭(경질) → 판사가 바뀐 한글 기재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박범계 법무부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사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 1. 27.)을 앞두고 1월3일 오후 3시경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사현장을 방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다발 안전사고의 원인인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LIFE-LINE) 등 안전장비 착용 및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이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개선」과 「사전적인 예방시스템 정립을 통한 사고예방」에 있는 만큼 현장에서부터 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안전에 주의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특히 박 법무부장관은 방문 현장에서 안전벨트와 안전대 등을 직접 착용해보면서, 2021. 12. 31. 인천 소재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 찾아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22년 1월 2일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머물고 있는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을 방문했다. 박범계 장관은 1월 초순에 퇴소가 예정된 특별기여자 7명을 만나 여수에서의 생활을 잘 지냈는지 물으며, 취업을 축하하고 자립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격려했다. 박 장관은 “처음으로 취업하여 우리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잘 적응하여 아직 임시생활시설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새로운 시작이 불안하겠지만 기여자들과 정부의 상호 소통을 통해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다”며 “임시생활 시설 퇴소 이후에도 지역
서울남부교도소, 2021년 한 해 출소자 78명 취업 성공 서울남부교도소(소장 남준락)는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취창업교육,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출소예정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어 2021년 한 해 총 78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31일 밝혔다.이 같은 성과는 기관의 관심과 지원뿐만 아니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서울지부)과 채용협약을 통해 출소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해 주는 채용업체 대표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다. 또한 최근 ‘취업조건부 가석방’을 통해 사회복귀 기회를 얻은 출소자는 채용업체 대표와의 동행면접 시에“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대표님과 서울남부교도소 직원
정읍교도소, 내장사 후원 백설기와 귤 전달식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는 12월 31일 내장사(전북 정읍시 소재) 측이 백설기와 귤 550개를 전달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연말 차가운 날씨 속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이 원활한 수용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뤄졌다. 내장사 무각스님은 “따뜻한 백설기와 귤로 수용자들이 연말연시 외로운 마음을 달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김학봉 정읍교도소 소장은 “도움을 주신 내장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 교정교화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부산구치소, 수용자 복도를 사진전시 공간으로 심성순화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12월 30일 직원과 수용자가 주로 왕래하는 복도를 전시공간으로 조성,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담은 사진전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에 출품된 사진은 40점으로 수용자들의 정서함양과 심성순화를 유도해 안정된 수용생활에 도움은 물론 이를 통한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영식 부산구치소장은 “수용자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더 많은 관심과 이해를 수용자들에게 베푸는 것이 교도관이 해야 할 일이다. 사진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수용자 교정교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열린 교정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법무부, 새해부터 교정시설 스마트접견 미결수용자까지 확대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2년(임인년) 새해부터 수용자와 민원인의 접견 편의성을 높이고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교정시설 스마트접견을 미결수용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현행 교정시설 민원인 접견은 일반 방문접견과 스마트접견으로 구분되어 있다. 스마트접견은 민원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 회사 등 원하는 장소에서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영상통화로 수용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비대면 접견이다.새해부터는 사실상 모든 수용자에게 스마트접견을 확대 시행함에 따라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민원인이 교정기관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
법무부, 공주교도소 수용자 사망사건 관련 추가 설명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공주교도소 수용자 사망 사건(12. 21.) 관련, 12월 29일 KBS 등 ｢폭행 신고를 한방에서 ...교도소 수용자 관리 곳곳 ‘허술‘」 등 관련 추가 언론보도에 대해 30일 설명자료를 냈다. ｢수용자 폭행 여부 설문조사를 같은 거실에서 작성한다｣는 언론보도 관련, 법무부는 전 교정시설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수용자를 대상으로 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혼거수용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정시설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같은 거실에서 설문서를 받고 있으나, 접견실ㆍ수용동 복도 등에 별도 신고함을 설치해 폭행 등 피해 수용자가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다. 기타 폭행 등 규율위반 혐의 발견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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