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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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소규모중소기업인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소규모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진공은 소규모 중소기업인 법률구조 예산을 지원하고, 공단은 구조대상 기업인에 대하여 법률적 지원을 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인으로서 중위소득 125%(3인 가구의 경우 498만원) 이하인 개인이다. 법률구조 지원 분야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및 소규모 중소기업인의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한정되며,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과 국가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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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준법지원센터,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초청 보호관찰업무설명회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11월 10일 김창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및 형기종료 보호관찰, 성충동 약물치료, 치료명령 등 보호관찰 제도를 설명하고 보호관찰 현장을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관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업무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는 보호관찰제도 설명, 질의·응답, 전자적 보호관찰 시스템 시연 등으로 진행됐다.김창진 진주지청장은 “이번 설명회로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 검찰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으로 양 기관 업무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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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프간인 특별기여자 정부합동지원단 공식 업무 개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국무총리훈령 시행(2021.11.1.부)에 따라 11월 8일부터 정부합동지원단의 공식적인 업무를 개시했다. 합동지원단(단장 법무부차관 강성국)은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에게 한국사회 이해교육, 기초법질서 교육, 국내 생활 안내 등 사회적응 지원과 국내 교육기관 진학, 학력인정, 취업, 의료 등 그 밖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이를 위해 11월 9일부터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함께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 상주하는 법무부 직원으로 구성된 “정착지원 멘토단(18명, 평균 5가구당 직원 1명)”이 가구별 멘토링을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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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6기 정책위원회 제9차 회의를 끝으로 1년간 활동 마무리
법무부(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10일 제16기 정책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해 지난 1년간의 활동상황을 점검·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은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외부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향후에도 법무부는 법무행정에 조예가 깊고, 개혁성을 갖춘 인물을 중심으로 제17기 정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2020년 11월 19일 김선욱 위원장을 비롯한 법조·인문·사회·문화·언론·종교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인 외부위원 14명과 내부위원 3명(법무부차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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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부 여성위원회 최영혜 회장, 법무보호복지의날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1월 1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 1층 강당에서 개최된 ‘2021년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을 비롯한 전국 보호위원 및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는 출소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법무보호복지사업의 범국민적 참여와 관심제고, 출소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유망기업 사례 홍보를 통한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확산 및 인식전환 도모를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다.이날 행사에서 울산지부 여성위원회 최영혜 회장(문수시스템 대표)이 법무보호복지사업에 이바지한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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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정기조)는 11월 9일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및 재범방지 일환으로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전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전담 보호관찰관 및 신속수사팀‧범죄예방팀 직원, 전북경찰청, 관내 경찰서(전주덕진, 전주완산,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임실) 경찰관 등 14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의회는 전자장치 훼손 및 재범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과의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다.또한 전자장치 훼손사건 발생 장소 관할 경찰서를 ‘협조중심경찰서’로 지정‧운영하며, △전자감독 전담보호관찰과 협조중심경찰서 형사과장 핫라인 구축, △관할경찰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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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소년원 등에 KF94마스크 10만 장 지원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는 11월 9일 전국 보호관찰 대상자 및 소년원생 등에게 KF94 마스크 10만 장(3,300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가 천안지역 사회자원을 연계하고 (사)천안시자원봉사단연합회가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이뤄졌다. 이번에 지원하는 마스크는 영국에 수출하는 물량 중 (사)천안시자원봉사단연합회가 확보한 물량 일부이며, 보호관찰소에 4만 장, 소년원에 3만 장, 치료감호소에 3만 장 등 총 10만 장이다.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 장영기 회장은“코로나19로 힘든 일상생활을 보내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지원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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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차관, 아프간특별기여자 의료서비스제공 고려대의료원에 감사패 전달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1월 9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고려대의료원(원장 김영훈)을 방문해 법무부장관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간의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고려대의료원은 인도주의적 의료지원을 위해 방문진료차량, CT차량과 의료진을 아프간 특별기여자 임시생활시설에 보내 내과, 치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총 160여명을 진료·치료했다. 또한 임신 8개월인 채로 희망을 찾아 대한민국에 온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족을 지속적으로 방문검진을 했고 지난 10월 28일 임신부의 첫 출산을 전부 지원해 건강한 아이의 출생을 도왔다.강성국 차관은 고려대의료원의 의료서비스와 봉사정신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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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인가구 확대에 따른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및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
우리 사회에 1인가구의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는 등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가족법제도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9일 입법예고했다.[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법무부는 반드시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키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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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11월 9일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 의결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11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한없이 교부·열람·발급받을 수 있어서,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가 추가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헌재 20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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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11월 8일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소재 영세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배치해 유실수 농장 내 농작물 정리, 잡초 제거, 비료 살포 등 농가 일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수혜자 허모씨(63)는 “부산 근교에서 유실수 농장을 운영하던 중 지병인 허리통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농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코로나로 인해 일손 구하기도 힘들어 농가 운영에 이중고를 겪는 와중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궂은 날씨에도 사회봉사자들이 자기 일처럼 도와주어 진심으로 감사하며 취약한 영세 농민들이 국민공모제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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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김경모)는 11월 8일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센터장 정묘섭)와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정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 및 심리치료,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 교정 및 치료 등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기 위해서다.양 기관은 보호관찰대상자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함에 공감하며 청소년 및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을 위한 상담‧치료지원에도 더욱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김경모 공주보호관찰소장은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와 적극 협력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더욱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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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자가격리 거부 가출 10대 소녀 소년원 유치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4일 가출, 야간외출제한명령위반, 코로나검사 및 자가격리 거부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보호관찰법위반)한 A양(14. 중2)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양은 중1 때부터 상습 가출해 남녀 불량 선후배들과 모텔에서 가출팸 생활을 하다가 2021년 8월 2일 소년법위반으로 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1년)을 받았다. A양은 보호관찰 개시 이후 1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무단가출을 일삼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되어 두 차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보호관찰관이 법원에 야간외출금지명령을 추가 신청해 야간외출(오후 10시~오전 6시)을 금지했으나 아랑곳 하지 않았다. 이어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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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 방역마스크 4천매 기증받아
서울남부교도소(소장 남준락)는 11월 4일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로부터 수용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마스크 4000매(140만원 상당)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서울남부교도소 남준락 소장은 “‘위드 코로나’ 성공 여부는 마스크 착용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기증해주신 마스크를 잘 활용하여 코로나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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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한류 K-뷰티월드페스티벌 우수작품 공모전’ 3개종목 전원 입상
서울소년원(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지난 10월 23일 비대면으로 열린 제26회 ‘한류 & K-뷰티월드페스티벌(K-Beauty Fashion World Festival) 우수작품 공모전’에 총 6명의 학생이 펌와인딩, 컷트, 세트롤 헤어 부분 3종목에 참가해 대상 1명을 포함해 전원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4일 밝혔다.‘한류 K-뷰티월드페스티벌 우수작품 공모전’은 (사)세계뷰티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인천시 등의 후원으로 진행됐다.이번 수상자 중 B군(17)은 유년시절 부 사망으로 인한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도 긍정적으로 생활했으나, 초등 6학년 경부터 학교폭력의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화하고 불량 교우와 어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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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포용적 외국인정책 추진방향 논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3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포용적 외국인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토의에 앞서, 박범계 장관은 최근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생활시설을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수고한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우리나라는 이미 초저출산국가의 반열에 진입해 있어 일부 업종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런 뒤 지난(2021.10.28.) 대전 카이스트에서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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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3단계 추진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1일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기조에 따라 효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수용관리를 위해 ‘교정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유입·확산 가능성이 높은 교정시설의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 특성을 감안, 교정시설의 일상회복은 전환 초기 확진자 급증 가능성을 고려해 점진적 3단계로 이뤄진다.교정 1단계(11.1~11.28)에서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의 처우를 유지하며,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전화접견 → 일반접견 시행 등)를 통해 본격적인 일상회복 단계 진입 전 교정시설 방역체계를 재정비한다. 교정 2단계(11.29~정부의 일상회복 2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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