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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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성 2명 폭행 성범죄’ 20대 징역 30년 선고 불복해 항소... "더 중한 형 선고 필요"
검찰이 대학가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더 따져보고자 항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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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출입국청, '新출입국 이민정책' 지원 혁신안 시행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민원 혁신 방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혁신안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청은 접수 당일에 업무를 바로 처리하는 '바로민원실'을 신설했고, '신 이민정책' 추진에 따라 유입되는 우수 인재를 위한 접수창구 및 이용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또 민원 안내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민원 상담 전문 직원을 배치했고, 사증 접수 및 외국인등록 등의 업무를 민원인의 동선에 맞춰 재배치했다.서울출입국청은 우수 인재 등에 대한 차별화된 이민 행정 서비스 제공, 바로민원실 신설 등을 통해 민원 혼잡도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반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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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대주주 구속심사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다 서로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대주주 한주희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강 전 의장과 한씨, 양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었다고 밝혔다.강 전 의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 '법원에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계획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강 전 의장은 62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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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의혹' 김영선 이틀 연속 검찰 출석 조사... 관련 의혹 거듭 부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및 명태균 씨와 '돈거래 의혹' 등과 관련 이틀 연속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전날에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검 청사에 도착해 "명씨에게 돈을 준 것은 공천 대가가 아니고, (자신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명씨에게 돈을 준 것"이라는 전날 입장과 마찬가지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김 전 의원은 "여론 조사 비용 문제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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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전교도소 수용자 폭행사건' 교도소장 등 직위해제
최근 대전교도소에서 수용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 교도소장 등 책임자들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4일 "대전교도소 직원의 수용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도소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문책성 직위해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이사건은 대전지방교정청·대전교도소의 특별사법경찰팀은 대전지검의 지휘 아래 이 사건을 합동 수사 중이다. 법무부는 폭행 당사자인 교정직원들은 현재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 송치와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대전교도소에서는 교정직원들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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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회복 지원
검찰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지원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김지영 공판부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부지부와 협력해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압수한 현금 등 22억원의 압수물 반환을 막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2년 10월 연 1천％의 이자율로 약 160억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불법대부업자 2명을 기소하면서 압수물 22억원에 대해 몰수·추징을 요청했으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압수물이 해당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이라는 증거가 없어 몰수할 수 없으며 초과이자는 피해자들에게 반환해야 해 추징이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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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업주 살해 60대 살인 전과자에 검찰 무기징역 구형
폐업한 숙박업소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발각되자 업주를 살해한 60대 살인 전과범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모(61)씨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간 보호관찰 등도 청구했다. 임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양동의 한 폐업 숙박업소(모텔)에 침입해 60대 업주 A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지난 2011년에도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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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文 뇌물수수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 재차 불응... 검찰 대응 주목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 재차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전날 다혜씨가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1일 밝혔다. 참고인 출석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다혜씨는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검찰은 다혜씨의 잇따른 조사 불응에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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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모 어린이집에서 20대 교사가 원생 학대... 검찰 기소 절차
경기 부천 한 어린이집에서 20대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께 부천 모 어린이집 근무 당시 B(2)군 등 원아 2명을 각각 1차례 손으로 밀거나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군은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쳐 성형외과에서 코 밑을 꿰매는 치료를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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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다른 계파 후배 조폭 살해하려 한 40대 검찰 구속 송치... '선배 대우 불만' 이유
다른 계파 조직의 후배를 살해하려 한 조폭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일 '선배 대우 불만'을 이유로 계파가 다른 폭력조직의 후배를 살해하려 한 조직폭력배 김모(41)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 48분께 광주 북구 유동 한 주점에서 A(40)씨의 머리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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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십억대 코인 시세조종' 관계자 자택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 7곳을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의 고가 매수 주문과 허수의 매수 주문을 반복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수십억원 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 거래 적출·심리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하는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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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위원장 보석 석방…"향후 성실히 조사 임할 것“
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는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지 100일 만이다. 31일 김 위원장은 오후 4시 경 수감 중이던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보석을 청구한 뒤 16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공개수사가 진행되고 1년 6개월 이상 지났고,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도 1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불구속재판을 요청했다. 출소하며 김 위원장은 취재진에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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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형사조정 우수사례 발표... 이웃간 폭행으로 번진 빗물 배수 문제 등 해결
상습 침수지역의 빗물 배수 문제가 이웃 간 폭행으로까지 번진 사건을 검찰 형사조정 위원들의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한 내용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당한 대구지검 의성지청 김상필·성시환·신성숙·권오성·황홍인 조정위원을 비롯한 형사조정 우수사례 4건을 발표했다. 이밖에 전주지검 진현 조정위원, 서울서부지검 정홍길·장윤철·김광모 조정위원, 제주지검 문정석·고순홍 조정위원이 각종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형사조정은 경미한 사건에 여러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피의자와 피해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분쟁 해결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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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률구조 플랫폼 협의체 구성... 노동부·금융위 등 참여
법무부가 31일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부 및 민간 주요 33개 기관과 함께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무부는 내년까지 플랫폼을 완성한 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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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여사 해외 순방' 의혹 관련 ‘샤넬 재킷’ 물증 확보... 포렌식센터 감정 의뢰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 프랑스 순방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샤넬 재킷을 확보한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최근 프랑스 샤넬 본사로부터 김 여사가 입었던 재킷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은 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해당 재킷이 반납된 경위,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된 재킷과 김 여사가 입은 재킷이 다른 제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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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카카오 먹통사태 소방안전관리자 등 약식기소
2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를 유발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건물 관리를 담당한 법인과 직원 4명이 약식기소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박순애 부장검사)는 이달 14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당시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A씨 등 4명과 법인 1곳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를 비교적 가벼운 사안으로 판단해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법인 직원 1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리했다. A씨 등은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동화재 탐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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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 뇌물 받은 전직 전남 여수시 공무원 기소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걸)는 30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직 전남 여수시 공무원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여수시 도시재생사업 담당자로 있으면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2억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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