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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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 전투기 구입 관련 6,900억 원 대 방위산업 국제소송 승소 확정
방위산업 관련 기업인 영국 블렌하임사(社)가 대한민국 정부(방위사업청)등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약 6,900억원대 손해배상사건에서, 미(美) 연방대법원은 2024. 6. 18. [한국시각, 미국시각 6. 17.] 블렌하임의 상고 신청(Wr i t of Cer t iorar i )을 전부 기각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 록히드마틴 등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 사건의 원고 블렌하임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F-35전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군사위성 절충교역에서 록히드마틴 등과 함께 자신을 배제하여 절충교역 대리인으로서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31. 미(美)연방법원에 대한민국, 록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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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낙태죄 관련 개정 방향이나 내용·시기 등 정해지지 않아
법무부는 20일 일부 언론의 ‘정부가 임신 14주를 기준으로 낙태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정부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임신 14주 이내에는 별도의 요건 없이, 임신 24주 이내에는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2020년 국회에 제출했으나, 21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한편 낙태죄와 관련, 현재까지 개정의 방향이나, 구체적 내용,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고, ｢모자보건법｣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법무부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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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개방처우 프로그램으로 청주 국립현대미술관 관람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6월 20일 소년원 개방처우 프로그램으로 청주 국립현대미술관 관람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개방처우는 평소 생활태도가 우수한 모범학생 10명을 선정, 담임교사와 함께 미술관을 관람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인문학 기반 교육을 통한 사제간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이끌어 냈다.이 날 참가한 한 학생은 “평소 멀게만 느껴졌던 미술관에서 해설사와 함께 직접 관람해보니 은근히 재미있고 작품들이 모두 멋있었다. 나중에 퇴원하면 부모님과 함께 다른 미술관도 방문해서 좋은 경험을 한번 더 하고 싶다”며 체험기회를 준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청주소년원 장윤정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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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보호관찰소, 제2차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부산서부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는 19일 2024년 2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위원의 범죄예방활동과 보호관찰업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관찰소 직원과 보호관찰위원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 기구이다.이날 2024년 분기별 보호관찰위원의 활동실적 점검과 불우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 전병선 회장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보호관찰위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민관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어우러질 때 최상의 효과가 발휘되므로,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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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정읍교도소는 19일 정읍교도소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회의는 교정시설 마약반입 방지 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남용우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교정기관과 지역사회간 활발한 소통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교정행정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읍교도소 최세림 소장은 “바쁘신 가운데도 교정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정기관과 지역사회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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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대선)는 6월 19일 김천시 아포읍에 위치한 나창옥 바버샵(대표 나창옥)과 구미시 옥계동에 위치한 짱뷰티헤어(대표 장선미)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각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보호공단은 업체에 적합한 인재 추천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상호협력과 양자 간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최근 법무보호대상자들의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자격증 취득 및 해당업체 취업욕구가 높아져 전문적인 기술 전수가 가능하고 취업 연계가 가능한 두 업체를 발굴하게 된 것이다.김대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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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보호관찰소,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대구서부보호관찰소(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6월 19일 2층 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전해진)에서 지원하는 장학금(1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협의회는 매년 검정고시에 합격한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사회복귀 지원에 앞장 서고 있다.전해진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이 번 장학금이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대구서부보호관찰소 양병곤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대한 협의회의 따뜻한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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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법무부, 이화영 수용 일반거실에도 CCTV설치·운용
법무부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수용 시설 변경과 수용 거실 내 CCTV와 관련한 일부 언론 기사에 대해 밝혔다.이화영 수용자의 이송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항소 제기에 의한 항소심 재판 관할 교정기관으로 이송한 것이며, 이화영이 수용된 곳은 징벌실이 아닌 일반거실이며, 형집행법 등에 따라 일반거실에도 수용자 보호를 위하여 CCTV를 설치·운용하고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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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 “함께하다·늘 음악회”성료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회장 김창승)는 18일 광주솔로몬파크에서 “함께하다·늘 음악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 정무창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이법호 보호관찰소장, 신원식 소년원장, 박성일 광주광역시 장학관, 임춘덕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을 비롯한 법무보호위원 120여명이 참석했다.임소엽 재정지원위원회 사무국장이 기획, 연출한 ‘함께하다·․늘 음악회’는 그동안 광주남부지소 보호청소년과 법무보호위원이 함께 꾸준히 연습하고 준비한 결실이다. 보호청소년의 합창과 젬베공연을 비롯해 법무보호위원이 함께 참여한 장고춤과 가야금 연주, 성악, 합주 공연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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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군산지청장 일행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6월 18일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박진성 지청장과 부장검사, 사무과장 등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이날 설명회는 보호관찰 제도 및 군산보호관찰소 주요 현황 설명 및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위치추적시스템 시연과 함께 고위험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군산지청장 일행은 법무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전자감독 장치와 위치추적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전자장치 훼손사건 발생 시 기관 간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했다.박진성 군산지청장은 “이번 설명회로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 검찰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양 기관 협조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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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초청 간담회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6월 18일 소 내 강당에서 아동학대 사범들의 효과적 재범 억제를 위한 실질적 방안 모색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 3개 기관에서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례회의에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와 재발 방지 사례, 양 기관 간의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적극적인 아동 보호에 힘쓸 것을 협의했다.황철주 보호관찰소장은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아동 인권의 중요성과 아동학대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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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서울대 교수합창단 교화 공연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6월 18일 사회복귀과 대강당에서 수용자 250여 명의 인성교화와 정서적 함양을 위해 서울대 교수합창단(단장 한소원)의 교화 공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음악회는 사랑과 평안, 특별출연, 사랑과 희망 세 꼭지로 나누어 1시간 가량 진행됐다.전인권의‘걱정말아요 그대’, 자전거 탄 풍경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돈 베이지 작곡의 ‘희망의 날개 펼쳐서’,‘오 솔레미오’,‘운 아모레 코지 그란데’, 해바라기의 ‘사랑으로’,‘행복을 주는 사람’ 등 클래식부터 가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들로 채워졌다.행사진행에 참가한 직원은 “무더위에 지쳐가던 중 힐링이 되는 공연이었다”고 소감을 남겼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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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뺑소니' 김호중 구속기소…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경찰이 지난달말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삐졌다.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줄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으나 검찰은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고를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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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삼성전자 특허 방어하다 기밀 이용해 소송 낸 전직 부사장 '기소'
검찰이 불법 취득한 삼성전자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전 임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18일,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64)과 그에게 내부 기밀을 누설한 삼성전자 IP팀 직원 A(52)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지내며 10년간 특허 방어 업무를 총괄한 인물로 2019년 퇴사한 직후 특허권 행사를 통해 수익을 얻는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A씨를 통해 불법 취득한 삼성전자 기밀문건을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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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이순세)와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학과장 김의영)는 6월 17일 호서대 천안캠퍼스에서 '대학생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보호공단 이순세 지부장 등 직원 5명,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김의영 학과장 등 교직원 5명, 대학생위원회 김상연 회장 등 6명이 참석했다.이순세 지부장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공단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및 봉사활동을 통한 보호대상자들의 사회성 향상 및 자립의지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김의영 학과장은 “이번 기회로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단과 함께 정기 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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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2교도소,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가져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6월 18일 직원들 20명과 함께 진보 객주전통시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가는날’ 행사는 지역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경북북부제2교도소 직원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행사로, 지난 코로나19 기간 이후 첫 행사로 그 의미를 더했다.진보 객주전통시장 내 식당에서 식사와 장보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적극 활용했다.이영성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자 서민의 생활공간인 만큼 전통시장 활성을 위해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법과 질서의 확립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교류를 통해 함께 더불어 나가는 친근한 교정시설이 되도록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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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6월 18일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지역사회 마약류 치료재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식에는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이진희,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교수) 및 팀장(손병순),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마약류 담당 사무관, 담당자 등 7명이 참석했다.이날 업무협약으로 원주준법지원센터 내에 중독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마약류 전문가 3명이 마약류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치료재활 중심의 전문상담 등을 진행하고 보호관찰 종료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도 하게 된다.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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