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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울산구치소, 새내기 교도관 임용식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11월 29일 ‘2021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교도관 1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임용식은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각 과 부서장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임명장 수여 및 계급장 부착, 꽃다발 증정, 격려사, 기념촬영 순으로 이뤄졌다. 이번 신규 임용된 직원은 법무부 교정연수원에서 5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직무교육 등 신임 교육훈련을 받았다.울산구치소는 근무하게 될 부서의 역량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과 1:1 멘토를 지정, 자체 적응 교육으로 신속한 업무 적응을 돕는다.
제주보호관찰소,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대상자 지역관광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1월 26~ 27일 양일간에 걸쳐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대상자 등 25명을 대상으로 제주 지역 관광(에코랜드, 제주아쿠와플라넷, 비체올린, 초콜릿뮤지엄 등)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1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와 체결한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및 지역공동체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취약계층 관광 지원 사회협약’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일체의 경비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 지원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가족과 함께 하는 관광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가족과의 갈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채종후)는 11월 25일 센터내 강당에서 공검농업협동조합 등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의 관내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는 협력기관 10곳의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및 집행실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을 위한 실무교육과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명령집행의 개선방법을 논의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협력기관 책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줄고 있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상주준법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제15회 플라타너스 작은 결혼식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2021년 11월 25일) 의정부시 소재 웨딩더낙원에서 제15회 플라타너스 작은 결혼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의정부지방검찰청‧웨딩더낙원이 후원했다.새로운 삶과 희망을 꿈꾸는 5쌍의 신랑‧신부들에게 축하와 격려, 그리고 정성어린 축의금품들이 답지했다.임일호 보호복지위원회 회장은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멀리 가기 위해 함께 가는 인생의 동반자 역할을 서로 해주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한다”며 5쌍의 부부에게 덕담을 건넸다.
법무부, 디지털콘텐츠 계약 및 인격권의 민법 도입 검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25일 법무자문위원회 ｢미래시민법 포럼｣(위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영준)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디지털콘텐츠 계약 및 인격권 등 미래 관련 법적 쟁점을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고 구체적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미래시민법 포럼｣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국내법으로 채택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법안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항들을 추린 다음, 그 구체적인 조항들을 놓고 우리 민법에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아울러 현재 실제 체결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 계약의 양상과 종류를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작업도 개시하기로 했다. 현재 민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프라임병원과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1월 25일 프라임병원(원장 최봉식)과 어려운 보호대상자 치료지원 등을 내용으로 업무협약식(MOU)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흥수 지부장 등 지부직원들과 최봉식 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서부지소, 제1회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결혼식'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11월 25일 오후 2시 구미 라뷰웨딩컨벤션 1층 노블리에홀에서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보호대상자 부부 1쌍을 선정해『제 1회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결혼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가 주관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협의회(회장 김경미)주최, 라뷰웨딩컨벤션 예식장(센터장 김동근)과 설렘웨딩(대표 유경주)의 후원으로 치러졌다.금오공대 토목공학과 이진덕 교수가 주례를 맡아“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 따스한 가정을 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 자녀들에게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
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들 공부방 환경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지난 23일 “자신감 쏙쏙, 성적도 쏙쏙!”이라는 슬로건으로 법무보호대상자 자녀들의 공부방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이 프로젝트는 KT&G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의 후원을 받아 교정기관 복역 후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자립에 노력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뿐만아니라, 자녀의 쾌적하고 안정된 공부방 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이날 프로젝트는 김해에 소재한 법무보호대상자 가정에 도배공사, 책상, 조명 수리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공단 김성균 지부장 및 홍성오 법무보호과장, 공단 소속 동행복지위원회 김송자 회장 및 위원 등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소년범죄와 그 예방에 관심"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최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해 “국장이 된 후 제일 먼저 분류심사원을 방문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이제야 방문하게 됐다”면서 “평소 소년범죄와 그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각별한 마음을 표했다. 윤웅장 국장은 업무 현황 청취 자리에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수시로 위탁소년이 입원이 되고 이송되는 등 방역 부담이 큰 기관임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대응해주셔서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최우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법원·보건소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협의를 통해 수용인원 조정 및 방역관리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장
대전의료소년원, “애착인형 친구 만들기"프로그램으로 심리치료 효과 기대 일명 비행청소년으로 치부되는 학생들을 치료적 교육․처우를 수행하는 대산학교(대전소년원)는 ‘애착인형 갖기’프로그램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11월 26일부터 심신미약 상태에서 비행을 저지른 정신질환이 있는 비행청소년 남·여 80명을 대상으로 심신안정과 심리치료의 반응성 향상을 목적으로 ‘1인 1애착인형’나누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애착인형 프로그램에 참석한 염정훈 교장과 의료재활과 담임 선생님은 이들 비행청소년들에게 “사랑합니다.”인사를 나누며, 1인 1개의 애착인형을 전달했다. 염정훈 교장은 정신질환을 가진 비행청소년의 대다수가 아동기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형성으로 청
전주보호관찰소, 외출제한명령 위반 소년대상자 소년원 위탁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정기조)는 11월 25일 보호관찰기간 중에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상습적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A군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하고 소년원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A군은 광주소년원에 위탁돼 보호처분 변경신청에 대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A군은 무면허운전으로 1년간 보호관찰을 부과받은 후 재학중인 중학교 내에서 피해자인 후배에게 금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협박하는 비행을 저질렀다. 또한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로서 야간에는 외출이 금지되는 준수사항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심야에 외출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정기조 전주보호관찰소장은 “최
법무부, 난민지침을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의 기본 취지 존중 법무부는 11월 25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난민지침 공개판결에 불복 밀실심사 고집하는 법무부’관련 보도에 대해 난민지침을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지침의 공개 범위를 적극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1심)은 지난 10월 그간 법무부가 비공개하던 난민지침에 대해 두 건의 재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 중 한 건의 재판에서는, 최소한도의 비공개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최소한도의 비공개사항으로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 △난민심사절차를 무력화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목록으로 제시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1심 판결 두 건에 대해 항
제주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자 검거 모의훈련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1월 25일 제주시 삼도이동 일원에서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전자발찌 훼손자 검거 모의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평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전자발찌 대상자가 공업용 절단기를 해 주취상태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법무부 대전관제센터, 제주보호관찰소(범죄예방팀) 및 제주도경찰청(형사과)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전자발찌 대상자를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전담보호관찰관은 “전자발찌 대상자는 강력범죄 등 재범 우려가 높은 만큼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전자발찌
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제21회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35회 합동결혼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11월 24일 창원인터내셔널호텔 그랜드 볼룸홀에서 제21회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35회 합동결혼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위원회 및 경남지부 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가 주관,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이 후원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창원지방검찰청 노정연 검사장, 경남지부 배인숙 운영위원장과 경남지부 이현녕 협의회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및 법무보호위원과 관련 내빈 등이 참석했다.1부 행사인 ’법무보호복지대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
군산보호관찰소위원협의회,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동향과 대책' 주제 학술 토론회 가져 군산보호관찰소위원협의회는 11월 24일 오후 5시 옥산힐빙센터에서 2시간 동안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동향과 대책’을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킴으로써 범죄 없는 사회를 구현하자는 취지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군산보호관찰소위원협의회 군산지구의 주관으로 열렸다. 다수의 군산지역 범죄예방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자리를 빛냈고, 채현주 군산지역 연합회장, 고석태 군산지구 회장, 김윤근 익산지구 회장을 비롯하여 40여 명의 보호관찰위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채현주 총회장은 축사에서 “보호관찰제도의 도입은 처벌만이 능사라
법무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매뉴얼 배포·교육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매뉴얼을 개정‧배포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 수탁기관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매뉴얼에는 가정법원 판사, 아동권리보장원 직원 등과 협의를 통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문답과 판례 등을 포함했다. 아동학대 관련 제도를 비교‧정리한 자료와 만화로 제작한 주요 제도를 제공함으로써 실무현장에서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매뉴얼 배포처는 검찰청(59개), 보호관찰소(57개), 소년보호기관(11개), 지방자치단체(243개), 경찰관서(275개), 아동보호전문기관(73개), 피
법무부, 극단적선택 재소자 뇌손상 중태 언론보도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한 재소자가 검찰 송치 이틀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해 현재 뇌 손상을 입고 중태인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11월 23일자 서울경제 보도 관련, 24일 설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극단적선택 시도 중인 것을 순찰 중인 근무자가 신속히 발견, 응급 처치 후 병원에 이송해 생명을 구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입원 치료를 통해 현재는‘의사소통이 가능할 만큼 회복’되어 ‘퇴원이 가능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상태로, ‘뇌 손상을 입고 중태인 사실이 확인됐다’ 라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국내 전체 자살 사망률은 전년 대비 4. 4%줄었지만 교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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