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5. 6. 법무부와 경찰청 간 협의 이후 매년 이뤄지고 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 공유,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 대응 방법 논의 등을 통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는 서울보호관찰소와 관할 경찰서 간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수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재범사건이나 전자장치 훼손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한 협업체제를 재점검하고, 성폭력 범죄 등 특정범죄를 강력한 협업체제로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장치를 훼손한 대상자를 보호관찰소와 경찰이 CCTV, 버스 교통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합동으로 조기에 검거한 대전보호관찰소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훼손사건 발생 시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상호 간 약속했다.
2021년 10월 출범한 신속수사팀(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와 성과를 공유하고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억제를 위해서는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라는 인식을 같이했다.
향후 전자감독 대상자의 부착장치 훼손 사건과 같은 국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신속·엄정·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협의했다.
서울보호관찰소 오철웅 전자감독과장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법 집행과 신속한 수사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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