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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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권역별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6월 18일 전국 4개 지방교정청 주관으로 「출소예정자를 위한 구인 ·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동시 개최했다고 밝혔다.서울지방교정청 여주교도소,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교도소, 대전지방교정청 대전교도소, 광주지방교정청 광주교도소에서 권역별로 열렸다.출소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2009년 ‘ 제1회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 ’ 를 시작으로 2011년부터는 ‘ 출소예정자 구인 · 구직 만남의 날 ’ 로 확대했다그간 실적(누적)을 보면 참여수형자 39,619명, 참여업체 12,198개, 채용약정건수 15,404건으로 집계됐다.구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교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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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제2회 아름다운 동행 만보걷기 대회 성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6월 17일 부산 사하구 몰운대에서 ‘제2회 아름다운 동행 만보 걷기대회 및 환경정화(플로깅)’를 성료했다고 18일 밝혔다.만보 걷기대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이우열 회장, 공단 최규삼 지부장, 부산지부협의회 소속 법무보호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1보당 10원씩 기부되어, 1만 보를 걸을 시 10만 원을 기부하는 나눔행사이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전액 기부를 통해 법무보호대상자 자녀장학금 및 가족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또한 걷기대회뿐만 아니라 다대포해수욕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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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보호관찰소, 정읍지원장 등 초청 보호관찰 업무협의회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정읍보호관찰소, 소장 신혜진)는 6월 17일 보호관찰소 2층 회의실에서 전일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 등 판사 4명, 유두희 정읍북부노인복지관장 등 유관기관장 4명을 초빙해 보호관찰 업무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는 2024년 1월 12일 시행된 스토킹 행위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제도 설명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시연, 마약 및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였다.정읍지원장 등 참석자들은 전자감독 장치 및 위치추적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방식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보호관찰 제도가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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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수업 중인 교사에 휴대폰 던진 학부모 집유 선고에 '항소'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신희영 부장검사)는 교사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아동의 인권과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행인 점,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를 엄벌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고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딸이 다니는 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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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권도형 "가짜거래, 식별 못하게 할 것"…투자자 속인 정황 확인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테라폼랩스 운영 초기부터 공범으로 기소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함께 투자자들을 속이려 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이 법원에 제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신씨의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에 냈다고 17일, 밝혔다.의견서는 2019년 5월 권씨와 신씨가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 '차이'(Chai)를 두고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신씨에게 영어로 "내가 그냥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거래를 생성할 수 있다. '차이'가 성장하면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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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제3차 준법운전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 22명에 대해 2024년 제3차 수강명령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수강명령은 외부강사를 다수 초빙해 도로교통법의 이해, 민식이법 이해, 사망사고 예방, 음주운전의 폐해, 응급조치 등의 다양한 과목으로 진행된다.17일 수강명령 집행 첫날 강의를 진행한 이충구 소장은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처분에 병과되는 강제처분으로 생업을 병행하며 이행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법원의 선처를 받아 사회 내에서 집행하는 교육이니만큼 무단결강 또는 중도탈락하지 않고 모두 수료하기 바라며 이번교육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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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인구소멸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집행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인구소멸 지역의 안전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6월 17일부터 7월 3일까지 농촌 빈집, 소외계층의 노후화 불량주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을 집행에 나섰다고 밝혔다.첫날은 농촌 독거노인 가정의 주택 내부 및 외부를 청소하고, 거실과 방의 낡고 더러워진 벽지와 장판을 새로 교체했다.수혜자는“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피고 벽지와 장판이 찢어져도 돈이 없어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아 편안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됐다”며 마음을 전했다.대구준법지원센터 홍준영 사회봉사 담당관은 “농촌 빈집을 정비하고 소외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지역 친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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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제4회 기능경기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가 주관하고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협의회장 유명규)가 주최하는 「제4회 기능경기대회(용접·방수시공·온수온돌·타일시공의 4개 분야)⌟가 6월 15일 울산공업고등학교에서 열렸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유명규 회장을 비롯한 법무보호위원,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회장사 이재연 대표, 대한민국 명장회 울산지회 손병주 회장, 울산광역시 기관단체장 등 200명이 참석했다.기능경기대회는 그동안 울산지부 기술교육원에서 전문 기술교육을 받으며 지역 산업현장의 전문인력으로 성공적인 사회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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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아름다운 동행 백년가약식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는 6월 15일 제주시에 위치한 파라다이스 웨딩홀에서 유예지원위원회 오훈범 회장을 비롯한 법무보호위원, 대상자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한 「2024년도 아름다운 동행 백년가약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유예지원위원회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파라다이스웨딩홀의 후원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모범대상자 1쌍에게 결혼식 지원을 통한 가족복원기능 강화와 더불어 가정을 통한 사회 정착의 밑거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다.유예지원위원회 오훈범 회장은 “우리 위원회는 매년 1쌍의 백년 가약식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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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제11회 다링 안심캠페인 행사
법무부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6월 15일 오전 11시 서울 광진구 소재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제11회 ‘다링(Daring) 안심캠페인’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다링(Daring)’이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안에서 ‘모두’가 하나 됨을 상징하는 ’다(All)’와 ‘링(Ring)’의 복합어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되어 범죄피해자의 울타리가 되어주자는 의미이다.‘다링(Daring) 안심캠페인’은, 일반 시민들이 함께 걸으며 범죄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응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공익캠페인으로, 2014년에 시작되어 매해 개최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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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의 마음 치유와 회복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6월 14일 보호관찰소 6층 회의실에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이사장 이충호),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위원장 현대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보호관찰 대상자 및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에 대한 전문처우 및 보호자 상담과 교육 등 가정연계 프로그램에 대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세 기관은 앞으로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심리상담, 멘토링결연, 자녀와 함께 하는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 장학금 지원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임재홍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 동안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유와 회복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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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체험형 문화 체험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13일 포항시 남구 동해면 포항동해승마장에서 체험형 문화 체험 및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청소년 11명과 멘토·멘티 관계를 맺고 있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위원 및 직원 등 30명이 참석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위원, 보호관찰청소년과 담당직원이 팀을 구성, 팀별로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승마, 이색음식 만들기 및 티코스트 만들기와 같은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포항보호관찰소 배영준 소장은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진로와 미래에 대한 넓은 시각을 갖게 되길 바라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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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명장회 울산지회, 공단 울산지부 기술교육원 방문 기술지도 멘토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6월 14일 (사)대한민국명장회 울산지회(회장 손병주) 김기탁 명장 등 소속 명장 5명이 울산지부 기술교육원을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들에 대한 기술지도 멘토링을 했다고 밝혔다.명장들은 6월 15일 개최 예정인 울산지부 「제4회 기능경기대회」와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용접, 온수온돌, 방수시공, 타일시공 분야에서 기술연습을 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지도·격려하고, 기술 자문과 취업 동기부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로 했다.(사)대한민국명장회 울산지회 손병주 회장은 “기술 숙련과 자격증 취득을 위해 무더운 날에도 불구하고 땀방울 흘리며 집중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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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중·고등교사 8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6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중·고등교사 8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보호관찰제도 설명 및 보호관찰 학생 상담 경과통보서 작성 방법 등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14일 밝혔다.교사 특별보호관찰위원들은 내년 2월까지 비행으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학생과 교사가 1:1 멘토링 정책을 통해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며 이들의 재범방지와 안정적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군산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은 “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생신분인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밀착 지도를 통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학교 폭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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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제36회 아름다운 동행 백년가약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고규봉)는 6월 13일 더빈컨벤션웨딩홀(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소재)에서 부부 5쌍의 백년가약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 주관의 백년 가약식은 지난 1988년부터 올해까지 36회째를 맞았다.백년 가약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모범 법무보호대상자(형사처분 및 보호처분을 받은 자) 부부에게 결혼식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백년 가약식은 지난해까지 총 136쌍의 결혼을 지원했다.이번 행사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북지부협의회, 운영위원회, 충북지부 지역별·기능별 보호위원회, 더빈컨벤션웨딩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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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지원, 지배구조 개선 관련 결정된 바 없어
정부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지원, 지배구조 개선 관련 결정된 바 없다고 14일 밝혔다.6. 14. 모 언론은 「정부, 상법･세법 ‘패키지 개정’ 준비」, ｢‘포이즌필’ 도입 속도 내는 정부｣ 기사에서 “정부는 상법과 세법을 동시에 손질해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상속세를 손질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고민중이다... 정부는 최대주주 상속·증여 때 20% 할증평가를 폐지하거나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또 “정부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이참에 포이즌 필 등 경제계의 숙원 사항도 개정안에 같이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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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정점식의원실,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 세미나
최근 5년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0건 가운데 8건은 임차인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4건 중 3건이 임차인이었다. 분쟁해결률은 각각 68%, 64%로 높게 나타났다.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법무부 후원으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점식 의원(국민의힘)실과 공동으로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발제에 나선 이수진 공단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임조위) 상임조정위원은 “압도적으로 많은 임차인이 임조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5년(2019~2023년)간 공단 주택임조위에 접수된 사건은 8,919건으로, 이중 8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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