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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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노조 "법률구조공단, 지난해 임원 업무추진비로 1억 5700만원 집행"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의 김진수 이사장이 지난해 코로나19 시국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공단 노조의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이하 ‘공단노조’)은 “전 직원이 열람 가능한 내부 전산통계시스템에 입력된 지난해 공단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은 1억 5700만원 달했고, 사무총장이 사용한 2,000만원 정도를 제외하더라도 이사장 개인이 사용한 금액이 1억 3,7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이는 지난해 공공기관장 1인당 평균금액인 1,200만원의 11배에 이르며, 지난 3월 법무부 지도점검에서 이사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축소·은폐 공시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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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수강명령 집행 불응 대상자 구인·유치 및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긴 채 수강명령에 불응해 온 K씨(20대)를 6월 8일 검거,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를 거쳐 전주교도소에 신병을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9일 밝혔다.K씨는 2019년 전주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생계곤란을 이유로 차일피일 수강명령 이행을 미루던 중 결국 휴대 전화번호를 바꾸고, 거주지를 임의변경하는 방법으로 2년 여 동안 수강명령 집행을 기피해 왔다.K씨의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으로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가 결정되면 처음에 부과 받은 징역 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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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6월 8일 소 내 2층 대회의실에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는 부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담당직원 8명과 부산경찰청, 강서·동래·동부· 부산진·연제·영도·중부경찰서 등 관내 7개 경찰서 형사과·여성청소년과 경찰관 17명이 참석했다. 부산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지난해 6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후 개선·재정립된 공조 체계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위치추적 정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시 신속 검거, 전자감독대상자 재범 억제를 위한 정보 공유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전자감독대상자의 사건·사고는 국민적 불안감이 크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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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2022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6월 8일 소 내 회의실에서 제주지방경찰청 및 관내 경찰서 전자감독 관계 직원이 참석한 2022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보호관찰소와 경찰관서 간 협조 체제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연 2회(상반기-보호관찰소 주관, 하반기-경찰서 주관)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방지, 수사관련 정보 공유, 전자장치 훼손에 따른 사건처리와 공조 및 비상 연락체계 유지 등에 대해 협의하는 기구이다.참석자들은 이번 협의회에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소재불명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 방안,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및 공유방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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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완주군 화산농협, 양파·마늘 수확 일손돕기 나서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6월 8일을 시작으로 한달 간 수확기를 맞이한 마늘·양파 농작물 수확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수확기를 놓치지 않기 위한 화산농협(조합장 김종채)의 발 빠른 인력수급 노력과 법무부의 농촌 기반 지역사회 지원에 대한 의지가 어우러진 이번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농가 배치는 노동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은 COVID-19 시국에 농가의 시름을 덜어 줄 또 하나의 단비가 됐다. 6월 30일까지 진행될 이번 완주군 화산면 소재 양파·마늘 수확 일손돕기는 10여 명의 사회봉사명령 인력이 지원된다.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2022년 전라북도 내 농협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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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와 주거환경개선사업 활동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소장 채종후)는 소속 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이재법) 지원으로 불우보호관찰대상자 세대를 찾아 사회봉사명령대상자가 참여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상주시 공성면의 낡고 오래된 가옥에 거주 중인 성인보호관찰대상자(지적장애 2급) 가정을 선정, 사회봉사대상자와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위원들이 함께했다.주거환경개선 수혜자로 선정된 보호관찰대상자는 “평소 빛바랜 벽지와 찢어진 장판 등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마음까지 우울했는데 이번 주거환경개선으로 가족모두가 큰 선물을 받았다”며 이를 지원해준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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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조경 특기 사회봉사 호응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수목원 운영)가 자신의 특기를 살려 6월 8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왜관 3주공아파트에서 조경 등 환경정비 사회봉사활동을 벌여 수혜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일손 부족으로 환경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인‘주택관리공단 칠곡왜관 3관리사무소’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수혜자인‘칠곡왜관 3관리사무소’부장은 “일손 부족으로아파트 환경정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자가 자신의 장비로 조경을 해주어 깨끗한 아파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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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정읍 충무공원 충혼탑 참배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제67회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8일 직원들과 함께 정읍 충무공원 충혼탑을 방문해 헌화하고 참배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배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추모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박기주 정읍교도소장은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위훈을 기리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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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상주보호관찰소, 소장 채종후)는 6월 7일 관내 고령 소외계층세대를 찾아 주거환경개선(도배, 장판교체, 청소지원 등) 사회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활동은 상주시 청리면의 낡고 오래된 가옥에 거주 중인 이모씨(70대) 가정을 추천 받아 이날 하루 동안 진행됐다.사회봉사활동은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범죄 가해자들(사회봉사명령대상자)에게는 소외계층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봉사의 의미를 일깨우는 기회를 제공했다.수혜자는 “집이 낡고 후미져서 벽지 들뜨고 냄새가 나 시름이 깊었는데 상주준법지원센터의 덕분에 새집처럼 쾌적해져서 안도가 된다”며 고마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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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경운대학교 사회안전대학과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6월 7일 경운대학교(총장 김동제) 사회안전대학(학과장 김효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운대학교 사회안전대학 강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사회안전대학장 경찰행정학과장 김효진 교수, 항공보안경호학 학부장 최동재 교수, 조미애 교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박광흠 지소장 및 직원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법무보호사업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자원봉사자 모집,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정서적 지원 서비스, 교육지원, 진로탐색을 위한 직무경험 지원 및 취업정보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대학장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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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7일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6월 7일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소송 이외의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진행된 이날 업무협약은 양 기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ADR(소송외 분쟁해결)을 통한 분쟁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지역 내 현지 분쟁해결을 위한 심리 공간 협조, 조정관련 교육과정 수강협력, 기타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김진수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중재원과의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이 서로 도움을 주고, 특히 중재나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이 확장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양 기관이 상호 긴밀히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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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경찰서, 2022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6월 3일 관내 경찰서(대구 동부, 수성, 중부, 남부, 북부, 강북, 경산, 청도, 군위) 및 동구청 CCTV관제센터가 참여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보호관찰소-경찰서간 사전 정보공유와 업무 협의로 비상연락망 점검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과 훼손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조기 검거 등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해 범죄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2014년 구성된 협의체로 상·하반기 각 1회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대구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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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소년보호위원 10명 대상 직무연수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신원식)은 6월 3일 소년보호위원 10명을 대상으로 비행청소년 지도(상담·멘토링)기법 노하우 공유 및 대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소년사건처리 절차, 비행청소년의 이해 및 지도기법, 상담멘토링 사례와 지원 방안,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YES Center) 교육현장 참관 등으로 구성됐다. 연수에 참가한 소년보호위원들은 “요즘 비행청소년들의 행동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고 대응할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비행청소년들이 재비행을 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자립을 위한 노력을 돕고 있는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직접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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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표지석 제막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6월 2일 법무보호복지사업의 발전과 법무보호위원의 번영을 위한 염원이 담긴 표지석 제막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제막식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전문수 회장, 대전지부 김대기 지부장을 비롯해 20여명이 참석했다. 표지석을 기부한 법무보호위원 취업재정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취업을 알선하고 기업체를 발굴하는 등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취업재정위원회 이상수 회장은 “법무보호복지사업의 발전에 작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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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6월 2일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일원에서 사회봉사대상자 8명을 지원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는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관할구청, 행정복지센터, 자원봉사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사회봉사 수혜자 A양은, 2년 전 허리 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생활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못하고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안병경 소장은 "향후에도 관내 지방자치단체 및 복기지관 등과 협력해 지역사회 취약지역 환경개선 및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실질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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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6월 2일 전남 강진군 신전면 소재 영세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지원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국민체감 영세농가 지원 사회봉사 집행’은 코로나19 시대 농가 인력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농가의 딱한 사정을 국민공모제를 통해 접수하고 맞춤형 집행계획을 수립해 이뤄졌다.수혜 농민은 “인건비가 비싸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 마늘 자르기 작업이 많이 늦어졌는데 보호관찰소에서 이렇게 도움을 줘 영농시기를 놓치지 않게 됐다며”사회봉사명령 인력 지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해남준법지원센터 배홍철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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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현장 방문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신원식)는 5월 31일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이 방문, 센터의 대안교육 운영현황 청취 및 교육현장을 참관했다고 밝혔다.수원가정법원 소년 1단독 강주리 판사는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방문하게 됐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 기관이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아울러 “안산청소년꿈센터가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한 지역 허브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신원식 소장은 “위기가정의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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