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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 경기북부지부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는 4월 2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이 방문해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직원 및 법무보호위원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황 이사장은 그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경기북부지역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에 힘쓰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의 활동을 독려했다.황영기 이사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자립을 위해 현장에서 분투하는 직원 여러분들과 법무보호위원 분들의 지원에 항상 감사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했다.최용식 공단 경기북부지부장은 “이사장님의 정책현장 방문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현장의 의견이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부산가정법원, 감호위탁 관련 실무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는 4월 29일 부산지부에서 부산가정법원과 ‘감호위탁 관련 실무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부산지부 최성욱 법무보호과장 등 지부 직원 4명, 부산가정법원 김정은 조사관 등 직원 4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법원 보고 제출 서류 관리 실태 확인을 시작으로 감호위탁 대상자 관리 방안 및 치료적 접근 방안 논의 등이 이뤄졌다.최규삼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장은 “감호위탁 대상자 관리 방안에 대하여 같이 의논할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안전한 부산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는 부산지역 법무보호대상자(형사
서울중앙지검, '고엽제 전우회 150억대 분양사기' 불구속 기소 검찰이 이른바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을 주도한 시행사 대표가 옥중에서 150억대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추징·몰수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회사 직원은 물론이고 변호사들까지 동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9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방해, 무고교사 등 혐의로 시행사 대표 함모(65)씨 등 5명과 법인 5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함씨는 2013∼2015년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한 분양사기 범행으로 2019년 법원에서 징역 9년과 함께 180억원의 몰수·추징을 확정받자 이를 피하기 위해 옥중에서 범죄수익 151
울산보호관찰소, '아동학대 없는 울산만들기 챌린지' 동참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철주)는 4월 29일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도영옥)에서 주관하는 ‘아동학대 없는 울산만들기 챌린지’ 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2024년 아동학대 없는 울산만들기 챌린지’는 ‘아동이 안전한 사회의 울타리 속에서 보호받으며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아동학대 인식 제고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내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교육기관, 보육시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기업 등과 함께하고 있다.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도영옥 관장은 “아동학대 없는 울산 만들기 챌린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서인천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와 업무협약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동민)는 4월 29일 서인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 간 지속 가능한 수강명령 업무 협력체계 마련을 통해 수강명령 대상자들에 대한 협력 집행 및 관련 업무 교류 등 수강명령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서인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는 인천 관내 가정폭력·성폭력 분야에서 활발하게 상담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다. 정미희 소장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와의 업무협약을 뜻깊게 생각하며, 상호 업무 분야에 대한 협력관계가 강화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김동민 소장은 “수강명령 업무 협력체계가 잘 구
[동정]박성재 법무부장관, 대한공증인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29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공증인협회 박종순 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공증제도 개선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법무부) 박성재 장관, 구승모 법무심의관, 신동원 대변인, 박양호 법무과장 (대한공증인협회) 박종순 협회장, 오재창 부협회장, 김정태 부협회장, 배영철 교육이사가 참석했다.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와 업무협약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4월 29일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성폭력 등 비행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센터장이 상담소를 방문해 이뤄졌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관내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전문교육, 찾아가는 법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비행예방전문교육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는 지역사회 성폭력, 가정폭력 전문상담기관으로 폭력피해자 상담, 지원뿐만 아니라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예방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양 기관은 청소년 성비행 사건 증가 등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모의훈련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 소장 양병곤)는 4월 29일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서부경찰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로부터 형사처벌 전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에서는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훈련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잠정조치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이 같은 상황에 따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잠정조치
대전소년원, 제18회 반기문 마라톤 대회 참석 법무부 대전소년원(대전대산학교)은 소년원생 개방처우 프로그램으로 4월 28일 충북 음성군에서 개최한 '제18회 반기문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고 29일 밝혔다.정신질환 등으로 자존감이 부족하고, 가족관계 회복 등 개방처우 프로그램을 통해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호소년 6명(남5, 여1)을 선발, 지난 3월부터 주 3회 러닝 훈련 프로그램을 꾸준히 한 결과, 자신들이 목표했던 10km를 거뜬히 완주했다.대회에 도전한 한 학생은 “대회장을 들어가는 순간 많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열기가 온전히 제 마음에 닿았다. 나이, 성별 등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었고 서로 자신의 한계를 이겨내고 열심히 노력해 달리는 모습을 보니 울컥하기
의정부지검, '주유소 직원 분신' 전자담배로 속여 대마 건넨 30대 구속기소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주유소에서 직원이 마약에 취해 몸에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이 직원에게 전자담배라고 속여 액상 대마를 건넨 지인이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0시 40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인 30대 B씨에게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대마를 흡입한 후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에 당황해 이를 멈추기 위해 이성을 잃고 자기 몸에 불을 질렀고 이후 B씨는 112에 "마약을 했다"며 신고했고, 현장에서 차를 타고 도망친
수원지검, '음주 회유' 주장 이화영의 검사 고발에 "사법시스템 공격" 주장 수원지검은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실에서 자신을 회유하기 위한 술자리가 벌어졌다며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을 경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검찰이 "사법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변론해야 할 변호사가 변론 종결 이후 변론 요지서 제출이 아닌 수사·공판 검사에 등에 대한 무고성 고발을 했다"고 밝혔다.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대신해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이 전 부지사는 고발장에
목포보호관찰소, 저장강박 시각장애인 세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박길수)는 4월 26일 홀로 생활하는 저장강박 시각장애인 세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지원해,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비닐하우스 철거 등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영암군청에서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집 안에 생활폐기물을 방치해 놓은 취약계층(독거, 시각장애인)의 환경을 접하고, 목포보호관찰소에서 운영중인 ‘해드림봉사단’에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 영암군청관계자는 “오랫동안 방치된 생활폐기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함과 민원 발생으로 고민하던 중 목포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봉사단 소식을 듣고 신청했는데, 봉사단이 현장에 방문하여 방치된 생활
원주준법지원센터, 장애인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4월 26일 강원 원주시 소재 장애인 가정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지원해 쓰레기 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지난 4월 17일 원주준법지원센터와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간 체결한 ‘희망 보금자리 클린사업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명륜2동에서 지원을 요청한 장애인 가정은 많은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위생 상태 등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명륜2동은 원주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주민이 많은데, 이렇게 원주준법지원센터에서 지
청주보호관찰소,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청주보호관찰소는 충청북도경찰청, 상당경찰서, 위치추적대전 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26일 밝혔다.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조항으로, 올해 1월 12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번 모의훈련(FTX)은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는 경보에 대해,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신속히 정보를 전파하고 경찰의 신속한 출동으로 가해자를 체포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조치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또한 청주보호관찰소와 충북도경찰청 등은 정기적 실무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2024 정기총회 개최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는 4월 25일 라메르웨딩홀에서 교정위원 등 83명이 참석해 ‘2024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하는 단체로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교화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교화사업의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김승유 교정협의회장은 “바쁜 생업에도 봉사활동에 동참해준 교정위원분들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포항교도소 이규성 소장은 축사를 통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시는 교정위원들의 노력이 교정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한편 조주연 대구지검 포
범방 경주지역협의회-경주지청, 초등학생 초청 법 체험 교육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 이하 범방)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최명규)과 공동으로 제61회 법의 날(4.25.) 을 맞아 이틀에 걸쳐 2개교 초등학생들을 초청해 검찰청을 견학하는 ‘법 체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4월 23일 계림초등학교 6학년생 22명, 25일 사방초등학교 6학년생 16명을 초청해 최명규 지청장 환영인사, 정지수 검사의 검찰 업무소개, 검찰 홍보영상 시청, 검찰 수사관과의 대화, 가스총 및 수갑 등 수사 장비 체험 등의 프로그램과 궁금한 점에 대해 검사와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통해 검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검찰 일반직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진로 체험을 겸하는 기회가 됐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현판 부착 사업 시행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회장 강동국)는 4월 2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와 함께 경남지역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현판 부착사업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날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대의원 및 운영위원 중 창원·김해·양산 지역소재 기업체 ㈜구룡종합건설(대표 오완석), 도현건설㈜(대표 이철수), ㈜태산(대표 이중섭), 프라임건설㈜(대표 강범식), ㈜덕일건설(대표 김상원) 5곳에 현판을 부착했다. 강동국 회장(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운영위원장)은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운영진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안전한 경남지역사회 건설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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