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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장관, 뉴질랜드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인도 명령 법무부장관은 뉴질랜드 가방속 아동시신 사건 관련 11월 14일 이○○을 뉴질랜드로 인도할 것을 최종 결정하고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장을 발부해 범죄인 인도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이○○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증거물들을 뉴질랜드로 인도할 것도 함께 명령했다.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가방 속 아동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 관련, 범죄인인도 중앙기관인 대한민국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이○○(42·여, 뉴질랜드 국적)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고 서울고등검찰청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고, 이○○은 9월 15일 구속된 바 있다.뉴질랜드 법무부(Kiri Allan 장관)는 양국간 범죄인인도
서울남부호보관찰소, 영세·고령농가 농촌일손돕기 국민공모제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11월 14~18일까지 5일간 사회봉사 대상자를 농촌에 집중 지원해 영세·고령 농가 농촌일손돕기 국민공모 사회봉사 집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규제 등으로 국제사회 식량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농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에도, 현재 우리 농촌에서는 노동 인력 고령화와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남부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활용해 광명농협 학온지점, 강서농협의 영세·고령 농가 발굴과 지원이 필요한 농가의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방안」토론회 개최 법무부는 11월 1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이민특수조사대장 등이 참여해「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40만 명을 넘어섰고, 폭력 등 외국인범죄 증가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주요 토론 내용으로 △비자·입국 심사 강화 등을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유입 방지 △불법체류 단속팀 상시 운영 △자진출국 유도 활성화 등을 통한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 방안 등을 다뤘다.또한 △유흥·마사지 업종의 불법취업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분야 △건설 현장, 배달 라이더, 택배,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6차 피해자지원심의회 개최…5천만 원 지원 결정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1월 14일 오전 10시30분 센터 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6차 피해자지원심의회’를 갖고 범죄피해자들에게 5천만 원의 생계비 및 치료비와 난방비 및 난방물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수상해, 방화, 살인미수 등의 피해를 입은 17명(울산 14명, 양산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생계비 및 치료비 총 3800만 원과 연말을 앞두고 피해자 중에서 센터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울산지역 25세대와 양산지역 15세대 등 총 40세대에 1200만 원의 난방비 및 난방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에 지원 대상자 중에서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가해자가 불상의 인화물질을 가지고 와 방화하
안동교도소, 직원 대상 ‘영화로 만나는 성인지 교육’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지난 11일 청사 직원교육실에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직원 10여 명을 대상으로 ‘영화로 만나는 성인지 교육’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성인지 교육이란 사회 모든 영역의 법령, 정책,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지능력을 증진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번 성인지 교육은 그 동안 시행해온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영화 ‘밤쉘: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을 감상하며 직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였다. 박상용 안동교도소장은 “이번 성인지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일상 생활 전반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천안준법지원센터, 열악한 주거환경 소년보호관찰대상자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보호관찰소, 소장 김남중)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에 걸쳐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행복한 우리 집 만들기’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A군은 방문과 벽이 심각하게 훼손된데다, 반려동물 2마리가 배설한 소·대변 악취가 진동하는 다소 위험하고 쾌적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에 천안보호관찰소는 관내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및 농협으로부터 기탁받은 기부금을 활용, 도배·장판 교체 작업과 함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지원해 적재된 폐자재·쓰레기를 정리하는 등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정비된 집을 확인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 대표와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 법무부에서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 대표와 면담했다고 밝혔다.면담에서 양측은 올해가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에 가입한지 30주년, 난민법을 제정한지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한국정부와 유엔난민기구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법무부) 장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난민고등판무관), 아태지역국장, 한국대표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청주소년원, '힘내라! 우리아이들' 사랑의 간식차 행사 가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11월 10일 소년보호위원 김미령 회장을 포함한 소년보호위원들의 후원으로 ‘힘내라! 우리아이들’ 사랑의 간식차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미평여자학교 야외운동장에서 체육대회 행사와 함께 진행됐으며 사랑 듬뿍! 정성 듬뿍! 간식차 배송을 통해 기운을 복돋아 줬다. 소년보호위원 김미령 회장은 “위원들이 직접 요리한 떡볶이, 순대, 김말이 등의 간식과 커피 제공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제약이 있던 상황에서 아이들과 교사들을 격려 및 응원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11월 10일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기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이날 위기 청소년 및 성비행 청소년을 위한 모의법정 및 다례체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하면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양 기관은 성비행 프로그램 제공 및 청소년 심리상담 등 위기 청소년 지원 노력을 위한 교류를 활발히 추진키로 했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이상현 센터장은 “이번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와의 협력 강화를 계기로 성비행 청소년의 건전한 성의식을 함양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제주보호관찰소, 코사코리아 제주지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11월 10일 전자감독 대상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코사코리아 제주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식은 최근 전자감독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서 안정과 성행 개선을 통한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재사회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심리치료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뤄졌다.업무 협약식 이후 11월 출소 예정 전자감독 대상자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제주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심리치료 프로그램 활성화 및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행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제주보호관찰소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
평택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경제자립 원호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강영욱)는 11월 10일 지역 후원단체인 ‘평택행복나눔본부‘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제 자립을 위한 원호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지원금은 ’평택핑크리본외과의원‘(원장 이정원)의 후원을 받아 생계형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게 된 대상자 중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상자 5명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원만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개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황성식 평택행복나눔본부장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생계형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작지만 뜻깊은 이번 나눔 운동을 통해 또 다시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이 꿈과 용기를 잃지 않고 살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의료비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11월 10일 어려운 형편으로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총 200만원의 의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 K씨(여)는 결혼 후 3명의 자녀를 출산․양육하며 산후 우울증의 발병을 시작으로 알콜 중독에 이르렀으나, 이번 의료비 지원을 통해 알코올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또 Y씨(남)는 코로나19로 가게 수입이 감소된 상황에서 자녀가 혈액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의료비 지원을 통해 가게 부담을 줄이고 치료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보호관찰대상자 K씨는 “알코올 치료를 잘 받아 반드시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유관기관 피해자지원 사례나누기 좌담회 가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1월 10일 울산지검 7층 세미나실에서 2022년 유관기관 피해자지원 사례나누기 좌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나누기 좌담회는 2005년부터 올해로 18번째로 울산지방검찰청 임유경 형사2부장검사, 구·군청, 5개 경찰서 등 지역 내 범죄피해자지원 유관기관 단체관계자 등 26명이 참여했다. 울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지원 유관기관들이 2022년 한 해 동안 지원한 사례 중 대표적인 지원 사례를 발표하고, 유관기관 간의 연계활동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도모하고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복광 이사장은 “사례나누기 좌담회를 통해 범
안동교도소 최정훈 교위, '스토킹 범죄예방' 안동경찰서장 감사장 받아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소속직원 최정훈 교위가 스토킹 범죄 예방으로 지난 8일 안동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최 교위는 지난 10월 7일경 안동시 모 오피스텔에서 맨발로 성인 남자에게 쫓기며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20대 여성을 도와 스토킹 범죄를 예방했다.최정훈 교위는 “위기에 처한 여성을 보고 생각할 시간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였다. 앞으로도 직장 안에서는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직장 밖에서는 모범시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14명에게 장학금 전달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소장 박종국)는 11월 9일 보호관찰위원 등의 후원으로 마련된 장학금을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전달했다고 밝혔다.장학금은 총 420만 원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중·고등학생 14명에게 전달됐다. 전달받은 청소년 모두 재학중인 학교에서 출결상황도 양호하고 교우관계도 원만한 편이다. 그 중 A양은 한부모 가정에서 잦은 가출 및 불량교우와 어울리다 법원에서 1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보호관찰관과 담임교사의 협업과 지도 아래 무단결석 등 없이 열심히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안산보호관찰소 박종국 소장은 전달식에서 "앞으로도 보호
원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소(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재)는 11월 8일 소내 교육장에서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23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화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11월 10일에도 두번째 교육이 이뤄진다. 첫날 교육은 보호관찰 제도 및 절차안내, 소년사법처리 절차 및 보호관찰 청소년 상담기법, 보호관찰 지도감독 방법 및 유의사항, 사회봉사 명령 제도, 및 집행방법,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안내로 진행됐다. 둘째날 교육은 보호관찰위원 역사와 발전방향 등으로 구성된다. 첫날 교육에 참석한 협의회 임창남 회장은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을 통해 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전주보호관찰소,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들과 간담회 가져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11월 8일 관내 전북, 전주덕진,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들과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전문 상담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법무부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양 기관 간 아동학대 사례관리회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조자영 관장은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특화된 상담을 통해 재범방지에 힘쓰겠다”했다.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조현경 관장은 “아동학대 사례회의를 활성화 시켜 보호관찰소-아동보호전문기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올 하반기 신설된 전주완산아동보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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