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2021년 8월 전자발찌 ‘피부착자’(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가 송파구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한 일명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2021년 10월 전국 13개 기관에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을 설치했다. 2022년 10월 현재 전국 18개 기관에서 122명이 신속수사팀에서 근무 중이다.

신속수사팀 운영으로 전자감독 담당자의 지도감독 업무와 신속수사팀의 수사 업무가 분리되어 기존 온정적·미온적으로 대처하던 지도감독 방식에서 벗어나 강력범죄로부터 사회방위라는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향으로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위반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강제수사 등 엄정한 대응으로 훼손 및 재범우려자의 사전 재범억제 효과와 더불어 전자감독대상자의 행동통제를 강화했다.

신속수사팀 설치 이후 전국적으로 월평균 82건을 입건하고 강제수사 통해 81명을 구속했다. 또한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동종재범률이 0.59% 감소하고 특정범죄 동종재범률 또한 0.56% 감소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 신속수사팀은 2022년 7월 19일 서울 송파구에서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 중인 H씨(50대·남)를 7월 20일 새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소재‘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주차장 내 렌트카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하루 만에 검거하는 등 수사팀 설치 이후 1년간 총 123건의 전자장치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사건을 입건 해 징역형 17건(평균 징역 8월)과 벌금형 28건을 부과받게 하는 등 전국 최고의 수사팀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윤태영 소장은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신설 1년을 맞아 “최근 아동대상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16년 전 추가 성범죄 협의로 다시 구속)의 사례를 보더라도 성범죄자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줬다. 이렇듯 전자감독 대상자의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대상자에 대한 행동통제를 강화할 뿐 아니라 왜곡된 성 인식과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개별 심리치료와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해 재범방지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