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무부·검찰

법무부장관, 남양주지청 신축현장 및 의정부지검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3일 내년 3월 1일 개청 예정인 남양주지청 신축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보고받고 원활한 공사 진행을 치하하며 공사 마무리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의정부지검을 방문해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평검사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인권보호, 사법통제,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검사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머지않아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며 “민생과 직결되는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검사의 실력을 배양하게끔 검찰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아래에서 검사들이 민주
해남준법지원센터, 해남지원 판사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12월 3일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사들을 보호관찰 현장에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판사들에게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스토킹범죄 관련 보호관찰 등 보호관찰 제도를 설명하고, 위치추적전자감독 시연 등 보호관찰 현장을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관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업무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남지원 김우진 판사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해남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기관으로서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확산 「제2회 기업과 인권 포럼」 공동 개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12월 3일 오후 1시 30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10주년을 기념해 「제2회 기업과 인권 포럼」을 개최했다.올해 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체결(2020.5.26.)을 이행하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올해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포럼에서는 유엔기업과 인권이행 원칙의 세 가지 축인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구제에 대한 접근 보장’의 국내 이행을 점검했다. 또한 기업과 인권 관련 앞으로의 10년을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포럼 개최
부산사하라이온스클럽, 공단부산지부에 법무보호사업지원금 전달 부산사하라이온스클럽(회장 김한곤)은 12월 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를 방문해 보호대상자 자립지원을 위한 법무보호사업지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사하라이온스클럽 김한곤 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취약계층이 많은 보호대상자들과 그 가족들이 자립을 위해 열심히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이전보다 크게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고, 이들이 어려운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건강한 자립활동을 잘 이어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회원들과 성금을 모았다”고 기부소감을 전했다.공단부산지부 이흥수 지부장은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보호대상자들과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대학생위원회와 함께 사회성향상 교육 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 대학생위원회(회장 김지훈)는 12월 3일 대전지부 2층 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회성향상 교육이란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및 출소예정자 등)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온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능력 및 대인관계의 원만성 등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뜻하며 기초소양교육, 체험교육, 봉사활동, 심리치료 등 대상자의 사회성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일체를 포함한다.이날 교육은「똑똑한 소비자가 되어보시겠습니까?」를 주제로 소비생활 팁, 소비 피해 예방과 관련된 영상을 통해 소비능력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소비생활을
창원지검 장동철 차장검사 일행, '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운영 공단경남지부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12월 2일 ‘취업지원 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창원지방검찰청 장동철 차장검사, 김정헌 형사1부 부장검사 및 이윤정 형사1부 검사가 경남지부 정책 현장방문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장동철 차장검사 일행은 공단 경남지부 조건부 기소 유예자에 대한 프로그램 실시 내부 점검을 시작으로 기술교육원 및 자율형 생활관을 포함한 경남지부 청사를 살폈다. 이어 생계형 범죄자 기술교육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보호 사업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위한 공단 및 검찰의 협업 사항 등을 논의했다. 장동철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생
법무부 "민영교도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없다" 법무부는 12월 2일자 천지일보의「재범방지 ‘미란다 불교 민영교도소’ 건립 박차...」와 관련 ‘충청북도와 법무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공사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라는 보도 관련, 민영교도소 설치와 관련한 충청북도를 비롯한 법인, 단체, 개인 등과 어떠한 협의도 한 사실이 없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민영교도소 설치 절차 관련,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고 등을 통해 이에 응한 자 중에서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며 추가 설치 계획이 없음을 알렸다.
서울보호관찰소, 구세군자선냄비본부와 협업 사회봉사자 배치 모금활동 지원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지난 1일 구세군자선냄비 본부(사령관 장만희)와 협업으로 12월 31일까지 사회봉사자를 배치해 모금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명령받은 봉사자 12명을 서울시내 6개 주요지역에 배치, 구세군자선냄비 모금활동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희망을 나누고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키로 했다.사회봉사명령대상자 A씨(39)는 “사회봉사명령을 해야한다고 하니 귀찮은 마음이었으나, 거리에서 직접 자선냄비 모금 봉사를 해보니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적은 금액이라도 기부를 하는 모습을 보며 느낀점이 많았다. 앞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
박범계 법무부장관, 3밀 환경 인천구치소 방역실태 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2일 12층 고층형 빌딩구조인 인천구치소를 방문하여 3밀(밀집·밀접·밀폐)이 중첩되는 환경에서도 수용자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장 이하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교정기관 8번째다. 박범계 장관은 방역수칙에 따라 발열 체크, 백신접종여부 확인(QR체크), 문진표 작성 이후, 인천구치소장으로부터 기관 운영현황을 보고받은 후 ▴중앙통제실 ▴의료수용동 ▴변호인접견실 ▴민원실 등 현장을 점검했다. 박범계 장관은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5,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까지 국내에 유입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또한 복지 사각
상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심성순화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채종후)는 12월 2일 학업 중도 포기 등으로 변화의 동기가 절실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성순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청소년들은 일제 강점기 일본의 수탈에 맞서 일왕 암살을 시도했던 독립운동가 박열 의사의 기념관 및 생가 방문으로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문경관광사격장에서 클레이 사격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둔 후 아르바이트하거나 집에만 있는 무료한 생활을 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독립운동가 박열 의사에 대해 알게 되고, 사격도 처음 경험해서 새롭고 즐거웠다”며 환하게 웃음 지었다. 행사를 후원
부산구치소, 영산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12월 1일 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와 관·학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양 기관은 수용자 인성교육 등 교정교화 프로그램 지원과 교정공무원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 학생들의 교정공무원 직업체험 및 교정시설 견학 등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와 연대를 통해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며 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영산대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의 현장 교정시설 견학은 교정행정과 직업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교정공무원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과 장학금 혜택, 수용자들에 대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공주보호관찰소-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지소장 김경모)는 12월 2일 충남 공주시와 청양군 정산면 일대에서 공주경찰서, 청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도주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에는 법무부 대전위치추적관제센터, 공주경찰서, 청양경찰서 및 CCTV통합관제센터 등 5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모의훈련은 훼손 경보 발생에 따른 전자감독 전담직원과 경찰의 훼손 현장 출동, 주변 탐문수색 및 CCTV 확인을 통한 예상 도주로 차단 등 단계별 정보를 공유하며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이 실제 상황처럼 전개됐다.김경
박범계 법무부장관, 안산 다문화 거리 방문 특별 방역점검‧계도 활동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2일 경기도 안산시 다문화 거리를 찾아 윤화섭 안산시장 및 안산 다문화거리 상인회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어 안산역 일대 음식점 등 외국인 밀집시설을 찾아 코로나19 특별 방역점검 및 계도활동을 벌였다.법무부장관은 “현재 일상 회복 6주차에 진입했으나, 예상보다 심각한 감염병 확산으로 1일 확진자 수가 5천명을 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안산시가 방역에 잘 대처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외국인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방역을 위한 노력 해달라”고 당부했다.박 법무장관은 이후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안산역 인근 음식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사랑의 붕어빵 나눔으로 위탁소년들 위로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최우철)은 12월 2일 재단법인 청소년행복재단(이중명 이사장)과 소년보호위원들의 후원으로 사랑의 붕어빵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나눔행사는 위탁소년들이 비행문화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서다.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희망커뮤니티 김기헌 센터장 등이 참석해 직접 붕어빵을 굽고 위탁소년들을 위로·격려했다. 붕어빵과 음료수를 먹은 한 위탁소년은 “너무 맛있고 따뜻했어요. 이곳에서 먹으니 밖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너무 납니다. 엄마도 붕어빵을 좋아하셨는데... 집에 가면 꼭 엄마 손잡고 먹을래요. 두 번 다시 나쁜 짓 하지 않을래요”라며 눈물을 삼켰
대구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불응 10대 보호처분변경 신청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12월 1일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10대 A군에 대하여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했다고 2일 밝혔다. A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21년 1월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및 소년수강명령 40시간을 결정받았으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8개월 이상 불응했고 출석지시마저 위반했다. 이에 대구보호관찰소는 지난 12월 1일 A군을 구인해 대구소년원에 유치시키고,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결정을 신청했다.안병경 대구보호관찰소장은 “법원에서 사회내처우를 통해 사회봉사를 하도록 온정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엄
거창준법지원센터, 대학교에 합격한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이래강)는 12월 2일 2021년 하반기 대학교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1명에게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을 받아 장학금 5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지원은 가정 사정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학업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학업을 지속해 거창도립대학교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계속 키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대학교에 합격한 A양(18)은 “힘든 가정 형편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 보호관찰 선생님이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었다”며 “대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해서 도와주신 분들에게 꼭 보답을 하고
법무보호위원 재사회위원회, 공단 부산지부 보호대상자 자립지원 보온조끼 등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재사회화위원회(회장 박창민)는 12월 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를 방문해 보호대상자 자립지원을 위한 보온조끼 30벌과 치킨 20마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사회화위원회 정종보 위원은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치킨 20마리를 직접 구매해 전달하면서 “이들에게 따뜻한 온정이 전달되고 추운 겨울에도 지속적으로 자립활동을 잘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응원했다.재사회화위원회 박창민 회장은 “보호대상자들이 추운 날씨라고 자립 활동을 위한 마음까지 얼어붙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재사회화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성금을 모아 지원하게 됐다”며 “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음식과 따뜻

316 317 318 319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