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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부산구치소, 검찰수사관 대상 시설 참관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5월 7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현직 검찰수사관 18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형사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신입수용자 수용 절차 등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 검찰수사관들의 호송·수사 등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교정·검찰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업무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검찰수사관들은 부산구치소의 업무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수용 거실 등 구내 시설에 들어가 수용자 입소 절차·수용 생활 등 교정행정 운영 전반에 대해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수연 소장은 “이번 참관이 검찰수사관의 수사 역량을 더욱 향상시키는 기
국립법무병원, 제10대 이영렬 신임 원장 취임…"의료서비스 향상" 국립법무병원은 5월 7일 신축병동 대강당에서 제10대 이영렬 신임 원장(일반직 공위공무원)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영렬 원장은 1961년 7월생으로 서울우신고등학교, 중앙대 의과대학, 동 대학원(석사)을 졸업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무사무관 및 기술서기관, 국립공주병원 병원장(고위공무원), 국립부곡병원장,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장을 역임했다.이 원장은 다양한 환자치료와 임상적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립법무병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이영렬 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내 유일의 범법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기관에서 일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기관이 한단계 더 도약하여 발전할 수
논산보호관찰소, 인권보호 우수기관 법무부장관상 수상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작년 하반기 법무부 보호관찰기관 인권보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 보호관찰기관 인권보호 평가는 기본적인 법집행 외에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취업, 경제지원, 설문조사, 사회봉사명령 휴일 집행률 등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기관차원에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평가로, 전국 58개 보호관찰기관의 인권보호지표를 측정해 우수기관을 선정, 법무부장관상을 표창하고 있다. 이충구 소장은 “논산보호관찰소는 규모가 크지 않은 기관이지만 지역사회내의 촘촘한 보호관찰과 함께 형사정책 측면에서 보호관찰의 기본개념인 인권보호를
포항보호관찰소, 미용봉사 효도 선물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배영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7일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에 현직 미용사인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활용(특기 집행)해 관내 노인복지시설인 실버힐하우스와 가장편한복지센터 이용 어르신 30여명을 대상으로 미용봉사 효도(孝道) 선물을 한다고 밝혔다.이번 미용 봉사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형태로 이뤄졌다. 이날 미용봉사를 받은 김모(77) 할머니는 “평소 커트만 하다가 젊었을 때 하던 파마를 하게 되 10살은 젊어진 것 같다. 이렇게 나이 든 어른들을 위해 무료로 좋은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마음을 전했다.포항보호관찰소는 지난 4월에도 포항시 기북면 덕동문화마을 거주 어르신을 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사이버대학 음악치료학과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노동열)는 5월 7일 서울사이버대학 음악치료학과(학과장 여정운)와 함께 비행 예방 교육 등의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노동열 센터장과 여정윤 학과장(박사)은 청소년 약물사용 등 청소년 중독 문제와 관련된 범죄 예방 전문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예방 교육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노동열 센터장은 "음악치료를 기반한 약물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청소년이 스트레스 관리, 자기 조절 능력 및 자존감 향상, 정서순화 등을 통해 긍정적 자아상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고 했다.◇ 서울북부청소년
창원보호관찰소, 소외 어르신 대상 이·미용 서비스 제공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행석)는 5월 7일 경남 의령군 가례면 소재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로 이·미용 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 번 이·미용 봉사는 의령농협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심사를 거쳐 이뤄졌으며 이·미용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지원(특기 집행)해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커트, 염색, 파마 서비스를 제공했다. 수혜 어르신은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사회봉사자들이 직접 마을까지 찾아와서 예쁘게 머리를 해줘서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 창원보호관찰소 유충훈 사회봉사 팀장은 “앞으로 고립되고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기술과 재능이 있는 사
평택준법지원센터, 협의회와 함께 범죄예방 캠페인 펼쳐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지소장 권태호)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4일 평택역 일대에서 범죄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아동학대,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평택․안성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 2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김영기 평택․안성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장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권태호 평택준법지원센터 지소장은 “평택․안성보호관찰소 협의회 등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범죄 없는 안전하고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반부패 청렴위원회 발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는 5월 3일 경기북부지부 회의실에서 김명달 협의회장을 비롯한 각 위원회 회장들과 최용식 경기북부지부장 등이 참석한 반부패 청렴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반부패·청렴위원회는 경기북부지부협의회를 비롯한 각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법무보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제고하며 체계적 시스템으로 부패방지와 청렴에 앞장서고자 구성됐다. 김명달 경기북부지부협의회장은 "이번 반부패·청렴위원회를 통해 각 위원회 회장님들과 소속 위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최용식 지부장은 “김
제주보호관찰소, 정신지체 독거노인 주거지 전기시설 교체 특기 집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는 5월 3일 제주시 이도1동 소재 정신지체 독거노인 주거지에 대한 전기시설 교체 등의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활동은 제주시청 주민복지과의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실내인테리어 설비 전문가인 사회봉사대상자의 특기집행으로 진행됐다. 수혜자는“집안에 전기시설이 고장 나서 장시간 불편하게 생활했는데 보호관찰소에서 전기시설을 수리해주고 LED등으로 교체해줘서 밤에도 전등을 켜고 환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고마워했다. 제주보호관찰소 박해영 소장은“앞으로도 지원의 손길이 절실한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재능있는 사
부산동부보호관찰소, 10대 청소년 부산소년원 유치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비행교우들과 어울리면서 각종 비행을 저지르는 등 고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에 따르지 않은 10대 청소년 A군을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3일 밝혔다.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공문서부정행사로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과 함께 수강명령 및 외출제한명령 3개월 등을 부과받았다.A군은 외출제한명령 위반을 반복해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았고, 이후 여자친구를 협박 및 폭행하면서 여자친구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방법으로 스토킹한 비행을 저질렀다.이에 보호관찰소는 A군을 구인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고, 법원에
안산보호관찰소, 무단가출 고교생 준수사항 위반으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유치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 불성실한 학교생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전국적인 소재추적을 통해 구인 집행해 조사한 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3일 밝혔다. 안산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특수절도 등으로 수원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2년) 처분 및 6호시설 감호위탁처분, 외출제한명령, 성실한 학교생활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주거지를 무단가출해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담당 보호관찰관의 추적을 받아 왔다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황영기)과 대구대학교(총장 박순진)는 5월 3일 오전 11시 대구대학교 성산홀에서 전문 교육 분야의 협력을 바탕으로 든든한 보호복지 구현을 선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보호사업 홍보와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류의 기점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공동연구 및 상호 특강 교류, 교과목 개설 등 학술 분야에서도 점진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보호공단에서는 대구대학교 재학생을 위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미래의 보호사업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도 이어나갈 예정이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법무보호 발전을 위한 상호 인적·물
서울남부구치소, 교정동우회 서울남부구치소지회 초청 참관행사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최규철)는 5월 2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서울남부구치소지회 소속 전직 교정 공무원 12명을 초청해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이번 참관은 서울남부구치소 근무 경험이 있는 전직 교정공무원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변화된 서울남부구치소 교정행정을 소개하기 위해서다.이날 교정동우회 서울남부구치소지회 회원들은 서울남부구치소 선‧후배 간의 정을 나누는 간담회 뒤, 순직교도관의 넑을 기리기 위한 충혼탑 참배 및 수용동 등 구내 시설 참관을 했다.교정동우회 서울남부구치소지회 진기대 회장은 “서울남부구치소의 발전상과 후배들이 열정적으로 근무하며 교정 현장을 지키는 모습을 퇴직 후에도 직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월 3일 양 기관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그 동안의 협조관계를 명확히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1월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된 변호사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CBT’ 전문인력 151명을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완료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주관하고 있고, 그 중 일부 시험에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시험위원, 시험감독관으로 참여하고 있다.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가 올해 최초로 논술형 국가시험 중 컴퓨터 사용 방식(CBT)으로 시행한
군산보호관찰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5월 2일 소 내 강당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지부장 서용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약물사범 대상자의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보호관찰대상자의 약물 오·남용예방교육 협조 및 강사 지원, 마약류 등 중독성 약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이다.군산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은 “치료·재활 연계 등 양 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사회적 지지체계가 열악해 마약과 같은 약물의 유혹과 재범에 취약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힘쓰겠다”고 했다.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상반기 '노인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완료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는 5월 1일부터 2일간 아현실버복지관에서 신청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끝으로 5차에 걸친 ‘노인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에서 건축관련 사회봉사 특기자 및 지역내 건축자재 기부처를 발굴, 관내 노인 취약계층 5세대를 추천받아 4월 11일부터 매주 1~2가구의 주거지를 개선해 5월 2일 마무리됐다. 5차 수혜자로 선정된 A씨(70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배우자와 사별 후 혼자 지내며, 불안 강박증으로 치료 중이다. 그는 “마음의 병도 깊고 집에 곰팡이와 습기가 심해 힘들었는데 바닥공사, 도배, 장판, 싱크대를 해주셔서 새집
청주소년원, 한국콜마로부터 보호소년 건전 육성 후원 받아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5월 2일 한국콜마㈜로부터 보호소년들의 전문교육 및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후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청주소년원 황남례 원장과 한국콜마㈜ 이영주 부사장, ESG경영팀 강산희 차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이번 후원은 지난 2021년 체결한 한국콜마㈜와 청주소년원 간의 ‘보호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한국콜마는 4년 연속 후원하고 있고, 올해는 700만 원 상당의 메이크업 국가자격증 실기 시험 전용 화장품과 직업교육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하반기에는 학생들에게 화장품과 관련한 진로교육 및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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