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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들 공부방 환경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지난 23일 “자신감 쏙쏙, 성적도 쏙쏙!”이라는 슬로건으로 법무보호대상자 자녀들의 공부방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이 프로젝트는 KT&G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의 후원을 받아 교정기관 복역 후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자립에 노력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뿐만아니라, 자녀의 쾌적하고 안정된 공부방 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이날 프로젝트는 김해에 소재한 법무보호대상자 가정에 도배공사, 책상, 조명 수리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공단 김성균 지부장 및 홍성오 법무보호과장, 공단 소속 동행복지위원회 김송자 회장 및 위원 등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소년범죄와 그 예방에 관심"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최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해 “국장이 된 후 제일 먼저 분류심사원을 방문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이제야 방문하게 됐다”면서 “평소 소년범죄와 그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각별한 마음을 표했다. 윤웅장 국장은 업무 현황 청취 자리에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수시로 위탁소년이 입원이 되고 이송되는 등 방역 부담이 큰 기관임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대응해주셔서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최우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법원·보건소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협의를 통해 수용인원 조정 및 방역관리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장
대전의료소년원, “애착인형 친구 만들기"프로그램으로 심리치료 효과 기대 일명 비행청소년으로 치부되는 학생들을 치료적 교육․처우를 수행하는 대산학교(대전소년원)는 ‘애착인형 갖기’프로그램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11월 26일부터 심신미약 상태에서 비행을 저지른 정신질환이 있는 비행청소년 남·여 80명을 대상으로 심신안정과 심리치료의 반응성 향상을 목적으로 ‘1인 1애착인형’나누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애착인형 프로그램에 참석한 염정훈 교장과 의료재활과 담임 선생님은 이들 비행청소년들에게 “사랑합니다.”인사를 나누며, 1인 1개의 애착인형을 전달했다. 염정훈 교장은 정신질환을 가진 비행청소년의 대다수가 아동기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형성으로 청
전주보호관찰소, 외출제한명령 위반 소년대상자 소년원 위탁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정기조)는 11월 25일 보호관찰기간 중에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상습적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A군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하고 소년원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A군은 광주소년원에 위탁돼 보호처분 변경신청에 대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A군은 무면허운전으로 1년간 보호관찰을 부과받은 후 재학중인 중학교 내에서 피해자인 후배에게 금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협박하는 비행을 저질렀다. 또한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로서 야간에는 외출이 금지되는 준수사항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심야에 외출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정기조 전주보호관찰소장은 “최
법무부, 난민지침을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의 기본 취지 존중 법무부는 11월 25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난민지침 공개판결에 불복 밀실심사 고집하는 법무부’관련 보도에 대해 난민지침을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지침의 공개 범위를 적극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1심)은 지난 10월 그간 법무부가 비공개하던 난민지침에 대해 두 건의 재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 중 한 건의 재판에서는, 최소한도의 비공개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최소한도의 비공개사항으로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 △난민심사절차를 무력화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목록으로 제시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1심 판결 두 건에 대해 항
제주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자 검거 모의훈련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1월 25일 제주시 삼도이동 일원에서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전자발찌 훼손자 검거 모의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평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전자발찌 대상자가 공업용 절단기를 해 주취상태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법무부 대전관제센터, 제주보호관찰소(범죄예방팀) 및 제주도경찰청(형사과)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전자발찌 대상자를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전담보호관찰관은 “전자발찌 대상자는 강력범죄 등 재범 우려가 높은 만큼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전자발찌
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제21회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35회 합동결혼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11월 24일 창원인터내셔널호텔 그랜드 볼룸홀에서 제21회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35회 합동결혼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위원회 및 경남지부 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가 주관,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이 후원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창원지방검찰청 노정연 검사장, 경남지부 배인숙 운영위원장과 경남지부 이현녕 협의회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및 법무보호위원과 관련 내빈 등이 참석했다.1부 행사인 ’법무보호복지대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
군산보호관찰소위원협의회,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동향과 대책' 주제 학술 토론회 가져 군산보호관찰소위원협의회는 11월 24일 오후 5시 옥산힐빙센터에서 2시간 동안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동향과 대책’을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킴으로써 범죄 없는 사회를 구현하자는 취지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군산보호관찰소위원협의회 군산지구의 주관으로 열렸다. 다수의 군산지역 범죄예방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자리를 빛냈고, 채현주 군산지역 연합회장, 고석태 군산지구 회장, 김윤근 익산지구 회장을 비롯하여 40여 명의 보호관찰위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채현주 총회장은 축사에서 “보호관찰제도의 도입은 처벌만이 능사라
법무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매뉴얼 배포·교육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매뉴얼을 개정‧배포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 수탁기관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매뉴얼에는 가정법원 판사, 아동권리보장원 직원 등과 협의를 통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문답과 판례 등을 포함했다. 아동학대 관련 제도를 비교‧정리한 자료와 만화로 제작한 주요 제도를 제공함으로써 실무현장에서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매뉴얼 배포처는 검찰청(59개), 보호관찰소(57개), 소년보호기관(11개), 지방자치단체(243개), 경찰관서(275개), 아동보호전문기관(73개), 피
법무부, 극단적선택 재소자 뇌손상 중태 언론보도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한 재소자가 검찰 송치 이틀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해 현재 뇌 손상을 입고 중태인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11월 23일자 서울경제 보도 관련, 24일 설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극단적선택 시도 중인 것을 순찰 중인 근무자가 신속히 발견, 응급 처치 후 병원에 이송해 생명을 구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입원 치료를 통해 현재는‘의사소통이 가능할 만큼 회복’되어 ‘퇴원이 가능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상태로, ‘뇌 손상을 입고 중태인 사실이 확인됐다’ 라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국내 전체 자살 사망률은 전년 대비 4. 4%줄었지만 교정시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1년 유관기관 피해자지원 사례나누기 좌담회 가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1월 24일 울산지검 7층 세미나실에서 2021년 유관기관 피해자지원 사례나누기 좌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사례나누기 좌담회는 2005년부터 올해로 17번째 개최하는 것으로 울산지방검찰청 원형문 형사2부장검사와 구·군청, 5개 경찰서 등 지역 내 범죄피해자지원 유관기관 단체관계자 등 24명이 참여했다.이날 좌담회는 울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지원 유관기관들이 2021년 한 해 동안 지원한 사례 중 대표적인 지원 사례 발표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지검 원형문 형사2부장검사는 피해자지원에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서부지소(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11월 24일 인천서부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관내 경찰서와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 등을 위한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년 4월 법무부와 경찰청 간 합의 이후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씩 열린다.협의회에는 인천보호관찰소서부지소, 인천지방경찰청 형사과, 관내 3개 경찰서(인천서부, 인천계양, 인천강화) 형사과·여성청소년과 등 관계자 19명이 참석해 전자발찌 훼손 시 대응 방안, 고위험 대상자 관리 등 전자감독 업무 전반에 대한 논의를 했다.참석자들은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엄정한 관리 감독을 위해 보호관찰
서울동부보호관찰소,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소장 이영미)는 11월 24일 관내 4개 경찰서(송파, 성동, 광진, 강동경찰서) 관계자 등 17명과 함께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주로 전자장치 훼손․소재불명 사건 발생 시 정보공유, 합동수색 등 신속한 검거 공조체계를 점검하고,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 방안을 집중 다뤘다.아울러 아동성폭력 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 수사, 재범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 방안도 논의했다.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이번 협의회를 바탕으로 12월 중 관내 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
해남보호관찰소, 치료적 개입 강화 해남우리종합병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11월 24일 정신질환, 알코올·마약 중독 보호관찰대상자(이하 대상자)의 치료적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 해남우리종합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사회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해 지역 범죄를 예방하고 건강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공동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다.양 기관은 상호 유대를 강화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알코올·마약에 중독된 대상자의 치료 및 진료 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배홍철 해남보호관찰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상자들이 해남우리종합병원의 우수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며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소나기(소통・나눔・기쁨) 사제동행 캠프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는 11월 23일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나사로 청소년의 집’에 방문해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소나기(소통・나눔・기쁨) 사제동행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나사로 청소년의 집`은 소년법상 6호 시설로 법원에서 위탁된 청소년을 가정처럼 보호하고 교육하며 자립을 돕는 시설이다. 청소년들은 사제 어울림 마당과 다과회를 통해 사제 간 마음의 벽을 허물고, 감사의 꽃바구니 만들기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캠프에 참석한 이모 학생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사제 캠프를 통해 선생님과 친구들이 소통하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며 만
전주소년원,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여성분과위원회 후원 백일장 대회 시상식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23일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장규선) 후원 제 28회 백일장 대회 시상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올해로 28회를 맞이한 백일장 대회는 글짓기를 통해 보호소년들의 문학적 소질을 계발하고, 정서를 순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백일장 주제는 ‘어린 시절 나의 꿈’, ‘하늘 한 번 바라보고’, ‘함께 나누는 세상’, ‘내 마음의 친구’였으며, 중등반 김모 학생의 ‘철창 사이로 보이는 하늘’ 작품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수상자는 총 11명이다.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학생 3명에게는 장학금 50만원과 문화상품권 10만원(부상)을 시상했다. 우
포항보호관찰소, 협의회 위원과 직원들 고령 농가 일손돕기 구슬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는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재 사과과수 고령 농가에서 수확시기에 맞춰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과 포항보호관찰소 직원 등 20여명이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은 “코로나 여파로 일손이 부족한 우리지역 고령농가에 봉사인력을 지원하게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감회를 전했다.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는 ‘법질서 캠페인’,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원호지원’, ‘셉테드 사업’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을 위해 애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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