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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민주당 '검사탄핵' '고발계획' 움직임에 검사 반발 확산... 중앙지검 부부장 전원 참여 입장문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과 관련해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은 전원은 29일 "탄핵 소추 방침을 재고해달라"며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렸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탄핵제도는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이라며 "탄핵 소추는 특정 사건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복방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하는 검찰 간부들의 집단 성명을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행위"라며 '고발 계획'까지 거론하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검사 측도 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차
野의원들,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특검 수사요구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조국혁신당 황운하,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29일 검찰 특수활동비의 오남용과 자료 폐기, 정보은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공동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특활비를 기밀 수사와 상관 없이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집행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검찰총장 등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한편, 정치 수사의 격려금으로 사용한 흔적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립적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해 검찰 수뇌부부터 시작되는 의혹을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며 "법치주의를 부활시키려면 법 위에 군림하며 국민을 법 기술로 옭아매는 검찰 독재의
'레고랜드 관련 배임 혐의' 최문순 전 강원지사 검찰 소환조사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가운데 29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이날 중으로 최 전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도청 감사위원회, 투자유치과, 문화유산과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한 자료와 이보다 앞서 강원중도개발공사(GJC)를 대상으로도 관련 자료들을 임의로 제출받아 확보한 상태다. 최 전 지사는 2018년 GJC(당시 엘엘개발)가 영국 멀린사에 800억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함으로써 GJC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명태균 창원산단 개입 의혹' 창원시·경남도청 등 압수수색 돌입 검찰이 명태균 씨의 '창원산단 개입 의혹'과 관련해 29일 창원시청과 경남도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창원시 전략산업과와 감사관실, 미래전략산업국장실, 산업단지계획과를 대상으로 차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남도청 산업단지정책과도 동시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이번 압수수색은 명씨 개입 의혹이 불거진 창원국가산업단지에 관한 자료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징역 6개월 구형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수십억원을 빌리고 1천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64)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회장은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전직 기자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로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전주지검, 사건 관계인 성추행 혐의로 경찰관 조사... 직위 해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사건 관계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전주지검은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2일 전주지검은 A경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으며 전북경찰청은 최근 그를 직위 해제한 상태다.
경찰, '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불구속 송치 경찰이 '불법 숙박업' 의혹이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문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문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호실을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와 태국으로 이주하기 전 소유했던 영등포구 양평동 빌라를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문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거쳐 제주지검으로 넘겨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 검사직 해임... 출근 거부·정치활동 등 사유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29일 관보에서 직무상 의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 대변인을 지난 26일 해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지난 4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했고,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했다"고 밝혔다.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등을 작성·행사해 위법한 긴급출국금지를 하고, 관련 서류를 은닉했다는 내용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당시
검찰, '불법자금 수수' 김용 2심 징역 12년 구형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천만원을 선고하고 7억9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이와함께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
민주당, '탄핵추진' 관련 검사 집단반발 움직임 비판... "헌법위반 정치행위 징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검사 탄핵소추 추진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일자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사법 정의 실현 및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 반발은 검찰이 안하무인의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치 행위이자 집단 행위"라고 밝혔다. 사검독위는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 행위와 집단 행위를 금지한다"며 "검찰총장은 이들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당장 수사하고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경찰 출신 로펌 직원 수사 청탁 의혹 관련 현직 경찰관 구속 경찰 간부 출신 로펌 직원의 수사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울산경찰청 소속 A 경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를 승인했다. A 경감은 앞서 불거진 울산경찰청 간부 출신 법무법인(로펌) 직원 60대 B씨의 수사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체육계 비리 의혹 관련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압수수색 나서 검찰이 체육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28일 오전부터 충북 진천선수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2월 한 업체와 70억원 규모의 선수촌 시설관리 용역 계약을 맺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과정에서 업체와 체육회 고위 간부가 유착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지난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 도심서 홀덤펍 영업 일당 무더기 송치... 현직 경찰관도 있어 부산 도심에서 불법 도박 행위를 하던 업주와 도박자 등 14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광진흥법 위반, 도박장 개장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운영진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홀덤펍에 참여한 도박자 13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는데 이중에는 현직 경찰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사건 이후 직위 해제조치 됐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 부산진구에서 홀덤펍을 개설해 36억원 상당의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북한에 첨단 기술 넘긴 사업가 간첩 혐의로 검찰 송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첩 후 첫 사례 북한에 첨단 기술을 넘긴 혐의로 70대 사업가가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는 이달 초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중국인 사업가에게 금속을 절단하는 첨단 장비의 설계도를 이메일 등으로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에게는 국보법 제4조(목적수행)가 적용됐는데 해당 조항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사람이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할 경우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경찰이 국정원의 대공수
경남도특사경, 사체 방치·불법 도축 등 동물학대 혐의 2명 검찰 송치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동물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2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주인을 알 수 없는 고양이와 개 등 100여마리를 자기 집에서 기르면서 동물 사체를 장시간 방치하고, 다치거나 피부병에 걸린 개를 별다른 치료 없이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개 20여마리와 염소 10여마리를 도축,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사들여 농장에서 기르거나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고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사육·관리·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유기 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붙
서울중앙지검 부장 검사 33명, 탄핵추진에 검찰 반발 집단행동 확대 서울중앙지검 중간 간부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지휘부 탄핵에 반발해 단체 행동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전날 부장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지 하루 만에 탄핵 추진 당사자를 제외한 보직 부장 전원이 자신들의 명의로 공동 성명을 낸 것이다.이들은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며 "헌법·법률 위반이 없는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대검, 우수사례 선정... '증거불충분' 종결사건 재검토 후 구속기소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던 사건을 재검토 후에 전모를 밝힌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강릉지청 형사부 소속 문하경(사법연수원 37기) 부장검사와 전인수(변호사시험 9회) 검사를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문 부장검사는 A씨가 킹크랩업자로부터 투자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하다가 과거 경찰이 불송치해 자신이 재수사 요청을 했던 사건에서 A씨가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던 피의자였음을 기억해내고 종전 사건 기록을 대출받아 검토 후 자금 흐름 등 보완 수사를 거쳐 혐의를 입증해 A씨를 구속 기소할 수 있었다.대검은 또 5529만원 규모의 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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