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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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권선지구위원회, 청주소년원 방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강문덕, 청주미평여자학교)은 8월 11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권선지구 위원회(회장 염영열) 위원 11명이 방문해 기관운영 현황 청취 및 시설참관을 하고, 100만원 상당의 보호소년 간식 등을 후원했다고 밝혔다.염영열 회장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권선지구위원회 위원들은 평소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사회공동체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오던 중에 청주미평여자학교를 방문하여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게 되어 매우 기쁘고, 소년원생들이 꿈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강문덕 청주소년원장은 “소년원생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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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8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잔형집행면제 및 복권=조국 전 국회의원, 홍문종 전 국회의원, 정찬민 전 국회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하영제 전 국회의원, 형현기 전 대통령실 행정관/최신원(前 SK네트웍스 회장)-형선고 실효 및 복권=윤미향(前 국회의원), 최강욱(前 국회의원), 유진섭(前 정읍시장), 박우량(前 신안군수),이용구(前 법무부차관), 조희연(前 서울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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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 ‘피해자 접근 금지’ 위반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 교도소에 유치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상문)는 스토킹 범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A씨(60대)에 대해 피해자 접근 금지 위반으로 구인,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같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스토킹하여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으며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 주거지에 직접 찾아가거나 대면하지 말 것을 부과받았다.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 중에 피해자 주거지 주변을 서성이며 욕설하는 등 접근 금지 의무를 위반했고 보호관찰관이 즉시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반 행위를 반복했다.또한 평택보호관찰소는 A씨에게 재범 방지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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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측 법원에 구속취소·관할이전 신청... "추가구속한 재판부의 재판 못받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들이 재차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현 재판부의 재판은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은 일단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1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불법 구속이 유지된다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재판부 기피 사유가 존재함에도 해당 재판부가 간이기각을 한 후에 (구속영장 발부를) 한 절차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구속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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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재소환…'체포방해' 등 피의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박 전 처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처장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5일과 14일 박 전 처장을 소환 조사하고 같은 달 17일에는 박 전 처장과 조 전 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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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국힘 '계엄해제 방해' 관련 조경태·김예지 참고인 조사 진행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조 의원은 이날 7시 51분께 서울고검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그날 새벽 경험했던 내용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작년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당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상당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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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채상병 사단장' 임성근 3차소환… 과실치사 집중조사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1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3차 소환조사가 진행된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김 여사 측근을 통한 구명 로비 의혹, 사건 직후 사고 경위 허위 보고 의혹 등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일 첫 조사를 받았고, 지난 7일에 이어 이날까지 세 번째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 특검 조사에선 이미 수사기관과 국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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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 'ON-마음 청소년 생명존중 실천단'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문)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에 걸쳐 소년 맞춤형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인 ‘ON-마음 청소년 생명존중 실천단’을 운영했다고 10일 밝혔다.‘ON-마음 청소년 생명존중 실천단’은 성인과 차별화된 소년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 평택준법센터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4년 5월 발족, ‘공동체 내에서 땀흘리는 봉사’를 목표로 매 반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에는 59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해 ▲나라꽃 무궁화 가꾸기 ▲동물보호소 환경정리 및 유기견 산책 봉사 ▲장애인작업장 작업 보조 활동 등을 했다.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A군은 "어릴 때부터 동물 사육사를 꿈꿔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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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순직 사건, 대통령실·경찰 수차례 통화 정황 포착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가 경북경찰청에 이첩되기 전후로 대통령실과 당시 기관장인 경북경찰청장이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이 포착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은 당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치안감)이 채상병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꾸준히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최 치안감은 채상병 사망 당시 경북경찰청장을 지냈으며, 현재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을 맡고 있다.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 2일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최초 조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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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나흘 연속 압수수색... 尹정부 외교·법무장관 줄소환 예고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출국' 의혹 수사와 관련해 최근 나흘 연속 진행된 압수수색을 마쳤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당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인사와 외교부·법무부 장·차관들이 대상이 됐는데, 특검팀은 이들을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보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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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특검 강제구인 시도는 불법…형사고발·헌법소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8일 낸 입장문에서 "소위 '광화문 특검'(민중기 특검)이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자행한 강제 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과 법무장관이 직접 지휘를 받는 교도관들에게 불법을 사주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며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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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尹 바로 기소도 검토... “체포영장 재청구 고민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는 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효력은 전날 끝나서 필요하면 다시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며 "여러 가지 논점들이 나와 두루 살펴보면서 다시 청구할 건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서 소환조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은 있다"면서도 "살펴봐야 할 여러 사정이 생겨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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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삼계닭·생수·아이스크림 기부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8월 8일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장윤)후원 삼계닭 640마리와 500ml 생수 2만병, 아이스크림 1300여개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는 혹서기 수용자들의 건전한 수용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매년 생수, 아이스크림을 지원해왔다. 특히 올해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말복날(8.9.) 전수용자 삼계닭과 생수량을 늘려 후원했다.교정협의회 이장윤 회장은 “작은 후원이지만 수용자들이 여름을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출소해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자리잡았으면 좋겠다. 특히 이번 후원에 사비를 털어 나서준 신일성(장흥우리병원), 한태선(전남매일강진) 위원들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장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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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전문상담사 대상 직무연수 과정 운영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유한철)는 8월 8일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및 Wee센터 전문상담사 10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 교육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교육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학교 폭력 예방 역할극, 사이버 비행·디지털 성범죄예방 교육, 과도한 업무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소진 치유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과정으로 진행됐다.교육에 참여한 한 상담사는 “근래 학생들의 일탈행동과 학교 폭력문제가 온라인으로 무대를 옮겨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시대 흐름에 맞는 교육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의미가 있다.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전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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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격노' 인정 조태용 피의자·임기훈 참고인 신분으로 해병특검 동시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를 목격했다고 2년 만에 인정한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8일 순직해병특검에 나란히 출석해 조사에 들어갔다. 먼저 도착한 임 전 비서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간 국회와 법정에서 "대통령 주재 회의 내용은 안보 사안"이라며 진술을 거부해왔던 임 전 비서관은 2년 만에 입장을 바꾸고 지난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질책한 사실을 처음 인정했다. 조 전 실장은 이날 임 전 비서관에 이어 오전 9시 40분께 특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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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출금 공개 후 사직' 전 출입국본부장 참고인 조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8일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배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배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사실을 직접 밝힌 인사다. 지난 4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뒤 사의를 표명하면서 배 전 본부장이 박 전 장관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은 게 사직 이유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특검팀은 배 전 본부장을 상대로 계엄 선포 후 법무부 내부 상황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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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제한 위반 보호관찰 대상자 집행유예취소 확정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상습적으로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을 기피G하다 지난 6월 20일 교도소에 수감된 보호관찰 대상자 A씨에 대해 8월 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로인해 A씨는 유예됐던 징역 6월을 복역하게 됐다.A씨는 올해 2월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았고 음주 상태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가 금지되는 준수사항을 추가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음주하고 무절제한 생활을 반복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특히 지난 6월 20일에는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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