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9월 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과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 법률구조사업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지원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25%이하’(1인가구 월소득 2,431,015원, 2인가구 4,075,106원 이하 등)로 확대되었고, 소송물가액도 3천만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높아졌다.
지원대상이 되는 사건은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됨에도 의료기관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조정 불성립된 사건 뿐만 아니라, 조정을 거부해 조정절차에 회부되기 전 사건까지로 확대됐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