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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법무부는 온라인 스토킹 유형 추가 등 개정법 시행 이후(’23. 7. ~ ’24. 3.), 전년동기 대비 기소 인원 37%(3,090명 → 4,299명) 증가했고, 피해자국선변호사도입이후(’24. 1. ~ ’24. 3.) 총 468명 지원이 이뤄졌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한 피해자 보호시스템으로 신변보호도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정부는 ’22년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23년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해 ▲ 온라인스토킹의 유형을 추가하고, ▲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한편,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과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 등을 도입했다.‣ 유치 등 3회에 걸친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약 8개월 간 前 여자친구를 집요하게 스토킹한 스토킹사범을 구속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아름다운 동행 걷기대회 개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회장 이대열)는 5월 11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보훈둘레길을 걸으며 나라사랑 정신과 역량을 결집하는 '아름다운 동행' 걷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 문창수 사무총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전문수 회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이대열 회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최대용 지부장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특히 식전 행사로 현충탑 단체참배를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기렸으며,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전문수 회장은 대전지부에 법무보호사업지원금 5천만 원을 기부
서울구치소, 다산 정약용 선생 생가 탐방으로 '청백리 정신' 함양 서울구치소(소장 김문태)는 5월 10일 직원들의 청렴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청렴 유적지(다산 정약용 선생 생가)를 탐방했다고 밝혔다. 체험형 직원교육 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 청백리 충신의 유적지를 탐방함으로써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기관운영을 위해 노력한 유공직원, 비위 취약분야에 종사하며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참석자들은 “청백리 정신을 배우고 청렴사상을 되새기는 한편 직원들의 공직관 정립 및 이행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김문태 소장은 “서울구치소는 강도 높은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하고있으며, 앞으로 더 깨끗하고 청렴한 기관
법무부, 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 국내로 송환 법무부는 5월 11일,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세네갈로 도주했던 범죄인 A(68·남, 대한민국 국적)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본건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한 최초의 사례로, 법무부는 양국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A를 송환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세네갈대사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세네갈 당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A를 송환할 수 있었다.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A는 2007. 11.경 피해자 B에게 ‘선수금을 지급해 주면 해외로부터 민어조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선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했다. 부산지검은 2009. 6.경 A를 사기죄로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 부산교도소서 청렴 강의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5월 10일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고위 공무원)과 함께하는 부산교도소 청렴콘서트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인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은 1998년 행정고시 41회에 합격한 뒤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광주지방교정청장 등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대구지방교정청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김 청장은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법무부 대구 서부준법지원센터 등에 출강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청렴관련 안성맞춤형 청렴강의를 하고 있다. 이번 부산교도소에서 진행한 청렴콘서트는 강사인 김 청장의 오랜 공직 생활 경험과 생활 유머로, 사례 중심으로 쉽게 풀어 흥
대구보호관찰소, 지적발달장애인 자기권리 주장 대회 행사 보조 사회봉사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5월 10일 경북 고령 가얏고 마을에서 열린 ‘지적발달장애인 자기 권리 주장대회’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은 행사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과 원활한 행사 진행을 보조했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란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청을 하면, 보호관찰소에서 적절성을 심사한 후 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구보호관찰소 이형섭 소장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호관찰소가 도움이 필요한 지역민과 항상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부산소년원, 춘천닭갈비 나눔행사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 교장 김지수)는 10일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회장 및 부산소년원협의회 위원 등 소년보호위원 14명이 방문, 직접 준비한 춘천닭갈비와 소시지를 조리해 학생들에게 배식하는 사랑의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부산오륜학교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진행했으며, 이날 소년원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전국연합회장이 닭갈비 300인분과 소시지를 후원했다.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임훈재 회장은 “준비한 닭갈비를 맛있게 먹으며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보니 마음이 흐뭇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후원을 통하여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지수 원장
청주보호관찰소, 검정고시 보호관찰청소년 25명 합격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2024년 제1회 검정고시에 보호관찰 청소년 25명(전과목 18명, 부분합격 7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청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2024년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이들에게 검정고시 수강권 및 교재를 지원하고, 보호관찰관이 직접 영어, 수학 과목을 강의하는 ‘합격을 위한 검정고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이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도록 독려했다.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고졸)에 합격한 A양(17세, 폭력행위)은 “보호관찰 선생님이 강의를 하며 알려주신 내용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사고 치지 않고 대학교에 진학할 것
경북북부제3교도소, 2024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5월 10일 오후 청사2층 회의실에서 ‘2024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정기총회에서 지난해 교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교정·교화사업의 방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유공 교정위원 표창장을 전수하고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등을 가졌다. 이날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컵라면 3,000개, 초코파이 4,000개를 기부하기도 했다.교정협의회는 평소에도 불우 수용자 생활지원, 각종 종교집회, 자매결연상담 등 다방면에 걸쳐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조관성 경북북부제3교도소장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법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5월 10일 장성초등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법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법체험 프로그램은‘공감형 모의법정’과‘학교폭력예방교육’으로 이뤄졌고, 5학년 25명의 학생이 참여했다.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센터에서 준비한 법복을 입어보고 판사, 검사, 변호사, 피해자, 가해자 등 다양한 역할극을 해 보는 기회와 준법의식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김경아 센터장은“대구, 경북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활동 중심의‘찾아가는 법체험·진로체험’을 실시하여 학교 현장에 올바른 법의식과 가치관을 함양하는 등
안양소년원, 한국콜마 후원 화장품과 기부금 받아 법무부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는 9일 한국콜마로부터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화장품과 기부금을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콜마㈜는 2022년 정심여자중고등학교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활동 지원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꾸준히 화장품 및 기부금 후원과 뷰티 멘토링 등 직업교육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는 허현행 부사장, 정재욱 ESG경영팀장, 강산희 차장이 참여했고, 피부미용반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화장품과 교육활동 지원금 등 총 730만 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전달했다. 피부미용반 담당 교사는 “후원해주신 화장품으로 양질의 교육이 가능했고 그 덕에 학생들이 높은 전
청주소년원, 2024년 제1회 검정고시 87% 합격률…39명 중 34명 합격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지난 4월 6일 치러진 ‘2024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에 응시한 39명 중에서 34명이 합격(합격률 87.2%)을 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개월 동안 검정고시를 응시하는 소년원생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특별반을 운영했고, 공무원연금공단 대전지부 소속 퇴직교사를 초빙해 과목별 수업을 진행하면서 야간지도를 한 결과다.검정고시에 합격한 한 청주소년원 학생은 “기초가 부족해 공부에 자신이 없었는데 선생님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포기하지 않고 응시할 수 있었다. 막상 이렇게 합격하게 되니 나도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기쁘고 대학에도 진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서울은평경찰서 SPO와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최정화)는 5월 9일 서울은평경찰서에 방문해 대상자 지원 연계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고위험 및 위기청소년의 재범을 예방하고 밀도 있는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다. 서울은평경찰서에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즉결심판을 받은 청소년 및 수형자 가족 등을 서울서부지소로 지원 연계 의뢰했다.공단은 의뢰받은 청소년 및 수형자 가족의 연계 내용과 희망하는 지원을 확인, 법무보호복지사업 제공을 위한 상담, 신청, 심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학교전담경찰관(SPO)은 시기별,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경찰-학교-전문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가정의 달 가족들 초청 참관행사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9일 소속 직원 가족들을 초청해 시설 참관행사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참관은 가족들에게 교정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알리고 교정가족으로서 자긍심을 높이는 기회가 됐다.김재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우리 기관을 방문해 주신 교정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교도소에 대해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며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가족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반겼다.참관은 교정홍보 영상 및 기관소개 영상 시청에 이어 보호장비·호송버스 체험, 중앙통제실, 직업훈련 시설, 수용동 순으로 이뤄졌으며 점심식사 후 청
부산보호관찰소,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행정과 학부생 초청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5월 9일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행정과 학부생 등 28명을 초청, 보호관찰 제도 설명 및 진로체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보호관찰 제도가 실제 어떻게 시행되는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보호관찰 제도 및 업무현황, 대상자의 지도·감독 방법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과 청사 시설 견학으로 이뤄졌다. 특히 현직 보호관찰관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직무탐색과 실무지식을 쌓는 등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진로탐색의 기회가 됐다. 학생들은 “현장학습을 통해 부산보호관찰소가 추진하고 있는 범죄예방 활동에 대해 깊이 있게 배웠으며, 진로탐색의
법무부, 48개 교정시설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법무부는 지난 4월 6일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345명 응시)에서 총 264명(초졸 9명, 중졸 35명, 고졸 220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고 9일 밝혔다.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용 거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76.5%로 '23년 검정고시 합격률(72.9%) 대비 3.6%p 상승했다. 특히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소년수형자 교정·교화의 일환인 학과교육 강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
경상북도 경찰청장 등 일행, 경북북부제1교도소 참관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8일 경상북도 경찰청 김철문 청장 등 12명에 대해 교정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김 청장 일행은 경북북부제1교도소 최진규 소장 등 관계자들과의 환담 후, 경북북부교정시설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이어 보안과 중앙통제실, 수사 접견이 진행되는 공무상 접견실, 취사장, 의료처우 업무가 이루어지는 의료과와 실질적인 수용현장을 둘러봤다. 김철문 청장은“국가중요시설인 경북북부교정기관 방문에 이렇게 환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늘어나는 수용자 고소·고발에 대한 수사협조 방안을 찾아 업무에 참고하겠다”며 “오로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경북북부교정기관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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