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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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도 법원 출석 없이 영상재판 시스템에 접속 재판 가능"
이제 교정시설 수용자도 법원 출석 없이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에 접속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교정기관과 법원 간 원격 영상재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교정기관 영상재판은 개정 민․형사소송법 시행일인 11월 18일에 맞춰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영상재판 주요 대상으로 △감염병 전파 우려 및 원격지로 인해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건강상 또는 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 등이며, 영상재판 개최 여부는 수용자의 의견서 제출에 따라 재판부가 결정하게 된다.법무부는 11월 16일 오전 11시 법원행정처와 서울구치소를 3원으로 연결해 영상과 음성 상태 점검을 위한 원격 영상재판 시연 행사를 가졌다. 그동안 교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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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창원마산지회서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안흡)는 11월 16일 창원시 마산구 소재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창원마산지회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의 의뢰를 받아 이뤄졌다. 사회봉사대상자들은 시설 외부 잡초 제거 등 쾌적한 환경 만들기에 배치돼 구슬땀을 흘렸다.수혜자는 “거동이 불편한 우리를 대신하여 잡초 제거 등을 도와줘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부터 사회봉사대상자를 지원해 복지시설 등 주위 소외계층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봉사 집행을 해오고 있다.창원준법지원센터 안흡 소장은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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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회피 소재 숨겨오다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는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겨온 A씨(39·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집행유예가 취소됐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았다. 결국 A씨는 1년6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A씨는 이전에도 보호관찰 경력이 있어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약 10개월간 소재를 숨겨왔다. 전주보호관찰소는 A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소재 추적을 실시한 끝에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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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음주운전 제로 2600일 달성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는 11월 15일 오전 직원 출근시간대에 ‘음주운전 제로 2600일 달성 기념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안동교도소는 2014년 10월 4일부터 전 직원이 합심해 음주운전 제로에 도전, 이같은 성과를 이뤄냈다. 육근우 안동교도소장은 “전 직원의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공감대와 노력이 있었기에 음주운전 제로 2600일 달성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음주운전 제로 기록을 계속 이어나가는 안동교도소가 되겠다”고 했다. 안동교도소 직원들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사례 교육과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모범이 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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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대토론회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15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어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이민정책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총 13명이 참석했다. (학계) 김동욱(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최윤철(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계두(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강동관(이민정책연구원 원장), 김태환(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 정기선(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시민단체) 이일(공익법센터 어필), 송인선(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손병덕(한국이주민복지회 대표이사), (법무부) 장관, 차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국적․통합정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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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전보호관찰소협의회,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가져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11월 13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전보호관찰소협의회가 사랑의 연탄 나눔을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위원들이 성금을 모아 도움이 절실한 조손가정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역 사회 소외계층 총 5가구에 연탄 2천장을 후원했다. 대전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대전 보호관찰위원들의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나눔 봉사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공존의 정의와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치기 위해 보호관찰위원들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보호관찰위원 임운근 협의회장은 “2년여 동안 이어져온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에게 힘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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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불응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 소장 정성수)는 집행유예 기간 중 사회봉사 집행지시에 불응한 A씨(30)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인된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2020년 5월 법원으로 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12월 사회봉사 미신고로 구인된 바 있으며, 2021년 1월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선처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주거지를 옮긴 후 신고도 하지 않고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에 있는 등 고의적으로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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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11월 12일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천안서북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19명이 참석해 2021년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경찰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업무공조를 재점검하고,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에 따른 상호 협력방안 협의 등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전자감독 제도운영과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특이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 시행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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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전자장치부착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을 전자장치부착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11월 11일 새벽 1시 7분경 군산시 나운동 유흥주점 골목에서 법원의 음주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귀가지도에 불응하던 전자감독 대상자 A씨(39·남)가 전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신속수사팀(팀장 오준상)에 체포됐다. 전자발찌 대상자 A씨는 2007년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비롯해 절도, 폭력 등 범죄전력이 17회에 이른다. 14세의 가출 소녀에게 어깨 문신을 내보이면서 위협하여 성폭행한 사건으로 2011년 4월 8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징역 6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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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법무부 정부정책 소통과정 교육 시행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는 11일 오후 2시 청사 직원교육실에서 ‘법무부 정부정책 소통과정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부혁신,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시대에 달라지는 정부와 법무부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생산성본부 신유희 강사를 초빙,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이뤄졌다. 신유희 강사는 외부 장애인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적장애 수형자의 가석방 확대 시행 등을 소개하며 “적극행정은 성과가 없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며 적극행정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육근우 안동교도소장은 “이번 교육으로 정부혁신, 적극행정 등 정부정책의 성과를 창출하고, 직장내 갑질을 예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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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일과 법률』 등재학술지 선정 기념 리뉴얼호 발간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통일법제 전문 학술지 『통일과 법률』 전면 개편에 따른 리뉴얼호(통권 제48호)를 11월 15일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통일과 법률』이 2021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결과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고, 학술지의 전반적인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통일 대비 법률 분야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 1992년 통일법무과(구 특수법령과)를 창설, 통일법제 연구와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2010년 2월 『통일과 법률』을 창간했다. 『통일과 법률』은 이전까지 주로 정치외교학 분야에서 논의되던 통일 및 남북관계 관련 주요 담론을 법적인 측면에서 연구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통일법제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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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운센터, 위기청소년대상 청렴교육 첫 실시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11일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청렴 깨치기’ 청렴교육을 첫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렴 깨치기’ 프로그램은 <공정, 정직, 약속, 책임, 절제, 배려>의 6가지 청렴 덕목을 한글을 깨우치듯 자연스럽게 익히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청렴을 실천할 수 있도록 쉽게 구성됐다. 재학 중인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이들의 일탈·비행 사례를 접목해 청렴의식 함양뿐만 아니라 자기성찰의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청렴 깨치기’ 프로그램은 사례교육 외에도 청렴의 정의와 6덕목을 노래로 따라 부르는 ‘청렴한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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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헌혈동참 공로로 감사패 받아
부산구치소(김영식 소장)는 11월 11일 대한적십자사 창립 116주년 기념으로 부산혈액원(권용규 원장)으로부터 대한적십자사 회장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부산혈액원 권용규 원장은 “부산구치소는 매년 생명 나눔 헌혈에 함께해왔다. 지난해와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비상시국에도 변함없이 많은 직원들이 헌혈에 동참해 적십자 인도주의 이념 구현과 지역의 원활한 혈액수급에 이바지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부산구치소는 지난 11월 5일 대한적십자사(부산혈액원)와 함께‘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 부산구치소 김영식 소장은 “현재 혈액 보유량이 부족하여 의료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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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소규모중소기업인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소규모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진공은 소규모 중소기업인 법률구조 예산을 지원하고, 공단은 구조대상 기업인에 대하여 법률적 지원을 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인으로서 중위소득 125%(3인 가구의 경우 498만원) 이하인 개인이다. 법률구조 지원 분야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및 소규모 중소기업인의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한정되며,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과 국가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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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준법지원센터,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초청 보호관찰업무설명회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11월 10일 김창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및 형기종료 보호관찰, 성충동 약물치료, 치료명령 등 보호관찰 제도를 설명하고 보호관찰 현장을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관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업무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는 보호관찰제도 설명, 질의·응답, 전자적 보호관찰 시스템 시연 등으로 진행됐다.김창진 진주지청장은 “이번 설명회로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 검찰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으로 양 기관 업무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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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프간인 특별기여자 정부합동지원단 공식 업무 개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국무총리훈령 시행(2021.11.1.부)에 따라 11월 8일부터 정부합동지원단의 공식적인 업무를 개시했다. 합동지원단(단장 법무부차관 강성국)은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에게 한국사회 이해교육, 기초법질서 교육, 국내 생활 안내 등 사회적응 지원과 국내 교육기관 진학, 학력인정, 취업, 의료 등 그 밖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이를 위해 11월 9일부터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함께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 상주하는 법무부 직원으로 구성된 “정착지원 멘토단(18명, 평균 5가구당 직원 1명)”이 가구별 멘토링을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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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6기 정책위원회 제9차 회의를 끝으로 1년간 활동 마무리
법무부(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10일 제16기 정책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해 지난 1년간의 활동상황을 점검·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은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외부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향후에도 법무부는 법무행정에 조예가 깊고, 개혁성을 갖춘 인물을 중심으로 제17기 정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2020년 11월 19일 김선욱 위원장을 비롯한 법조·인문·사회·문화·언론·종교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인 외부위원 14명과 내부위원 3명(법무부차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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