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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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두 번째 생수 기증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조수호)는 대구구치소에 지난 6월 28일에 이어 7월 19일 두 번째 수용자 무더위 극복 사랑의 생수 2만2400병을 기증했다고 19일 밝혔다.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여름 생수를 기증해 왔다.교정협의회 조수호 회장은 “수용자들이 무더운 여름철 건강하게 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수를 준비했다”고 전했다.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물심양면 지원을 해주시는 교정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용관리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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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 개운중 자치법정 활동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노동열)는 7월 18일 서울개운중학교(교장 이화영)와의 협업으로 학생들의 자치법정 활동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와 개운중학교는 2023년 10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정책설명회를 통한 상호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및 학생 대상 법무공무원 진로체험을 진행해오다 2024학년도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을 기획했다.서울북부꿈키움센터 직원 2명, 개운중학교 인솔교사 2명, 학생자치법정 구성원 12명이 참석해 교복관련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참여한 한 학생은 “토론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모의법정에 들어와 보니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다”고 전했다.노동열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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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천안개방교도소와 2자 협의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이순세)는 7월 18일 천안 허그상담소에서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이정용)와 법무보호사업 지원 확대를 위한 천안개방교도소·공단 2자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는 보호 공단 이순세 지부장 등 직원 9명과 이정용 소장 등 직원 5명이 참석, 법무보호사업 지원 확대를 위해 협업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및 사전상담 활성화 방안 논의 등 내실 있는 자리가 됐다.이순세 지부장은 “앞으로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한 이 지역 보호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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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안동경찰서와 업무협약 …소년범죄 예방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순)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기관 간 정보 공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18일 안동경찰서(서장 이희석)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 청소년 밀집 장소 및 우범지역 합동 순찰 ∆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실무자 핫라인 구축 등으로, 이를 위해 양 기관이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협력을 하기로 했다.안동경찰서 이희석 서장은 “이 번 업무협약은 안동준법지원센터와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앞으로도 지역 내 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안동준법지원센터 박상순 소장은“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 기관이 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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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 정명석 일당 성범죄·방조 혐의 '전면 부인'
대전지방법원은 여신도들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9)씨가 추가로 기소된 재판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18일,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범행을 도운 주치의 A씨, JMS 인사담당자, VIP 관리자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성경을 재해석한 교리를 앞세워 교단 내 신적인 지위를 누리며, 정씨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라고 신도들을 세뇌해왔다"며 "정씨는 세뇌당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2명에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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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방문 위문품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회장 김혜원)는 7월 17일 경북 청송군 소재의 경북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정학)를 방문해여 위문품(컵라면 600개)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사전상담위원회 회장 등 28명의 위원들은 수용자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과정을 직접 살펴보며, 교정교화를 위한 직업훈련이 대상자의 사회복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김혜원 회장은 “우리의 나눔과 온정이 수용자들에게도 전달되어 이들이 교화활동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나와 우리의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돌아오는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기부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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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피해자 접근금지 위반한 스토킹 사범 집행유예 취소 인용 돼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보호관찰 중인 스토킹 사범 A씨가 피해자 접근금지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26일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고 7월 17일 그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됨에 따라 향후 확정될 경우 A씨는 실형(징역 8월)을 살게 됐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피해자와 2018. 5.경부터 동거하던 중 A씨의 반복되는 음주문제 등으로 잦은 갈등을 빚다 2023. 12.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43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퇴거불응, 특수협박, 절도, 재물손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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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사랑의 안경나누기 행사 가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전상호)은 7월 17일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주관하고, 국제라이온스 협회 동남라이온스 클럽에서 주최하는 ‘사랑의 안경나누기’ 행사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이날 동남라이온스클럽 이규재 회장 등 11명의 국가공인 안경사가 참여했다. 전문 장비를 통한 정확한 시력 검사를 통해 맞춤 안경 100여 개를 소년원 학생에게 전액 무료로 지원했다.이규재 회장은 “대구소년원 전교생에 대하여 정확한 시력을 측정하고 안경을 지원함으로써 맑은 시야와 함께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전상호 원장은 “사랑의 안경나누기 행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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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민단 생활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 방문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7일 재일본 교포단체인 재일 민단 생활상담센터(이하 민단) 관계자들의 예방을 받고 재일동포의 법률구조 활성화 및 교류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중앙본부 및 일본 각 지역 대표자 등 30명으로 구성된 민단 관계자들은 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공단과 민단간 협력체계 구축과 재일동포의 법률복지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2010년부터 시작된 공단과 민단간 교류는 지금까지 14차례 상호 방문과 3차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속되었으며, 특히 공단측은 6차례에 걸쳐 일본을 방문해 재일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도쿄, 오사카 등에서 법률상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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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집중호우 침수 피해 농가 지원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17일 대전시 서구 흑석동 소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농가에 8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배치해 비닐하우스 복구 지원 및 침수 작물 제거작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대전보호관찰소는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복구에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긴급 복구 지원을 하고 있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이번 사회봉사 집행을 계기로 농촌의 어려운 실태를 알게 됐고, 또 내 자신이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수혜 농가주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 비닐하우스 등에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복구를 위한 일손을 구하기 힘들어 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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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집중호우 피해 거사마을 피해복구 활동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7월 1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전북 완주군 화산면 거사마을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명을 배치해 피해복구 활동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최근 완주군 화산면과 운주면 일대는 기록적인 폭우로 마을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이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폭우로 마을 하천이 넘쳐 양계장 주변에 쌓인 쓰레기와 토사를 치우는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복구 활동을 했다.전주보호관찰소 김충섭 소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일손이필요한 곳을 발굴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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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울산여울로타리클럽 후원 양곡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는 7월 17일 울산여울로타리클럽(회장 정윤경)이 소외된 이웃인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강한 자립활동 지원을 위해 양곡 15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울산여울로터리클럽은 2022년도 울산지부와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법무보호대상자 자립지원을 위한 각종 기부 및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울산여울로타리클럽 정윤경 회장은 “우리의 작은 나눔과 봉사의 온정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자립하고 정착하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부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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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 관련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지난 5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9개 권역을 찾아가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90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들이 전국을 9개 권역(5.2 강원/5.29.대구·경북/5.30.부산·울산·경남/6.12. 서울·경기북부/6.13. 제주/6.25. 대전·세종·충청/6.26. 인천·경기남부/7.3. 전북/7.4. 광주·전남)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설명회를 진행했다.업무 설명회는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 제도, ‘확정일자’ 및 ‘임대차 정보 제공’ 제도 관련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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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지역 청년인턴 이하영 주임 채용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7월 15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지역 청년인턴에 이하영 주임을 채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채용된 이하영 주임은 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다. 논산시 소재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를 졸업했고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한 재원으로 오는 12월까지 논산보호관찰소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며 보호관찰 행정 보조업무를 맡으며 근무한다.이하영 주임은 “채용 전에는 보호관찰 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시험 준비를 하며 포털에 게시된 논산보호관찰소관련 기사가 업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 인턴으로 일하며 적성이 맞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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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지역 제주지성로타리클럽,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에 양곡 220kg 전달
제1지역 제주지성로타리클럽(박성욱 회장)은 7월 16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에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양곡 220kg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전달된 양곡은 제주도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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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와 하반기 업무간담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7월 16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장 및 직원들을 초청해 2024년 하반기 업무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양성식 지부장과 김대겸 법무보호과장, 취업지원·허그일자리 담당 직원 2명,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담당관(사무관 최유성) 및 담당자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4년 상반기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허그일자리 등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직업훈련 지원, 취업지원, 자격증 취득, 숙소알선, 경제구호 등 다양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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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대 장귀남 진주교도소장 취임…"신뢰받는 교정행정 구현"
진주교도소는 15일 제59대 장귀남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장귀남 소장은 2000년 교정간부로 임관해 2013년 교정관 승진, 2022년 서기관으로 승진해 교정본부 보안정책단, 광주교도소 보안과장과 부소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장귀남 진주교도소장은 “직원들이 출근하고 싶은 직장, 행복한조직을 만들기 위해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고, 수용관리에 있어서는 약자의 인권은 보살피고, 사회물의 사범, 문제수용자는 규정과 원칙에 입각한 질서유지를 통해 조화로운 수용관리로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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