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았지만, 장기간 소재를 감춘 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통영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한편 준수사항을 중대히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취소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