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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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회의 가져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지소장 김경모)는 10월 29일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제2대 회장 선출, 공주시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사업 추진 경과 및 보호관찰소 협의회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신임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장원석 회장은 범죄피해자 지원 등 평소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꾸준한 봉사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해왔다.장원석 신임 협의회장은 “위원님들과 함께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폭넓은 활동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김경모 지소장은 “한은혜 전임 협의회장의 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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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10월 29일 오후 2시 부산중부경찰서 회의실에서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및 재범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과의 현행 공조 체계를 개선하는 등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보호관찰소 측은 신속수사팀장 등 직원 3명이, 경찰측은 관내 7개 경찰관서 형사·여성청소년과 팀장 등 16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훼손사건 검거 공조관련 협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 신상정보 제공 및 공유 등을 논의했다.훼손사건 발생 장소 관할 경찰서를 '협조중심경찰서'로 지정·운영, 전자감독 전담보호관찰관(과장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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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서 법무보호사업지원금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0월 28일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이경애)로부터 법무보호사업지원금을 전달 받았다고 29일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는 공단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법무보호사업지원금 400만원을 기부했다. 사전상담위원회 이경애 회장은 “자립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는 공단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이번 법무보호사업지원금을 통해 건강한 자립을 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 했다.공단울산지부 고영훈 지부장은 “코로나로 많이 힘든시기에도 공단 보호대상자들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주는 사전상담위원회에 매우 감사하며, 앞으로도 법무보호위원과 공단의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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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미디어그룹 박준희 회장, 법무보호복지공단 제38회 합동결혼식 후원
아이넷미디어그룹 박준희 회장은 10월 28일 부산시 연제구 국민연금빌딩3층 W-웨딩에서 개최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주최의 ‘제38회 합동결혼식’에서 새출발하는 7쌍의 부부를 위해 온수매트와 콜라겐세트를 후원하며 축복과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지방검찰청 이수권 검사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이우열 회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흥수 부산지부장 등 관련 내빈이 참석했다. 박준희 회장은 1997년부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후원 활동과 함께 현재까지 1억6900만 원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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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소년원 출원생 10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0월 28일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으로 소년원 출원생 10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총 93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안양소년원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의 후원으로 소년원 출원생 중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매년 2회 희망드림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안양소년원 출원 후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자 2명, 대학생 5명, 취업준비생 1명으로 안정적으로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은 “안양소년원 선생님들이 대학교 진학 후에도 꾸준히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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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안산 상록경찰서와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체험교육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10월 27일 안산 상록경찰서와 함께 관내 이주 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교육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사례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법무공직체험’,‘장애체험’등 을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준법의식 향상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했고 한국어가 미숙한 학생들을 위해 안산시 청소년 글로벌센터에서 통역을 지원해 원활한 교육이 진행되게 했다.교육에 참가한 학생은 “실제 학교폭력 사례를 들으면서 내가 평소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하여 알 수 있었고, 장애체험으로 장애인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관계자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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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준법지원센터, 관내 무료자동차 야영장 등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강문덕)는 충주시청 자연순환과와 협력해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사회봉사 대상자 12명을 배치해 충주 관내 무료 자동차 야영장, 삼탄유원지, 수주팔봉, 중앙탑공원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무료 자동차 야영장은 전국 캠핑족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어 인접 주민 J씨(66·남)가 국민공모제 환경정화를 신청해 이뤄졌다. 참여한 사회봉사자 H씨(46·남)는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며 지역의 소중한 명소를 지키는 지킴이가 되겠다”며 앞으로 기초질서를 준수하는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법무부가 지속해서 추진하는 ‘사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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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38회 작은결혼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0월 28일 W-웨딩(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회관 3층)에서 2021년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38회 작은결혼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부산지방검찰청 이수권 검사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이우열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및 각 기능별 위원장,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부산지역협의회 최강호 회장을 비롯한 부산 지역별 연합회 회장 등을 비롯한 하객이 참석했다.제1부 행사인 ‘2021년 법무보호복지대회’에서 정석이 법무보호위원 등 10명에게 부산광역시장 표창, 김선미 법무보호위원 등 10명에게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 전철우 법무보호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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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제76주년 교정의날 기념 행사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제76주년 교정의날인 10월 28일 교정협의회 권창규 회장으로부터 수용자들에게 제공될 콩백설기떡 600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권창규 회장은 “교정의날을 맞아 작은 정성이지만 이들이 힘든 수용생활을 견뎌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최재우 울산구치소장은 교정의 날을 맞아 교정행정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는 교정협의회 위원들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교정협의회 발전 기원과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이날 울산구치소 교정관 김태훈은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교위 김종훈과 교위 이영술, 교정위원 권시현은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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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 안지연 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인천가정법원 안지연 판사 등 2명의 판사와 조사관 4명 등 직원 7명이10월 28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최우철)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류심사 시스템 및 인권친화적인 교육 현장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고자 이뤄졌다.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교육현장 등을 참관한 안지연 판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위탁소년의 재비행 예방과 분류심사서 작성 등을 위해 수고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방문이 추후 심리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 최우철 원장은“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등 건강관리는 물론, 객관적으로 구조화된 분류심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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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카이스트 우수 외국인재 소통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28일 오후 3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법무부-카이스트 우수 외국인재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우수한 외국 유학생 등이 학업 및 연구과정을 마친 후에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외국 인재를 폭넓게 영입할 수 있는 이민·국적 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스캇 놀즈 국제협력부처장, 외국인 석·박사, 연구원 및 대학관계자,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장 등으로부터 ‘적극적인 인재 유치와 정착지원에 있어서 법무부가 어떤 부분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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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랜섬웨어 개발 가담 범죄인 미국에 강제송환
법무부는 랜섬웨어 악성 소프트웨어인 ‘트릭봇’을 개발해 컴퓨터등 사용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러시아인 A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10월 20일 오후 6시(한국시각)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강제송환했다고 28일 밝혔다. ‘트릭봇’ 소프트웨어=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해커들이 운영하는 전세계적인 봇네트(자동화된 해킹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인 봇에 감염된 기기들의 인터넷 네트워크)로서, 주로 해킹된 컴퓨터 사용자의 온라인뱅킹 인증정보를 훔쳐 불법적인 송금을 수행하는 세계적인 악성 소프트웨어.미국 당국은 2020년 8월 13일 다국적 사이버 범죄단체인 ‘트릭봇’ 그룹 내에서 악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미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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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차관, 27~28일 아프간특별기여자 새둥지 여수해양경찰교육원 등 방문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0월 27일~28일 아프간 특별기여자 및 그 가족들이 새둥지를 튼 여수해양경찰교육원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방문에 이어 여수시청을 잇따라 방문했다.강 차관은 10월 27일 여수해양경찰교육원에서 정봉훈 해양경찰청 차장, 김성종 교육원장을 만나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생활시설을 제공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표했다.강 차관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앞으로 생활하게 될 숙소동과 한국어 및 정착교육이 진행될 강의동, 미취학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등을 직접 점검하며, 초기 입국단계부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출입국직원들을 격려했다.그러면서 “진천에 이어 아프간인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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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찾아 한국에 온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족 28일 첫 출산
법무부는 충북 진천에서 생활하다 27일 전남 여수해양경찰교육원에 새 둥지를 튼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족 중에서 첫 출산이 있었다고 밝혔다. 출산은 10월 28일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이뤄졌으며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로 알려졌다.산모는 국내 입국한 이후 자원봉사 의료진으로부터 지속적인 방문 진료를 받아왔으며, 고려대 안암병원의 지원으로 건강하게 출산하게 됐다.산모는 주아프가니스탄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던 남편과 함께 지난 8월 특별기여자 가족으로 국내에 입국했으며 임신 8개월 상태의 힘든 몸을 이끌고 희망을 찾아 한국으로 왔다. 이들 부부에게는 첫 아이다.산모와 그 가족은 병원에서 당분간 몸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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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주년 교정의날 기념식 수상자 공적
[제76주년 교정의날수상자 공적개요] ◇국민훈장 동백장 : 조중래 (안동교도소 교정위원, 수공기간 : 28년)1993년 수용자를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교정참여인사로 활동을 시작한 뒤 현재까지 약 28년간 활동하고 있다. IMF로 본인 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활동을 멈추지 않고 현재까지 연 2회 총 217명의 모범수용자 자녀를 대상으로 6,52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자립하는데 기여했다. 출소자가 직업인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15명을 직접 고용하고 30명을 취업알선 하는 등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촉진에도 기여했다.◇ 홍조근정훈장 : 신용해 (광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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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응급조치’ 신설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10월 20일 ‘디지털성범죄 관련 응급조치 신설’방안에 관해 심의‧의결하고, 두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위원회는 현장 초기 대응으로 응급조치를 규정한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준해 성폭력처벌법 등에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의 신고 또는 발견 즉시 피해영상물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초기 대응을 취하도록‘응급조치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사법경찰관리가 신고 또는 인지 등으로 피해 영상물 발견 즉시 △ 해당 영상물 채증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 플랫폼 등에 범죄행위 제지 및 처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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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76주년 교정의 날’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10월 28일 오전 10시 한국콘텐츠진흥원 디지털매직스페이스 스튜디오에서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정의 참 의미를 새기는「제76주년 교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유병철 교정본부장, 황우종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최응렬 한국교정학회장, 송영삼 교정동우회 부회장 및 교정참여인사 등 교정 가족 49명이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유튜브 채널(교도소 24시, 법무부 TV)을 통해 기념식 전 과정을 국민에게 생중계하고,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들을 위해 직장과 가정에서 박범계 장관과 온라인 영상으로 직접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행사의 주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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