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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자 구인 유치

2023-01-30 18: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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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는 1월 30일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불응하면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는 등 지도·감독을 회피하던 보호관찰 대상자 A군(15세·절도등)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불응하고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며 무분별한 생활을 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았던 A군은 이번 구인·유치로 1개월 여간 대전소년원에서 위탁생활을 하며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청주준법지원센터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중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호처분변경 또는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하는 등 선제적이고 예방적 제재조치로 지역사회 청소년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이용호 청주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A군처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호관찰을 회피하는 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한법 집행으로 재범을 줄여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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