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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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도소, 출소예정자 여주병원서 마지막 사회봉사활동
소망교도소는 지난 3·1절 가석방을 앞둔 출소를 앞둔 출소예정자 14명이 여주시 북내면에 위치한 경기도립노인전문 여주병원을 방문해 마지막 사회봉사활동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병원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며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새로운 출발을 앞둔 설렘 속에서 이들은 환한 미소로 봉사에 임하며, 자신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다.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수용자는 "오랜 기간 교정시설 안에서 생활하다가 이렇게 바깥에서 봉사할 기회를 얻어 감사하다"며 "출소 후 가족을 더욱 사랑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전했다.석창동 여주병원 총무과장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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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비행예방 교육역량 강화 강사 간담회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준성, 이하 안산센터)는 3월 4일 소 내 회의실에서 비행예방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안산센터에 소속된 전문프로그램 운영강사 6명이 참석, 2025년 청소년꿈키움센터의 정책방향과 주요 추진정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특히 비행 초기단계 청소년에 대한 진단과 진단결과를 반영해 교육생 개별특성에 부응할 수있는 맞춤형 교육과정인 전문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날로 진화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방안 등 비행예방 교육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를 심도있게 다뤘다.2024년 안산센터 우수강사로 선정되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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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창원지법 소년 재판부 초청 업무설명회 및 참관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행석)는 3월 4일 창원지방법원 소년 재판부 부장판사 등을 초청, 유기적 협력과 소통 강화를 위한 업무설명회 및 시설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창원보호관찰소는 지난 2022년에 이어 2025년에도 업무설명회를 갖고 소년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상황 공유 및 애로점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김행석 소장은 “법원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소년들이 재범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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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행인 폭행 혐의' 래퍼 산이 기소유예
검찰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행인을 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래퍼 산이(40·본명 정산)에게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산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의미한다.검찰에 따르면 산이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 30분께 마포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산이를 불구속 송치했다.한편,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산이의 아버지와 A씨도 쌍방 폭행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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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 대통령·김용현·노상원 외환’ 혐의 관련 검찰·공수처 이첩
경찰이 4일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외환 혐의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외환죄 관련 고발 3건이 있는데 공수처에 이첩한 게 있고,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한 사건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확보한 압수물을 포렌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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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감찰·인권보호 담당 인권감찰관 공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내부 감찰·인권 보호 등을 담당하는 인권감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7월 임기가 끝나는 남수환 인권감찰관의 후임에 대한 선발 절차로 19일까지 접수한다. 인권감찰관은 임기 3년의 개방형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채용 시험을 주관하고 역량 평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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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꿈키움센터, 경기도교육청 지정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정현주)는 2월 28일 경기도 교육청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승인됐다고 4일 밝혔다.특별교육이수기관은 1년 단위로 교육청에서 지정·승인 받은 공공 또는 사설교육 기관이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에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2021년부터 매년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되어 2024년까지 총 21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특별교육은 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문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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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에게 욕설 등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교도소 행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소장 박종국,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에게 막말과 욕설을 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게 됐다고 4일 밝혔다.A씨는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2023년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그러나 A씨는 2024년 8월 담당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 등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도 불응하면서 보호관찰관이 A씨에 대해 관할 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한 것이다.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며 항고 등 불복절차를 거쳤으나 기각되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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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의료지원위원회, 의약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김윤철)는 2월 28일 의료지원위원회 정종권 부회장으로부터 기부물품(메디폼, 드레싱밴드 등 의약품)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정종권 부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도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의료지원위원회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와 더욱 협력해 보호대상자들의 의료적 어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는 위원회가 되겠다”고 전했다.김윤철 지소장은 “기부물품 전달과 방문해주신 모든 발걸음에 감사드린다. 항상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관심 가져주시는 의료지원위원회의 마음이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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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소장 강영욱)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영기)로부터 전달 받았다고 28일 밝혔다.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는 매년 장학금 등 기부금 지원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이 목표 의식을 갖고 건전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 장영기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검정고시를 준비한 청소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장학금을 준비했다”며 “청소년들이 희망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해 우리 사회에 큰 일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천안보호관찰소 강영욱 소장은 “전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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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무마 의혹' 충북경찰 간부 3년 전 마약사건 조사
충북경찰청 형사팀 간부 A 경정과 건설업자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A 경정이 3년 전 지휘했던 마약사건의 수사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2022년 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혐의없음' 처분한 조직폭력배 B씨의 마약사건 수사 자료를 지난 27일 충북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마약범죄수사대장이던 A 경정이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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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양 중식당서 치정문제로 업주 살해한 50대 여성 송치
경기 고양시의 중식당에서 치정문제로 60대 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28일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중식당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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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 165만 명 동시투약분 필로폰 공급책 구속 기소
부산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강력범죄수사부장 윤국권)은 내국인 7명으로 구성된 마약 밀수조직이 '22. 12. 30.경 태국으로 부터 필로폰 50kg(시가 1,657억 원 상당, 165만 명 동시 투약분)을 밀수입한 사건의 공급책 A씨(50대·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죄 등의 혐의로 27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그간 해외로 도피해 미검거 상태이던 필로폰 공급책 A씨를 2년간 추적 끝에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한 A씨는 위 조직에 태국산 필로폰을 공급한 공급책으로서 부산지검은 A씨가 오스트레일리아에 별건 마약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 등 국제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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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허진철 과장, 부패방지분야 국무총리 표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허진철 과장(사진)이 2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부패방지 분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 증진과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며 올해는 9개의 기관 및 131명의 유공자들에게 포상을 수여했다.허진철 과장은 “공직자에게 청렴이란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청렴이 일상이 되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는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교육, 상호존중의 날, 청렴캠페인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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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더봄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방문 봉사활동
법무부 읍내중고등학교(대구소년원)는 2월 27일 출원을 앞둔 모범적인 보호소년을 선발,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더봄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학생들은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해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작업장 청소 및 물품 생산 등을 경험하며 더 나은 장애인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았다.A군은 “오늘 봉사활동을 통해, 모두가 ‘함께’라는 것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 저도 사회에 나가면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상호 교장은 “학생들에게 뜻깊은 봉사활동의 기회를 마련해주신 더봄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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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수용자 사랑의 컵라면 기증 받아
대구구치소는 2월 27일 이춘환 교정위원이 수용자들을 위해 사랑의 컵라면 1100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은 이춘환 교정위원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수용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이뤄졌다.이춘환 교정위원은 “사랑와 온정을 함께함으로 힘든 수용생활에 도움이 되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사회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이현주 대구구치소장은 “교정위원들의 뜻깊은 후원이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교정위원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교정행정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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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어르신 대상 이·미용 특기 집행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2월 27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중 미용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대상자 1명을 지원해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행복누림실버복지센터’ 어르신 15명을 대상으로 헤어 커트 등 특기를 활용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특기집행)를 시행했다고 밝혔다.행복누림실버복지센터(대표 기선도)는 “우리 센터에서 생활하는 35명의 어르신들 중 대다수가 치매를 앓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으로 평소 미용실 방문이 제한되었으나, 울산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를 통해 머리를 다듬으신 어르신들이 기분좋게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울산보호관찰소 황철주 소장은 “고령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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