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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 이사장의 공단 예산 개인적 용도 사용 의혹 제기 최근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의 김진수 이사장이 공단 예산을 개인 경조사비 및 후원단체 후원 등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노조 측의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이하 ‘공단노조’)에 따르면 김진수 이사장이 지난 2021년 1월, 11월과 12월 개인 후원단체인 ‘(사)행복공장’을 후원하기 위해 직원 복리후생비를 유용, 3차례에 걸쳐 비누(개당 13,000원 후원)를 구매해주는 등 708만원을 지원했고, 공단이 제공한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8개월간 식사비 및 경조사비로 약 8천만원을 여러 개의 법인카드 및 현금으로 지출했고 일부 경조사비 등은 공단과 무관한 개인 경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축 청사 9일 개청식 가져 법무부는 2월 9일 오후 2시 30분 박범계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대구출입국사무소) 신축 청사 개청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구출입국사무소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약7만8천명의 체류관리 업무와 대구국제공항의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구 동구 검사동에 위치했던 이전 청사는 1992년에 건립되어 그간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을 했음에도 각종 편의시설 부족, 공간 협소 등으로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불편 민원이 제기돼왔다. 생활 및 교통 인프라가 확충된 대구 신서혁신도시 나라키움 대구통합청사에 위치한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구
박범계 법무부장관, 대전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월 9일 오전 10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교도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실태와 대응상황, 대전교도소 이전 예정 부지 관련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축 현장을 방문했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교도소로 찾아온 허태정 대전시장과 면담하면서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추진상황 및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박범계 장관은 현황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1983년에 건축된 노후시설과 수용률 120%를 초과하는 과밀환경임에도 코로나19 방역뿐만 아니라 수용자 관리도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다”며 수용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이어서 코로나19 대응 현장인 선별진료소, 임시 격리시설
법무부‧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협회장 이동건)는 2월 9일 오전 11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국선전담변호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자의 국선전담변호사는 피해아동과 그 주변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바당 피해아동의 상황에 맞는 법적 보호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됐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아동학대 범죄는 부모(75.6%)에 의해 가정 내(77.5%)에서 주로 발생해 수사 및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의 피해아동은 보호자가 없는 상태
강성국 법무부차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임시생활시설 마지막 퇴소 가족 환송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2월 9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임시생활시설인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을 방문, 마지막으로 시설을 떠나는 특별기여자(7가구, 40명)의 퇴소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로 떠나는 가족들을 환송했다. 7가구는 정부합동지원단에서 연계한 업체에 취업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임시생활시설을 퇴소하는 마지막 가구로, 작년 8월에 입국해 진천을 거쳐 여수 임시생활시설까지 약 6개월의 정착 준비를 마치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떠나게 됐다. 지난 1월 7일 첫 퇴소를 시작으로 전체 78가구(389명)가 취업 및 학업을 위한 임시생활시설 퇴소를 완료했다. 강성국 차관은 “진천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공단 전남동부지소, 사회성향상지원위원회 창립총회 및 서홍석 회장 취임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지소장 이재준) 사회성향상지원위원회는 2월 8일 어업회사 법인 벌교꼬막㈜ 2층 연회장에서 전남동부지소 사회성향상지원위원회 창립총회와 초대 서홍석 회장 취임식 행사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고흥, 보성, 장흥, 강진) 김승남 국회의원, 전라남도의회 임영수 의원, 보성군의회 강복수 의원, 한기섭 의원, 선남규 벌교읍장, 보성경찰서 공경현 정보과장, 전남동부지소협의회장 박남균, 각 기능별 위원 및 내․외빈, 이재준 지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사회성향상지원위원회는 사회와 단절 격리된 생활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을 접목한 사회성향상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2월 8일 오후 6시 수원에 위치한 호텔리츠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이하 경기지부협의회) 제4‧5대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날 이·취임식에는 경기지부협의회 제4대 조명순 이임회장, 제5대 이삼구 신임회장, 경기일보 이순국 사장, 경기지부협의회 임원 및 법무보호위원 90여명이 참석했다.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도 자리했다.김동연 대표는 축사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을 다지는 법무보호사업은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진심을 다하는 우리 이웃의 관심이 핵심이다.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빛나는 손길을 모아주시는 법무보호위원들의 노력에 존경의
전주소년원협의회,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방문 장학금 전달 전주소년원협의회(회장 김승곤)은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을 방문해 보호소년을 위한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중․고등 교과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재학생들의 학업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전달된 장학금은 2월 16일 졸업장 전수식 행사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2명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김승곤 전수년원협의회장은 “우리 학생들이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보템이 되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장재원 전주소년원장은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관심 가져주신 전주소년원협의회에 감사드리며,
강성국 법무부차관, 재차 방문 서울동부구치소서 오미크론 방역 지휘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2월 8일 오전 전일에 이어 서울동부구치소를 재차 방문해 오미크론 대응 방역을 지휘·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설 연휴 기간이 시작된 1월 29일 이후 6번째 교정기관 현장 방문이다. 강성국 차관은 “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으로 연일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확진수용자 대부분이 경증인 것은 다행이지만 언제라도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으므로 수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강 차관은 “일반 수용동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진수용자와 비확진자의 접촉을 엄격히 차단하고, 직원들이 확진수용자 및 밀접접촉자 수용관리 시 감염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라”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여자단기청소년쉼터 방문 성금 전달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강종모)는 2월 8일 대전시 중구 은행동 소재 청소년보호시설 ‘대전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해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대전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굴 및 일시보호를 통해 가정 및 사회로 복귀를 돕는 기관으로 대전광역시의 위탁을 받아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운영 중인 기관이다.이날 쉼터를 찾은 강종모 센터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이웃과 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한 후 입주 청소년들을 격려했다.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매년 명절을 전후하여 대전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소외된 이웃에
전주소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소년보호위원 후원 갈비 전달 받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2월 8일 전주소년원협의회 소년보호위원으로부터 갈비 50kg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김승곤 회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심화되는 불안감과 명절의 연휴에서 오는 피로감을 풍족한 먹거리로 떨쳐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전달받은 갈비로 만든 갈비탕의 따뜻한 국물이 차가워진 보호소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지게 했다. 장재원 원장은 “이번 후원을 통해 풍족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행복한 웃음이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보호소년의 열악한 식비를 보충할 수 있도록 관심을 보내준 전주소년원협의회 소년보호위원들께 감사하다”고 인사
검찰, ‘영업비밀 침해 없었다’…대웅제약 무혐의 처분 보툴리눔 톡신을 둘러싼 긴 분쟁이 마침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이번 처분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는 분명한 판단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대웅제약은 “애초에 영업비밀 침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했음이 명백하다. 검찰이 4년여에
대구준법지원센터, 백합재배농가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영면)는 2월 7일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에 위치한 백합재배 농가에 사회봉사자들을 배치해 백합 모종 옮겨심기 작업 및 제초작업 등 농촌일손 돕기와 마을 주변 환경미화 작업 사회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코로나19의 영향과 일손 부족으로 백합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경북 칠곡군 왜관지역 영세농민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 이번 봉사에 참여한 A씨(60대)는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 백합 모종 옮겨 심기 작업을 하면서 힘들었지만 지역의 어려운 농가를 도와줄 수 있어서 뿌듯했고, 음주운전으로 사회봉사를 하게 된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강성국 법무부차관, 서울동부구치소 오미크론 대응 방역 점검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2월 7일 오전 9시 20분경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오미크론 유행 대응 방역을 논의하고, 수용자 처우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설 연휴 기간이 시작된 1월 29일 이후 5번째 교정기관 현장 방문이다.강성국 차관은 “지난 일주일 동안 비확진 수용자 분산 수용으로 수용밀도가 많이 완화됐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길 바란다”며 “대부분의 확진자가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감기증세를 보여 다행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 완화를 위해 모든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교정시설 내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강 차관은 또한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수용자들의
법무부, 정부 첫 인권·젠더데스크 설치 및 운영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월 7일부터 청부 부처 첫 ‘인권․젠더데스크’를 설치하고, 인권 ․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 ․ 배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해 법무부 홍보물(보도자료, 간행물 등)에 대한 성범죄 관련 올바른 용어 사용,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을 위한 단계별 감수 절차(자체 1차 감수, 내부 전문가 2차 감수)를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전문위원회 3차 권고(2021.11.22) 「법무부 간행물 성폭력 ․ 성희롱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피해자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성범죄 등 보도·홍보물 사전 체크리스트는 △피
천안준법지원센터,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10명 장학금 지원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이하 센터)는 2월 7일 새학기를 맞아 검정고시 준비와 대학교 진학 등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에게 희망 장학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대표 청소년만 참석했다. 장학금은 천안지역 범죄예방 자원봉사 단체인 ‘천안보호관찰위원협의회’의 지원을 받았다. 박모(18)군은 “장학금을 주신 천안보호관찰위원협의회에 감사드리며, 대학교 생활을 더욱 열심히 하여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어 보답하고 싶다”고 다짐해 보였다. 천안보호관찰협의회 장영기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자원봉사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
울산준법지원센터, 7일부터 영세고령농가 중심 농가 일손돕기 나서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기환)은 2월 7일부터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하루 약 17명의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배치해 관내 영세 고령농가를 중심으로 농가 일손 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농가에서는 1년 농사를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퇴비 살포, 하우스 정비 등 영농 준비에 한창이지만 일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울산준법지원센터에는 관내 지역농협으로부터 영세 고령농가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울주군 서생면, 상북면 등지에서 일손 돕기에 나서고 있다. 농촌에서는 그동안 외국인 인력을 주로 활용해 왔으나 코로나 19로 외국인들마저 자국으로 돌아가면서 농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회봉사명령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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