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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 변호인 선임 및 전문가 참고인 추천

2022-08-23 1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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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 8월 23일 강일원 변호사(前 헌법재판관)를 청구인 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강일원 변호사의 풍부한 법조경험과 헌법재판에 대한 높은 식견을 토대로 청구인 측의 주장을 더욱 심화하여 충실한 변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9월 27일 변론기일에서 의견을 청취할 청구인 측 전문가 참고인으로 이인호 교수(61·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를 헌법재판소에 추천했다.

<이인호 교수 주요 경력>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대법원 재판연구관(전문직), 대통령실 행정심판위 위원,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등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 위원장(現), 제10회 철우언론법상 수상(201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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