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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춘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10대 춘천소년원 유치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지난 4일 보호관찰기간 중 범죄를 반복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A군(16)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 후 춘천소년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A군은 지난 2023년 11월 9일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진행 중이었다.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행위를 반복했으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지속적으로 불응하다 결국 소년원에 유치됐다. 한편, 춘천보호관찰소는 2023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장을 신청해, 소년대상자 9명을 소년원에 유치
소망교도소, 한국가정교회사역원과 업무협약 소망교도소는 한국가정교회사역원(원장 이경준 목사)과 지난 3일 수형자 인성교육 및 출소자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과 관계자들을 비롯, 가정교회를 정착시킨 최영기 목사, 한국가정교회사역원장 이경준 목사 등 가사원 리더십 목사 6명과 빌레몬 팀원 9명이 함께했다.소망교도소 수형자들이 건강한 신앙 가운데 변화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형자·출소자 대상 신앙 및 인성 지도 프로그램 공동개발 △출소자를 위한 교회 연계 △영적 돌봄 및 멘토링 지원 △출소자에 대한 자립 지원 정보 공유 등 사회복귀 여건 조성 △사역자 및 인성 교육 전문가 인적교류
경북북부 4개 교정기관,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가져 경북북부 4개 교정기관은 4일 제79회 식목일을 기념해 자연의 소중함과 자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자체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경북북부 4개 교정기관장을 비롯해 전 직원이 참여, 산벚나무 200주·소나무 400주를 경북북부교정시설 초입 산책로와 시설주변 및 부지임도 등에 나무심기를 진행했다.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선배 교도관 후배 교도관을 한 조로 배정해 세대간 소통도 하며, 각 조마다 일정한 구역을 배정 받아 효율적으로 작업을 했고 동시에 주변 잡초제거와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했다.경북북부제1교도소 최진규 소장은“이번 행사를 통해 나무키움의 소중함과 수용자 심성변화의 중요성이 모두 같음을
법무부, 신분세탁 귀화 알바니아인 강도살인범 알바니아 공화국으로 송환 법무부는 4월 5일 알바니아에서 강도살인죄 등을 저지르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국내로 입국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범죄인 A씨(50·남, 알바니아 출생)를 알바니아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는 1995년 8월경 알바니아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흉기로 택시운전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고 택시를 강취하여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강도살인죄 및 3건의 강도살인미수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 중, 1997년 3월경 알바니아 폭동 사태를 틈타 탈옥한 뒤,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알바니아 국민 B의 명의를 도용해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도주했다. 이후 A는 미국･캐나다를 거쳐 2011년 11월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뒤,
법무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 대전지부 정책현장 방문 제16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사법연수원 23기)이 지난 3월 12일 공단 이사장으로 부임 후 4월 4일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를 초도 방문했다.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공단 역점사업인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사업 등 법무보호사업 추진 현황 점검과 함께 법무보호위원, 일선 직원들과의 간담회로 진행됐다.특히 황 이사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온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까지 않고 있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전문수 회장, 이대열 대전지부협의회 회장 등 주요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대상자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현장감 있는 의견을 청취했다.황영기 이사장은 업무 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범죄없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부천 보호관찰소, 2자 업무협조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4월 4일 지부 2층 회의실에서 부천 보호관찰소와 업무협조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인천지부 정봉영 지부장 및 직원 4명, 부천 보호관찰소 윤현봉 소장 및 직원 3명이 참석해 기관별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한 후 인천지부 시설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정봉영 지부장은 “공단과 관찰소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현봉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가정법원 재판부와 업무협의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솔로몬로파크, 센터장 김태호)는 4월 4일 대전가정법원 문혜정 법원장, 소년재판부 김현정 부장판사, 문양주 사무국장, 박정련 판사 등 법원 직원 8명이 방문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법원에서 의뢰하는 상담조사 제도와 관련해 상호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상담조사는 법원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앞둔 청소년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출석시켜 재비행 방지를 위한 비행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고, 가정환경, 학교생활 등 환경조사를 통해 비행 원인을 전문적으로 진단해 보호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 청주소년원 검정고시 응시학생 합격 기원 물품 기증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4월 4일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로부터 2024년 제1회 검정고시 응시 학생들의 합격 기원을 위한 간식과 여성 위생용품 175만 원 상당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는 퇴직 교육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꾸려 지난 2014년부터 청주소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원 학생들의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매년 6명의 퇴직교사를 파견하고 간식을 지원하는 등 지난 10년간 520여 명의 학생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황남례 청주소년원장은 “학생들을 위해 지속적인 후원과 봉사를 해주신
법무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 충남지부 첫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4월 4일 보호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이순세)를 방문했다.황 이사장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직원 격려와 애로사항 청취, 시설 견학 및 청렴 캠페인 참석, 충남지부협의회 회장단과 오찬을 겸한 취업지원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며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었다.황영기 이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범죄예방의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직원과 자원봉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법무보호대상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국민에게는 관심과 지지를 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이사장으로서
통영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4월 4일 센터 4층 세미나실에서 관내 16곳(통영 7곳, 거제 7곳, 고성 2곳)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의 책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현장 책임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 사회봉사 집행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관내 모범 협력기관에 감사패를 수여했다.협력기관 책임자들은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외된 이웃에 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통영준법지원센터의 사회봉사 지원은 기관 운영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협력관계를 유지하길 희망했다. 양진우 소장은 “사회봉사 집행이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에게
검찰,'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17억 사기…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긴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윤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은 "피해자가 20명가량으로 많은 데다 피해액도 17억원에 이를 정도"라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명에게 투자를 유도한 뒤 모두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윤시는 "중국에 화장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천안준법지원센터, 태권도사범 특기 활용한 봉사활동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태권도 공인 5단인 태권도사범의 운동 특기를 활용(특기 집행)해 관내 장기요양보호시설인 고래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천안준법지원센터는 수혜기관인 고래요양원의 국민공모 신청을 접수 받아 태권도사범으로 활동 중인 B씨(40대.여)를 요양원에 배치해 재원 어르신들의 건강체조 과 운동치료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어르신들은 고마움을 표시하며“지금 모습만 보면 손녀같이 친근하게만 느껴진다”고 입을 모았다. 수혜기관 관계자는“처음 국민공모를 신청했을 때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대상자가 시설에 와서 자기 재능을 펼치며 열심히
법무부장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세 번째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4월 4일 오후 3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배상업)을 방문, 외국인 출입국사범 처리 절차, 국적·난민 심사 업무 현황, 체류민원실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외국인·비자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체류 외국인의 실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무부장관은 업무 보고를 받은 후 2년 연속(’22년~’23년) 불법체류 감축 성과 우수기관에 선정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출입국사범 처리 과정 전반에서의 적
안동교도소, 2024년도 경북지방기능경기대회 실내장식 종목 금상·은상 수상 안동교도소는 지난 4월 1일부터 경북 안동 경기장 등에서 열린 2024년도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실내장식 부문에 직업훈련생 2명이 참가해 금상(1위)과 은상(2위)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4일 밝혔다.안동교도소는 수용자들이 사회복귀 후 안정된 직장을 갖는데 필요한 각종 직업훈련을 하고 있다.안동교도소 직업훈련생 A씨(30대)씨와 B씨(30대)는 건축목공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다수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준비하고 있으며, 정호철 직업훈련교사의 지도 아래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 실내장식부문에서 각각 금상과 은상을 차지했다. 윤영주 안동교도소장은 “앞으로도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직업훈련프
“형제복지원 피해자·유족의 국가배상 소송을 대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에 의한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 등을 공개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 7. 20.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 8. 20. 정신요양원 폐쇄 시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하여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을 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1975년부터 1986년까지 형제복지원 입소자로 확인된 인원은 3만 8천여 명으로, 확인된 사망자 수는 657명에 이른다. 이들 피해자 중 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경기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전기제어부분 우수상 수상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재술)는 지난 4월 1일부터 수원 정보과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전기제어부문에 출전한 수형자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전기제어 분야에 2명의 수형자가 출전했다.한편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수형자들이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취업 가능한 총 26개 직종의 직업훈련과정과 3개의 취업연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인원 1,300여 명의 수형자를 집중 교육하고 있다.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푸른 꿈 장학금 전달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4월 3일 경기북부지부 회의실에서 보호복지위원회(회장 최대현)의 고유사업인 ‘푸른 꿈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심사를 통해 선정된 법무보호대상자 세 가정에 대한 전달식에는 최용식 경기북부지부장을 비롯해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최대현 회장, 이현동 운영처장, 이원범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초·중·고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가정형편은 어렵지만 성실하고 모범적이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보호대상자 자녀에게 소정의 학비를 지원한다. 최대현 회장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학업에 정진하여 우리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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