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4월 12일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문제 음주를 치료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김성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는 불시 음주측정 등 엄정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피부착자 스스로 음주 문제를 인식하고 금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업무협약을 맺고 유관기관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일명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피부착자들은 성폭력, 살인, 강도 사범들이 많고, 범죄 전력을 살펴보면 이들 중 상당수가 음주와 관련돼 있다.

음주 상태에서 범죄가 일어나 전자발찌를 차게 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등과 같이 일정량 이상 음주하지 못하도록 통상 준수사항이 부과된다.

보호관찰관은 이들이 유흥지역에 있거나 음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되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음주측정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에 보호관찰소는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전국에서 430여 명을 적발했고, 이들은 징역이나 벌금 등으로 처벌받았다.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와 부산광역시가 설치하고 부산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중독 전문 상담기관으로, 2002년 개소했다. 센터는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중독예방 교육, 상담, 사례관리 등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영면 부산보호관찰소장은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문제 음주 치료에 협력해주신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감사드리며, 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피부착자가 사회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이들을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