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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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 또래 여성 자해시키고 강아지 배설물까지 먹여…20대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이 약2년간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강아지 배설물을 먹이는 등 가학적 범죄를 저지른 20대에 대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여성 A(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여성 B(21)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흉기로 자해하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 등을 먹인 혐의를 받는다. B씨로부터 300만원을 갈취하고 추행한 혐의도 있다.A씨는 B씨가 고3 수험생이던 2021년 봄 무렵 처음 접근해 이듬해 11월부터 작년 6월까지 동거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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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판기사 빌미로 광고비 요구한 언론인에 항소심에서도 '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비판 기사를 빌미로 지자체에 광고비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언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인터넷신문 발행인 A씨의 공갈 및 강요, 업무상횡령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에 A씨의 변호인은 사건의 전후 사정과 언론의 생리를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과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언론사는 임실군으로부터 매년 수백만원의 광고비를 받았으나 2020년 4월 갑자기 광고가 끊겼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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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전의장 신병 확보한 검찰…카카오 수사 급물살 타게될까?
'SM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시께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 인멸의 염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다.특히, 도망의 염려도 있다고 적시했다.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증거 인멸 우려 등 여러 사유가 있지만 어느 정도의 혐의 소명이 기본적으로 전제된다.검찰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 장내 매수를 보고받고 승인했으나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셈"이라며 "증거 인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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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7월 23일 오전 11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출입국 심사 현장 등 국경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경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현장 방문은 청장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출국심사장, 출국 대기실,보안상황실, 입국심사장, 난민신청 대기실(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 대기)을 점검하는 순서로 이뤄졌다.박성재 장관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한 승객수[일 평균 출입국자 수 : (’18.6.) 175,014명, (’21.6.) 9,054명, (’24.6.) 180,503명]로 인해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도 ’24년도 1분기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우수한 평가(5점 만점 공동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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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 출원생에게 첫 가정 기능회복 지원금 전달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이승원)은 23일 의료처우과정을 이수하고 출원하는 학생에게 첫 '가정 기능회복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지원금은 금산가정상담지원센터(정왕진 소장)에서 기부한 200만 원이며, 보호소년이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 번을 시작으로 앞으로 출원하는 40명의 출원생에게도 전달할 예정이다.김형식 의료재활과장은 “희망을 가지고 꿈을 위해 노력한다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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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공탁', '먹튀공탁' 악용방지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7월 23일 ‘기습공탁’(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먹튀공탁’(형사공탁으로 감형받고 공탁금 몰해 회수)등형사공탁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공탁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수령한 바도 없는 공탁금으로 피고인이 부당한 감형을 받는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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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소외계층 어르신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 특기 집행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행석)는 7월 23일 경남 의령군 의령읍 소재 대산마을 마을회관을 방문해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의령농협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이·미용 봉사(특기 집행)를 했다고 밝혔다. 이·미용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들이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커트, 염색, 파마 서비스를 제공했다. 수혜 어르신들은 “신체적으로 거동이 어렵고 대중교통도 많지 않아 외출하기 힘들었는데 직접 마을까지 찾아와서 예쁘게 머리를 해줘서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창원보호관찰소 유충훈 사회봉사 팀장은 “앞으로 고립되고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기술과 재능이 있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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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진주보호관찰소와 2자 간담회 및 청렴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지소장 정순찬)는 지난 19일 진주 충무공동 일대에서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지소장 소찬영)와 함께 법무호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2자 간담회 및 청렴한 공직문화확산을 위한 청렴 캠페인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공단과 보호관찰소 직원 12명이 참여해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조 논의와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청한 법무부로 거듭나기 위한 부패행위 근절과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실천을 약속하고자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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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학산여고 법경찰탐구동아리 대상 시설 참관 시행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은 7월 22일 학산여자고등학교 법경찰탐구동아리 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경찰 등 공공안전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교도관이라는 직업과 관련 진로에 대해 소개하고 변화된 교정행정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학산여고 학생들은 부산구치소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교도관들이 사용하는 교정장비를 체험한 뒤,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수용 거실, 취사장 등 구내 시설을 둘러봤다.박수연 부산구치소장은 “이번 참관을 통해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교도관의 역할과 교정행정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향후 직업과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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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뱃사공 주식회사와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는 뱃사공 주식회사(대표 이슬기, 안준범)와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협력을 위한 고용 협력기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업무협약식을 토대로 양 기관은 적합 인재 추천 및 고용 상황 개선을 위한 고용촉진 지원금 등 다양한 정보 제공, 공단 추천 인재의 우선 고용 노력 등 협력관계 유지,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구직활동에 대해 협의키로 했다.뱃사공 주식회사(대표 이슬기, 안준범)는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식음료와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서울동부지부의 법무보호사업에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가기로 했다.한순옥 지부장은 “협력업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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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7월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의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형사사법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헌법․ 형사사법 전문가인 강일원 前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판사, 검사, 변호사) 등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박성재 장관은 위촉식에서 “수사권 조정, 이른바 ‘검수완박’을 거치며 범죄대응 역량은 약화되었고, 많은 국민들은 지연된 수사와 재판으로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은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그리고 가장 만족하실 만한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이 무엇인지 이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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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서울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전국 첫 개소
법무부와 서울특별시는 7월 2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성플라자(대방동소재)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이하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전국 첫 개소했다고 밝혔다.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다.법무부는 2023. 11. 15. 서울시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범죄피해자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14개의 기관이 참여했다. 참여기관은 ①검찰, ②경찰, ③고용노동부 고용센터, ④대한법률구조공단, ⑤범죄피해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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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동부지소, 성남보호관찰소서 사전상담 및 보호사업 설명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이승경)는 7월 19일 성남보호관찰소(소장 조동기)를 방문해 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전상담 및 보호사업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사전상담은 경기동부지소 정현수 주임의 주도로 이뤄졌다. 공단의 주요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추가 상담을 원하는 대상자들을 위한 심층상담이 이어졌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와 성남보호관찰소는 대상자의 성공적 자립 및 법무보호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기적인 대면 사전상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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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자녀 학대하며 "엄마만 믿어" 가스라이팅한 50대 친권상실 청구
자녀를 두 달에 한 번만 외출시키고 홈스쿨링을 하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하고, 5세 무렵부터 장기간 신체학대를 일삼은 친모가 친권을 잃게 될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무고 혐의로 기소한 A(52)씨에 대한 친권상실 및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19일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2일 자녀 B군이 1주일에 2시간의 TV 시청 시간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튿날 새벽 자고 있던 B군을 깨워 뺨을 십여회 세게 때리고, 책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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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후원단체(광찐회) 현판 전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는 18일 광주남부지소 홍보위원회 서상기 회장, 광찐회 이선규 회장과 후원단체(광찐회)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서상기 회장이 속한 ‘광찐회’는 친목모임에서 시작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손 내밀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매월 공단에 10만원씩 후원 하며 앞으로도 법무보호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김명진 지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강한 자립과 범죄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월 기부금을 후원하기로 약정해주신 회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선규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도와 안전하고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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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국민연금공단, 업무협약…“국민의 생활안정 및 법률복지증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9일 국민의 생활안정 및 법률복지증진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공단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 연금보험료 등의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상호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했다.이종엽 공단 이사장은 “양 기관의 협약을 발판으로 삼아 국민의생활안정 및 법률복지를 증진하여 권리구제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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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진보초등학교 방문 교정장학금 전달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18일 진보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교정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경북북부교정기관은 2008년 교정장학회를 설립한 후 지역 학교에 연간 2,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 해왔다.이번 상반기 장학금 지급은 학업·효행·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학생들에게 지급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또한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취지에서다.강휘구 진보초등학교 교장은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교정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최진규 소장은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관심은 여느 때 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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