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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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제58호 일자리우수기업 인증패·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1월 3일 부산 강서구 소재 강진물류에서 ‘일자리우수기업(허그인정 기업)’ 인증패(58호) 전달 및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흥수 지부장 등 지부직원 4명과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 박창민 회장, 공단 제 30호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합천식품 정석이 대표 등 법무보호위원 3명, 강진물류 조미숙 대표 등 업체 관계자 3명이 참석했다.공단의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은 보호대상자 고용을 통한 재범방지에 이바지한 우수기업체를 홍보하고, 보호대상자 고용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제58호 일자리우수기업에 선정된 강진물류는 지난 2019년 10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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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교통안전 준수 등 법질서 실천 캠페인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1월 3일 오전 11시 30분경 중앙시장 사거리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원 및 준법지원센터 직원 등 총23명이 모인 가운데 법질서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특히 교통안전 준수에 중점을 뒀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초등학교 인근에서의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사고 등을 근절하고 경주시민들의 준법의식 강화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손종익 협의회장은 “교통안전 준수 등 캠페인을 통해 우리 경주 시민 스스로가 차량 관련 법질서를 지키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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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1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11월 3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2021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16회를 맞는 법무보호복지의 날은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출소자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노란리본 달기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후원 행사를 실시해 왔으며, 2019년부터는 ‘법무보호복지의 날’로 행사명을 변경해 개최하고 있다.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에서는 법무보호위원 등 우수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국민훈장, 포장 등을 수여하며 격려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출소자를 배려와 사랑으로 포용하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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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규정 위반 10대 대전소년원 유치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 감독 불응 및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A군(17)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1월 2일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3일 밝혔다.A군은 대전가정법원에서 10호 처분을 받아 전주소년원에서 수용 생활을 한 후 2021년 8월 26일 임시퇴원 했고 7개월간 보호관찰 및 야간외출제한명령 3개월을 부과 받았다.하지만 성실히 보호관찰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된 성행을 개선해야 하나 이를 어기고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며 가출하고,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며 재범(폭행)을 일삼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구인 집행 후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 대전보호관찰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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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찾아가는 로파크’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11월 3일 비례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11월 9일 세종 종촌지역아동센터, 11월 10일 유성지역아동센터 등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로파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로파크’는 법체험 소외 청소년들에게 법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과 교육을 통해 법의식을 함양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다. 프로그램 내용은 대전솔로몬로파크 법체험관 내에서도 체험이 가능한 지문체취 등 과학수사 코너, 법복을 직접 입고 재판을 진행하는 모의법정 코너, 법무 직업소개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유익한 법강의 등으로 구성된다. 솔로몬로파크 강종모 소장은 “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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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3일부터 면회실 운영 재개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최우철)은 코로나19 단계별 일상회복에 따라 11월 3일부터 폐쇄형 개별면회실 운영을 재개했다고 밝혔다.지난 3개월 동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수칙에 따라 면회가 중지되어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금번 면회 재개로 비말이 차단되는 안전한 폐쇄형 개별면회실에서 위탁학생과 보호자는 서로의 정을 나누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면회를 마친 한 보호자는 “그 동안 면회를 못 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반성하면서 건강하게 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 기회에 게으르고 잘못된 습관을 모두 고치고 집으로 왔으면 좋겠다. 저희도 앞으로 더욱 성심껏 돌보겠다”며 소감을 전했다.최우철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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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표브랜드 전자여행허가제도, 정부혁신박람회 참여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법무부 대표 브랜드로 11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10일간 행전안전부가 주최하는 「2021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부제: 같이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총 112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온라인으로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입국 전 사전검증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국경안전 및 맞춤형 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5월부터 시범운영 후 9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특히 중요 외국 기업인에 대해 재외공관 방문절차를 생략하고 전자여행허가(K-ETA)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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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마음편한병원, 출원생 정신건강의료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염정훈)과 의명의료재단 마음편한병원(이사장 천용태)는 11월 3일 비대면으로 의료재활 보호소년 출원생에 대한 정신건강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정신건강 취약계층인 의료재활 보호소년이 출원 후에도 10년간 무상으로 검사, 투약 등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염정훈 대전소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의료재활 보호소년이 출원 후 국립정신병원(서울, 춘천, 공주, 나주, 부곡) 이 외의 의명의료재단 마음편한병원에서도 무상 정신건강의료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향후 계속해 다양한 의료기관과 상호협력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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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첫 출산 특별기여 아프간인 가족 고려대 안암병원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1월 2일 국내서 첫 출산한 특별기여 아프간인 가족을 만나기 위해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았다.산모는 임신 8개월 차에 국내 입국 이후 자원봉사 의료진으로부터 지속적인 방문 진료를 받아왔다. 병원 검진 결과 자연분만이 어려운 상태로 판단돼 고려대 안암병원측의 지원으로 10월 28일 무사히 출산을 했다. 박 장관은 아프간 가족들의 행복한 미래를 기원하는 축하카드를 아기 아빠에게 전달했다.박범계 장관은 고려대 안암병원 및 의료진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함을 표하고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살피며 한아(아기의 한국 이름)가 이름처럼 ‘한국에서 아름답게’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다”고 덕담했다.아기 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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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차관,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정책 현장 방문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1월 2일 오전 10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에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실태와 출소자 지원사업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강 차관은 김덕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출소자 1인 생활관 운영 실태 등을 확인했다. 강성국 차관은 “출소자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재범방지를 통한 안전한 사회구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확진자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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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10명에게 이불세트 지원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는 11월 2일 불우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에게 온정나눔 이불 10세트(200만 원 상당)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가 사회자원을 연계하고 천안신협이 이불 세트를 지원했다.이불 세트를 지원받은 A군(19)은“이불 세트를 지원해 주신 천안신협에 감사드리며, 재범하지 않고 보호관찰 기간을 무사히 마치도록 노력하겠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 장영기 회장은“어려운 환경에서도 생업에 충실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역경을 극복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며 격려했다.천안준법지원센터 배점호 소장은“이불 세트 지원하여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격려해 주신 천안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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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위드코로나 첫날 헌혈로 생명나눔 실천
서울남부교도소(소장 남준락)는 11월 1일 혈액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의 협조로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헌혈행사는 코로나19 사태로 헌혈이 급감해 의료 현장에서 혈액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의미있는 생명나눔을 몸소 실천하고자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이뤄졌다.참여한 직원들은 “헌혈은 작은 실천이지만,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매우 귀중하고 뜻깊은 일”이라며 “혈액수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위드코로나 첫 날을 의미있게 시작하게 됐다”는 등의 소감을 전했다.한편 서울남부교도소는 매년 정기적 헌혈운동 외에도 범죄피해자 가정이나 기초수급 가정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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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알숨달숨 사회적협동조합서 기부품 전달 받아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1월 1일 오전 11시 ‘알숨달숨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유리)’으로부터 330만원 상당의 기부품(세안제 클렌징폼, 수세미실)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준법지원센터는 향후 학대피해아동 및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원, 자체작업장서 수세미 제작 후 지역 자활센터 등 도움이 필요한 시설에 기부할 예정이다. ‘알숨달숨 사회적협동조합’ 김유리 이사장은 “우리 기관이 지역사회 내 학대피해아동 지원에 동참할 수 있어서 많은 보람이 있다. 또한 앞으로도 생활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봉사활동에도 수세미실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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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법 상습위반 10대 구인,·부산소년원 유치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양봉환)는 보호관찰 중 외출제한명령 상습 위반 및 지도감독에 불응한 B양(16)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10월 29일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일 밝혔다.2020년 10월 13일 부산가정법원에서 5·8호 처분을 받은 B양은 2021년 2월 26일 청주소년원에서 1개월간 수용생활을 한 후 퇴원했고 2년간 보호관찰 및 외출제한명령 3개월을 부과 받았다.하지만 성실히 보호관찰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된 성행을 개선해야 하나 이를 어기고 상습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며 소재불명 상태에서 재범을 일삼는 등 범죄행위를 해 구인됐다.양봉환 부산보호관찰소장은 “미성숙하고 사회규범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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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아동 공부방 꾸미기 지원
법무부 원주보호관찰소는 11월 1일 오후 3시 원주시 단계동 소재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집을 방문,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가 후원한 책상 및 의자, 책장 등 공부방 꾸미기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 관련 기관들의 관심을 제고했다. 이에 따라 원주보호관찰소는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두 차례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통합사례회의에 참여한 11개 기관은 수시로 아동학대 대상자 및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일상생활을 모니터링하면서 역량에 맞는 적합한 지원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왔다. 11개 기관은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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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사건 인권침해 확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9월 28일 언론 및 인권단체가 문제 제기한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에 근거 없는 방식(속칭 ‘새우꺾기’)의 보호장비 사용행위, 법령에 근거 없는 종류의 장비(발목보호장비, 박스테이프, 케이블타이) 사용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9월 29일 법무실장(인권국장 직무대리)이 직접 해당 보호외국인을 면담하는 등 10월 28일까지 총 5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10월 26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두루, 화성외국인보호소면회시민모임 마중 등 인권단체 소속 변호사 및 활동가와 간담회를 갖고 진상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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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증 독거노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동환)는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광주 북구 소재 저장강박증 독거노인가구에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에는 광주준법지원센터 직원과 사회봉사자, 어울림사랑나눔봉사단 등 20여명이 참여해 주거지 내·외부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정리 정돈을 하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했다.저장강박증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지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주거지 내․외부가 쓰레기 더미로 가득해 원활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악취와 해충 등으로 비위생적이며 화재 위험에도 노출돼 이웃 주민들의 기피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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