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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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 소재불명 상황 대비 모의훈련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상주준법지원센터)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및 상주경찰서, 상주시CCTV통합관제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피부착자의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사회적으로 단절된 채 독거 중인 전자감독 대상자가 신상고지 집행으로 인한 주변의 시선 등 스트레스를 비관하다가 폭음한 후 주취 상태에서 공구를 이용,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사건 발생 직후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로부터 훼손 경보를 이관받아 전담직원과 경찰관이 출동, 주변 탐문, 수색을 하며 대상자의 신상정보 공유, 통신수사 및 CCTV영상 확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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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10일까지 전 직원 대상 3차 접종(부스터샷)완료키로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12월 8일 오후 4시경부터 코로나19 3차 접종(부스터샷)을 시작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10일까지 3일간 시행해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중순경 시행한 1차 접종, 7월 초 시행한 2차 접종을 완료(접종완료율 98.7%)했다.교정시설이 감염병에 취약한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으로 1, 2차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 효과 감소로 인한 돌파 감염 및 집단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것이다.기존과 마찬가지로 울산구치소는 부속의원 자체 의료인력으로 구치소 내 마련된 백신 접종실에서 접종을 실시한다.최재우 울산구치소장은 “고위험시설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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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인천계양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도주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변병귀)는 12월 9일 인천시 계양구 일대에서 전자발찌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 인천계양경찰서와 합동 모의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와 112치안종합상황실, 관내 2개 지구대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야외기동훈련(FTX)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실제 상황에 대비해 신속한 검거에 중점을 뒀다.또한 전자발찌 훼손 경보 발생 시 전자감독 전담직원과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대응하고, 도주 및 2차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상정보 공유, CCTV 분석, 예상 도주로 차단 등 실제 상황처럼 전개됐다.변병귀 인천서부준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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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게 보호
2022년부터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게 보호된다.12월 9일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ㆍ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ㆍ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11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가정폭력피해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교부 등이 제한(예컨대, 부부가 가정폭력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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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집합금지·제한조치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해지'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 되면서 법무부(법무심의관실)에 접수된 상가 임차인들의 민원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한 이후에도 차임을 계속해 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임차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한다는 고충이 있었다.이에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들의 현실적 고충을 반영해 기존에 판례와 학설에 의해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한 후,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수시로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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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제25차 상담전문위원회 정기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 상담전문위원회(회장 이우열)는 12월 8일 이흥수 지부장 등 지부직원들과 이우열 회장 등 상담전문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5차 상담전문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행사 1부는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표창장 전수가 진행됐다.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우병준 위원을 비롯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표창 1명, 부산시장 표창 2명,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 2명, 공단 부산지부장 표창 3명 등 총 9명의 유공자원봉사자들에게 표창장이 주어졌다.행사 2부는 상담전문위원회 2021년 법무보호사업 지원 실적 보고 및 재무보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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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12월 9일 경남지부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여성위원회(회장 최인영)가 주최하고 경남지부 운영위원회(위원장 배인숙) 및 경남지부협의회(회장 이현녕)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배인숙 운영위원장, 최인영 여성위원 회장을 비롯한 경남지부 소속 법무보호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배인숙 운영위원장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전할 김치를 만들기 위해 참여해준 여성위원회 및 법무보호위원과 경남지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함께 만든 김장김치를 통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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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서부서, 전자발찌 훼손 도주 대응 모의훈련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안흡)는 12월 9일 창원시 의창구 일대에서 창원서부경찰서와 함께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모의훈련은 전자감독대상자가 신변을 비관, 주거지 인근 공원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도주하는 상황을 대비, 보호관찰소와 경찰서의 협조체계를 확인하고 신속한 검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훈련은 경보 발생 직후 신속수사팀이 현장으로 출동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추적팀을 구성, 은신처 및 예상 도주로에 바로 출동해 검거하는 과정으로 실제처럼 진행됐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담당 김영재 사무관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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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경기지부, 경기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지난 7일 호텔리츠(수원 팔달구)에서 ‘2021년 경기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협의회(회장 조명순) 주최로 열린 행사에는 경기지부 김영순 지부장,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2)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8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대회는 재범방지를 위해 일자리지원, 물품지원, 멘토링 등 다양한 방면으로 출소자 자립을 지원한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기지부는 출소자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적으로 지원해준 법무보호위원(유공 자원봉사자) 대상으로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수원지방검찰청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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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확진자 발생 서울동부구치소 방역실태 야간 긴급 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8일 오후 8시 35분경 확진자(수용자 3명, 직원 1명)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여 확진자 격리 조치상황 및 방역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박범계 장관은 방역수칙에 따라 발열체크, 백신접종 여부 확인(QR체크),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가족만남의 집으로 이동해 격리 수용된 확진자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어 중앙통제실로 이동, 서울동부구치소장으로부터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은 후 유증상자 격리실, 신입자 교육실 등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박범계 장관은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지난해 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있었던 서울동부구치소에 확진자가 발생하여 긴급히 현장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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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사랑의 보금자리가꾸기 사회봉사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는 12월 8일 구미시 산동읍 H씨(농업) 주거지를 방문해 주거지 도배와 장판 교체, 집안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사랑의 보금자리 가꾸기’ 사회봉사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의 지원으로 이뤄졌다.수혜자는 “좋지 못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사회봉사자들이 도배하고 장판을 깔고 집안 청소까지 깔끔하게 해주어 너무나 고맙다”고 전했다.구미준법지원센터 김상훈 과장은 “이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항상 주변을 살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 실천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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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확진관련 긴급방역조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2월 8일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3명,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관련, 유병철 교정본부장이 현장점검을 통해 확진자 격리 조치 및 기관 전수검사, 기관 운영 일시 중지, 시설 전반에 대한 방역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확진 수용자 3명은 즉시 일반 수용동과 완전 분리된 정문 밖 외부의 ‘가족만남의 집’에 격리 조치하고 형집행정지를 건의했으며, 확진 직원은 자가 격리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8일 발생한 수용자 3명의 확진은 12월 6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수용자 확진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 전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PCR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며, 향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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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백신 부스터샷(3차) 접종 진행
서울남부교도소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직원 대상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3차) 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부스터샷 접종은 지난 4월과 7월 2차례의 기본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직원 중 접종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울남부교도소는 자체 의료인력을 활용해 화이자 백신 추가접종에 동의한 직원 320여 명에게 백신을 접종한다.남준락 서울남부교도소장은 “교정기관은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으로 집단감염에 취약한 만큼, 백신 3차 접종을 통해 돌파 감염을 예방하고 안정적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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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보호 사례회의 가져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노일석)는 12월 8일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지도·감독 및 재범방지의 일환으로 아동보호 사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아동학대 사례회의는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은평아보호전문기관,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참여했다.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와 각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고위험 가정에 대한 출장, 정기적인 사례회의, 지역사회 자원 지원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상호 협력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앞으로 사례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노일석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아동학대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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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피해아동 보호'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는 12월 8일 관내 아동보호 관계기관인 경기북부 및 경기남양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내실화 하기 위함이다.이날 협약식에는 김태호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이승지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서범석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비롯해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4명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 간 더욱 긴밀한 연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모든 학대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데 총력을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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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부여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도주 대응 합동훈련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김정명)는 12월 8일 부여경찰서 및 백강지구대와 합동으로 전자발찌 부착자의 장치 훼손 상황 발생을 전제로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모의 합동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 논산보호관찰소는 매년 2회 이상 관내 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수사정보 공유,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모의훈련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부여군 일대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가 불명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모의 합동훈련은 전자발찌 훼손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이 부여경찰서 수사과, 백강지구대 경찰관이 합동으로 예상 도주로를 추적, 탐문 등 긴급 상황을 전제로 한 매뉴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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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통영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김강일)는 12월 8일 통영시 일대에서 통영경찰서와 합동으로 ‘2021년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모의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통영준법지원센터 전 직원을 비롯, 통영경찰서 및 인근 지구대 경찰관 등 30명이 훈련에 참여했다.모의훈련은 훼손 경보 발생 후 법무부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에서 즉각적인 출동 통보로 통영준법지원센터 직원과 경찰의 훼손 현장 출동, 주변 CCTV확인, 예상 도주로 차단 등 단계별 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김강일 통영준법지원센터 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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