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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교도관 헤드록에 뇌사 주장 보도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12월 29일 채널A에 보도된 「출소 한 달 앞...“교도관 헤드록에 뇌사” 주장」 관련 내용과 관련, 30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수용자는 지난 12월 22일 포항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다툼 문제로 직원과 대화 중 갑자기 책상에 머리를 강하게 내리 박는 등의 자해행위가 있었고, 이를 제지하고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호흡이 약해지는 것을 인지, 제세동기·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한 뒤 신속히 외부의료시설로 이송했다.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수용자의 자해행위를 제지하고 진정시키는 과정이 있었다. 이는 형집행법 제100조(강제력 행사)에 근거해 수용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법무부는 “
부산구치소,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업무협약 체결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12월 28일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원장 권용규)과 혈액수급 안정화 및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부산구치소는 연 2회 정기적인 헌혈 참여를 통해 혈액수급 안정화와 헌혈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부산혈액원은 이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하는 등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부산혈액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일일혈액보유량이 적정보유량 5일분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단체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부산구치소는 매년 직원들이 헌혈에 참여해 왔고 특히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어 정말 감사하게
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필로스 FC 법무보호복지사업 기금 전달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이순세)는 12월 29일 오전 10시 인천지부 2층 회의실(인천시 서구)에서 필로스 FC의 법무보호복지사업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필로스 FC는 인천지부 승학기업인위원회 장준섭 부회장이 소속된 인천 서구 소재 축구팀으로, 연말을 맞아 출소자(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지원 법무보호복지사업 기금을 전달했다. 필로스 FC는 2021년부터 축구경기를 하며 골을 성공시킬 때 마다 3천원씩 기금을 적립하여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금으로 기부하기로 했으며, 올 한해 120여골을 성공시켜 38만원을 인천지부에 전달했다. 필로스 FC 장준섭 단장은 “내년에는 더 많은 골을 넣어 더 많은 지원금을 전달
대전소년원, 한전KPS대전전력지사 후원 사랑의 기증식 가져 법무부 대산학교(대전소년원)는 12월 29일 한전KPS 대전전력지사(지사장 정래호)가 후원하는 따뜻한 연말을 위한 사랑의 기증식을 대전전력지사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한전KPS 대전전력지사 정래호 지사장의 초대로 마련된 이번 기증식에는 정래호 지사장, 김재주 노조위원장 측과 법무부 대산학교 염정훈 교장, 조동기 의료재활과장이 참석해 앞으로 어려운 학생을 돕는 봉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이어 그동안 후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후원금 200만 원에 대한 기증식이 이어졌다. 기금 조성은 조합원들의 정성과 사랑이 모여 조성됐으며 2021년에만 대산학교에 2,000만 원 상당의 학생 복지 물품이 전달됐다.새로 부임한 정래호
군산보호관찰소, (사)한국나눔연맹 후원 김장김치 300박스 받아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12월 29일 (사)한국나눔연맹의 후원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군산·익산지역 보호관찰 대상자들(150여명)에게 김장김치 300박스(2,100Kg)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한국나눔연맹은 지난 2019년 군산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협약한 이후, 3년째 원호 지원이 필요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긴급의료, 경제구호, 환경개선, 장학금 지원 등을 후원해주고 있다. 앞으로도 불우한 처지에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해 경제적 지원에 나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군산보호관찰소 이길복 소장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
법무부,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모토 내건 2022년 핵심 추진과제 제시 법무부는 29일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를 모토로 내건 2022년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도약과 발전을 위한 법무·검찰혁신(변화된 형사사법제도의 안정적 정착/적법절차를 중시하는 검찰문화 확립/언택트시대를 대비한 선진 법무서비스 기반조성/미래 시민사회 및 신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위기의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법제 정비/벤처‧스타트업 등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포용정책 추진/민생중심의 검찰권 행사) ▲인권과 정의가 공존하는 공정사회(존중과 상생의 인권사회 구현/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적‧이민 정책 추진/공정한 형사사법을
부산소년원, 범죄예방위원 부산지역협의회 동구지구 후원 간식 기증 받아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전상호)은 12월 28일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부산지역협의회 동구지구(회장 윤충일)가 연말을 맞아 위탁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햄버거 100명분과 간식을 기증했다고 밝혔다.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부산지역협의회 동구지구는 매년 학생들을 격려·위로하기 위해 간식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내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법원 심리를 앞둔 위탁생들만 있는 중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윤충일 회장은 “연말에 부모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지내야 하는 위탁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전한다. 청소년들에게 꾸준하고 지속적인 사랑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껴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시기
부산교도소, 연말 맞이 수용자 위한 기부품 답지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는 12월 24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연말 맞이 기부품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24일에는 섬김의 교정선교회(회장 장상만)에서 생닭 700마리를 기증했고, 28일에는 부산교도소 법사단에서 1,500인분의 떡을 수용자들과 함께 나눴다. 이번 기증은 코로나19 확산세로 각종 교육·교화행사가 장기간 중단되고, 접견 등 외부교통권이 축소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을 위로하는 한편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장상만 회장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맞는 연말이지만 마음만은 작은 위로를 얻기 바란다”며 축복 인사를 전했다. 법사단은 “넉넉한
서울남부교도소, 에델마을 방문 선물 전달하며 온정 나눠 서울남부교도소(소장 남준락)는 지난 24일, 25일 사회복지법인 연세사회복지재단 ‘에델마을’(Ethel village 원장 이경희)을 방문, 겨울 패딩, 양말, 과자선물세트 등 크리스마스선물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남부교도소 직원들로 구성된 ‘나누리봉사회’는 겨울패딩 10여 벌, 겨울양말 100족, 햄버거 50세트, 과자세트 50개 등을 준비했다.앞서 지난 23일 서울남부교도소는 기독교 분과위원회로부터 시루떡 1,500개와 귤 3,000개를, 24일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로부터 과자세트 1,400개를 기증받아 수용자에게 전달했다.
법무부, 공주교도소 사망사건 은폐 의혹 보도 사실과 달라…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 수사중 12월 21일 밤 공주교도소에서 40대 수용자가 거실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수용자가 신고, 즉시 출동한 직원들이 외부의료시설(공주의료원)로 긴급 이송 했고, 의료진이 응급처치 등 조치했으나 사망(사인 : 미상) 한 사실이 있다. 법무부는 28일 해당 사건에 대한 은폐 의혹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수용자 사망 직후 유족에게 사망사실을 통보했고, 내원한 유족들에게는‘폭행 피해 가능성을 포함한 사망 경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부검의의 구두 소견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내용을 설명하는 등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공주교도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 여수사랑로타리클럽 후원 부식 기증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지소장 이재준)는 12월 28일 여수사랑로타리클럽 후원 숙식보호청소년을 위한 103만원 상당의 부식(라면, 냉동식품 등) 기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단 전남동부지소 이재준 지소장, 여수사랑로타리클럽 이경철 회장 및 회원들이 참석했다. 숙식보호청소년을 위한 부식으로 103만원 상당의 라면, 냉동식품 등을 기증하였다. 이재준 지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과 법무보호사업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해주신 여수사랑로타리클럽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마음을 전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확대 등 변호사법 개정안, 28 국무회의 통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 수요를 충족시키고, 현행 연수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확대 △연수기관의 연수계획 제출의무 등 △법무부장관의 연수기관 확정·고시가 그것이다.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12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현재 ’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을 ’법원·검찰청·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확대한다.연수기관은 연수를 실시하려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연수 인원·방법·절차 및 비용 등이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 28일 국무회의 통과…12월 30일 국회 제출키로 법무부는 12월 28일 인권정책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절차 법제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침해 조사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 의결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을 12월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법무부는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 2007년부터 정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5개년 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왔으나,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고 구체적인 이행체계가 없어 실효적인 인권정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울 이태원 방문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계도 활동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최근 코로나19 신종변이(오미크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12월27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이태원을 방문, 인도‧파키스탄 음식점 등 외국인 업주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태원 상가 일대에서 코로나19 특별 방역점검 및 계도활동을 했다고 밝혔다.박범계 장관은 지금까지 이태원 상가 지역이 방역에 잘 대처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내·외국인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방역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또한 이태원 일대 상가들을 차례로 방문해 외국인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인해 손님들이 줄어들어 어려워진 사정을 들은 후, “이태원 상인 및 관계자 모두가 적극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법무보호위원 가족위원회 창립 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12월 28일 2층 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가족지원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족지원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가족들을 위해 심리적,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여 건강한 가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한 자원봉사단체다. 이날 총회에는 대전지부 김대기 지부장, 김사연 법무보호과장 등 공단직원 5명, 가족지원위원회 김동식 회장 등 임원진과 위원 6명이 참석했다.내빈소개, 공단 홍보 영상 시청, 임명장 수여, 취임사 및 격려사, 회칙제정 및 임원선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동식 회장은 “가족지원위원회 회장직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
상주준법지원센터, 모범보호관찰대상자 5명 원호금 전달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상주보호관찰소, 소장 채종후)는 지난 23일 청사 강당에서 연말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5명에 대한 원호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원호금 전달식은 권택형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장, 상주보호관찰소장, 직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도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순응하고 성실하게 생활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를 격려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권택형 협의회장은“코로나19 감염증 지속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제반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작은 정성이지
법무부, 내년 1월 3일부터 중국·고려인 동포의 미성년자녀 재외동포(F-4)자격 부여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 1월 3일부터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부모의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방문동거(F-1) 자격을 받아 온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체류지위인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학습 선택권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미리 주어 건강한 미래세대 인재로 적극 포용하기 위함이다. 방문동거(F-1)는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등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부여되는 종된 체류자격으로써 1회 체류기간 상한은 2년이며, 직업 활동을 할 수 없다.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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