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무부·검찰

법조협회, 제20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 가져…개인 2명과 봉사단체 2팀 선정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 부회장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는 12월 27일 제20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수상자의 소속기관에서 열어 △김원일 대구지방법원 보안관리대원, △최은경 부산구치소 교감, △봉사단체 ‘아름다운 동행’ 봉사회(광주가정법원),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대한변호사협회)에 봉사상을 각각 수여했다고 밝혔다.올해 제20회를 맞이한 법조봉사대상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법조계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법조계에 ‘기부와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법조협회가 2002년부터 매년 수여하는 뜻깊은 상이다. 법조협회(1949.2.16.설
(사)나눔실천행복세상-새싹선교회, 대산학교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랑 전해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보호소년(학생)에게 지역에서 후원 받은 사랑 가득한 기증품과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사)나눔실천행복세상과 새싹선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산학교의 학생들이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먹거리를 후원했다. 대산학교를 방문한 도겸스님은“회원 모두의 진심 어린 사랑을 담아 학생들이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새싹선교회 김선남 목사는“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늘 한결같다. 추운 겨울, 가족과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못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따뜻해졌으면 좋겠다”며 응원의
대산학교(대전소년원), 희망산타로 학생들에게 희망 전해 대산학교(대전소년원)는 성탄절을 맞이했음에도 코로나-19와 수용생활로 크리스마스를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대산 희망산타’행사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성탄 음악의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산타할아버지가 된 교감선생님을 포함한 희망나눔이들이 깜짝 등장해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희망 선물(과자, 로션 등) 및 메시지로 학생들을 격려했다.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선물을 받아든 학생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고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게 해준 산타교감선생님을 포옹하며 즐거워했다. 염정훈 교장은 “이번 행사가 학생들 개개인이 존중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준 소중한 시
‘음주·외출제한 준수사항 상습 위반’ 40대 전자발찌 대상자 결국 구속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황진규) 신속수사팀은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상습 위반한 혐의로 전자발찌 대상자 A씨(45)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후 12월 20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은 상태에서도 부착명령 기간 중 음주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의 야간 귀가지도에 상습적으로 불응해 2018년 3월 울산지방법원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하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의 준수사항이 추가 결정된 상태였다.그러나 A씨는 법원의 준수사항 추가 결정 이후에도 야간 시간에 음주를 계속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기
법무부,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단행…박근혜 전 대통령·한명숙 전 총리 포함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년 12월 31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만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이번 사면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순천교도소, 십시일반 모은 직원 성금으로 초·중학생 장학금 전달 순천교도소(소장 박삼재)는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관내 초·중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계좌이체)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9회째인‘디딤돌 교정장학금’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지역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의 내일을 선물하고자 2013년 조성됐다.장학생은 순천동산초등학교, 순천여자중학교, 순천평화로운집, 구례하랑그룹홈 4곳, 10명으로 각 30만원씩 전달됐다. 박삼재 순천교도소장은 “직원들의 작은 사랑 나눔이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으로 전달됐으면 좋겠다”며 “향후 장학생들이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인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유관 기관의 협조 당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월 23일 오후 2시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경상북도 내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한편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등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법무부 장관의 이번 방문은 최근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은 7번째 방문으로, 사례공유 및 직원과의 간담회, 시설 방문 등 일정으로 진행됐다.사건관리회의는 검사의 요청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경찰관, 보호관찰관, 변호사, 의사, 교사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 분야의 전문 대응인력이 모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회의체로서
김천혁신도시서 새 희망과 도약 다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12월 23일 공단 본부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하고, 김천혁신도시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 강화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이날 개청식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상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박상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을 비롯하여 공단 임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시설관람,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김천구미역 앞에 위치한 신청사는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 2016년 서울에서 김천 임대청사로 이전하였으며, 지난해 7월 건립공사를 시작하여 올해 11월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5,286.56㎡ 규모의
대전소년원, 교동식품 후원 삼계탕 200인분 기증 받아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고자 방문한 ㈜교동식품으로부터 삼계탕 200인분을 기증 받았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기증은 송인보 소년보호협의회장의 주선으로 지역사회에서 나눔과 봉사를 몸소 실천하는 ㈜교동식품이 참여했다. ㈜교동식품 김병국 회장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학생들에게 줄 삼계탕을 준비하며 뿌듯함을 느꼈고 나눔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어 학생들이 따스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면 좋겠다”며 꾸준한 기부활동을 약속했다. 염정훈 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학생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셔서 감사하다. 즐거워하는 학생들을 보는 것이 큰 행복
영덕보호관찰협의회, 독거노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준공식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협의회(회장 김성락)는 12월 23일 영덕군 창수면 신기리에서 독거노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영덕군민들을 위해 장기간 자원봉사를 해온 故 박동규 선생 가족의 지원을 받아 영덕보호관찰협의회의 주도로 이뤄졋다. 지난 11월 초순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 2곳을 대상으로 수세식 화장실 신축 등 공사가 최근 마무리 됐다.준공식에 참석한 수혜자 김 모(84)씨는 원인 불명의 다리부종을 앓으며 기존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큰 불편함을 겪다가 최근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성락 회장은 “오늘 같은 작은 나눔이 어
부산소년원, 수영로교회 후원 크리스마스 간식 기증 받아 법무부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전상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수영로교회(담임목사 이규현)가 방문해 학생들을 위한 간식으로 크리스마스 행사 때 나누어줄 치킨 100명분을 기증했다고 밝혔다.수영로 교회는 부산소년원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기 전까지 보호소년들을 위해 매년 수련회 행사를 지원하고 매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을 과 함께 방문때마다 간식 등을 준비해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을을 전했다. 공사로 인해 법원 심리를 앞둔 위탁생들만 있는 중에도 지원을 약속했으며, 코로나로 인해 방문이 어렵게 되자 매월 간식으로 위탁생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있다.이규현 목사는 "청소년들에게 꾸준하고 지속적
법무부,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발간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2월 23일 국제적 기준에 맞는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이 무엇이고,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맞추어 어떻게 이를 단계별로 잘 실천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기업과 인권 길라잡이는 ‘기업과 인권’을 국제인권규범을 근거로 한 기업 등의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으로서, ①인권선언, ②인권에 대한 영향평가 및 사전예방적 대처에 대한 성과 공개, ③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 제공으로 정의했다.「기업과 인권 길라잡이」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책임경
강성국 법무부차관, 서울남부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실태 긴급점검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2월 23일 오전 10시경 서울남부교정시설(서울남부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및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강성국 차관은 서울남부구치소(소장 류기현)로부터 코로나19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중앙통제실, 신입 격리수용동 등을 살펴보며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강 차관은 “최근 코로나19 전수조사에서 직원 1명과 수용자 1명이 확진되었다기에 걱정스러운 마음에 방문하게 됐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수용자를 신속히 격리하고,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하는 등 상황 수습에 최선을 다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단순접촉으로 인한 무증상 감염 사례가 급
법무부,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 개소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국가산업단지(이하 대덕특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에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이하 센터)」를 개소하고 12월 23일 오전 10시 법무부장관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전 세계적인 ‘인재유치 전쟁’시대에 한국의 첨단과학기술 전진기지인 대덕특구 거주 우수 외국인재에게 특화된 출입국서비스를 제공할 전담센터를 개소하게 되어 뜻깊다”면서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를 중심으로 우수 외국인재의 적극적인 유치는 물론 국내의 외국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정착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울산구치소, 부산가톨릭교구 교정사목회의 지원 빵 나눔 행사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12월 23일 부산 가톨릭교구 교정사목회의 지원으로 빵 1200개을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빵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 가톨릭교구 교정사목회 회원들은 이날 울산구치소를 찾아 성심성의껏 준비한 빵을 구치소측에 전달했다. 최재우 울산구치소장은 "구치소를 찾아주신 신부님·수녀님들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울산구치소 전 직원들과 함께 코로나19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병규 신부는 "작은 정성과 사랑이 성탄절과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수용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줬으면 좋겠다”며 “코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춘천소년원 방역실태 점검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12월 22일 춘천소년원을 방문해 코로나19 가상 확진자 격리 조치상황 및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번 방역실태 점검은 방역 취약시설인 소년원의 코로나19 확진 발생에 따른 대응 실태를 점검, 직원 및 원생의 대규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윤웅장 국장은 방역수칙에 따라 발열체크, 백신접종 여부 확인(QR체크),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회의실에서 원장 등 간부로부터 업무현황 및 코로나 19 대응 상황을 보고받은 후 교육관과 생활관으로 이동하여 방역시설 점검과 방역 모의훈련을 참관하고 근무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윤웅장 국장은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집단감
법무부, 마을변호사 8주년 기념식 개최 “시골 마을에서는 변호사 한 명이 병원 하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을변호사는 반가운 정도를 넘어서, 꼭 있어야 할 존재…”( 마을주민 영상 인터뷰 中) “변호사 자격증은 날개와 같습니다. 이것을 달고 있으면 생각보다 먼 곳까지 갈 수 있는 도구가 되는데, 이 ‘날개’를 통해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마을변호사 영상 인터뷰 中) 법무부는 12월 22일 오후 4시 더라움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301 302 303 304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