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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커피 보도'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소환 조사 검찰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일련의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윤석열 커피' 보도를 한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기자)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봉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봉 기자는 지난 2022년 2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조씨의 혐의를 봐줬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해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고 있다.검찰은 봉
인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분류심사원 유치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문희갑)는 인천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 A군(18)에 대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인장을 집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은 과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처분이 변경된 이력이 있음에도 재차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이행 지시에 불응했으며, 주거이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2개월가량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회피해왔다. 인천보호관찰소는 유치된 A군에 대하여 인천가정법원 소년 재판부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해 새로운 처분을 받게 할 예정이다. 현행 「소년법」
법무보호공단경남지부, 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 3자 협의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는 3월 28일 경남지부 대회의실에서 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 3개 기관이 함께하는 3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창원교도소, 밀양구치소, 통영구치소, 창원보호관찰소, 창원보호관찰소 밀양지소, 창원보호관찰소 통영지소의 관리자 및 실무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단 사업 안내,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지원 방안, 실무협의 등 서비스연계를 통해 출소자가 재범하지 않고 자립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고규봉 지부장은 “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 3개 기관은 협업을 통해 법무보호서비스의 범위를 넓히고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유치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3월 27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보호관찰이 부과된 보호관찰대상자 A군(20대)을 가출 및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 사회봉사명령 미이행 등 사유로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A군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보호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기간 중 가출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됐다. A군은 작년에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구인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되어 보호관
울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업무 설명회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3월 28일 울산시 남구 소재 주공아파트에서, 남구 달동행정복지센터(동장 배시현) 및 주공아파트 관계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업무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달동행정복지센터 취약계층 통합사례회의와 더불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사회봉사명령의 취지와 목적, 주거환경 개선 국민공모제 효과에 대해 경청했다. 울산보호관찰소와 달동행정복지센터는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환경 복지를 개선해 나가는데 뜻을 모았다.황철주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수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대전소년원, 대전광역시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전소년원은 3월 27일 대전광역시마약퇴치운동본부와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 및 치료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전파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비행청소년의 비행단계별 마약 재범방지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내 안전망 강화 일환이다.소년원생 대상 마약류 등 예방교육 및 전문상담치료 지원, 마약류 유경험 소년원 퇴원생 정보공유 및 연계지원, 마약퇴치 및 예방 홍보지원 등 양 기관의 당면한 과제에 역량을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대전소년원 이승원 원장은 "전국 유일의 의료처우 소년원으로서 최근 자체 ‘마약·약물의존 치료시스템’을 마련·운영중이나
수원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사례관리 회의 가져 수원보호관찰소(수원준법지원센터)는 3월 27일 오후 2시 아동학대사범 전담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등 8명이 참석해,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회의를 갖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원보호관찰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126명이며, 2024년 3월 현재 51명의 아동학대사범에 대해 보호관찰 명령을 집행 중이다. 이번 사례관리 회의에서는 보호관찰대상자 김모씨의 아동학대 사례도 공유했다.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김모씨가 이혼 후 자녀 3명을 양육하면서 자녀의 식사도 제때 챙겨주지 않
법무부, 2024년 제1회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법무부는 3월27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005년 10월 발족, 여성·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이다.이날 제9기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ㆍ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 및 개선방안’, ‘온라인스토킹 관련 스토킹처벌법 제·개정 경과 및 향후 개선 방향’ 2가지 안건을 놓고 폭넓은 논의를 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ㆍ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 및 개선방안) 2013년 제도 도입 후 현재 피해자 국선변호사 604명과 진술조력인 180명이 활동 중으로,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장
제4차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법무부는 3월27일 오전 10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임대기)를 열어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이 유사한 기존의 위원회를 통·폐합한 것으로, 외부위원 13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교정행정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를 말한다. 이번 회의는 법무부 마약사범 재활팀에서 교정시설 마약사범 현황, 마약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23년 2개 기관(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 ’24년 4개 기관(광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추가 지정 운영) / 전담교정시설은 회복이음과정(160시간) 별도 운영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중독예방 교육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3월 26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중독예방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KB국민은행의 후원으로 조성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기금을 활용,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이뤄졌다. 청소년들이 쉽게 중독되기 쉬운 알코올, 도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경감식을 고취시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해서다.교육에 참석한 한 대상자는 “호기심에 시작한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이 이렇게 무서운 줄 이제 알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재홍 소장은 “최근 청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소년 대상자 임시퇴원 취소 신청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조연호)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A군(18)에 대해 3월 26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군은 2023년 11월 임시퇴원되어 보호관찰을 부과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며 주거지를 상습적으로 무단이탈하는 등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했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A군의 추가 일탈 및 재범을 방지하고자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속적인 소재 추적을 통해 신속히 신병을 확보했다. 조연호 소장은 “소년원에서 일정기간 수용된 후 퇴원한 임시퇴원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
순천교도소, 김예진 검사 초빙 '마약류범죄 대응' 직원 교육 순천교도소(소장 조병주)는 3월 26일 오후 2시 소내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마약류범죄 전담검사(김예진 검사)를 초빙, 마약류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직원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최근 마약류범죄의 동향과 신종 마약의 종류 및 마약류범죄 수사 기법 등의 내용으로, 순천교도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의 마약류범죄 수사 시 중점 사항에 대해 이뤄졌다. 김예진 검사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정과 검찰 간 원활한 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병주 소장은 “앞으로 순천지청과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교도소에 마약
손준성 전 검사, 1심 유죄' "2심에서 입증할 것"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26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에서 손 검사장 측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임성근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1심과 달리 사실오인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증인을 두 번씩이나 법원과 헌재가 신문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손 검사장 측은 고발장의 수령인으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
서울남부교도소,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등 대상 참관 행사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3월 26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흥수)와 산하 문화홍보위원회(회장 박상규) 위원을 대상으로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참관은 대한민국 교정에 대한 이해와 수형자의 사회복귀 및 재사회화 정책 등 교정현장 확인과 이해를 위해서다. 이흥수 지부장은 서울남부교도소를 참관하고 난 뒤 “참관을 진행시켜주신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원재 소장은 “오늘 참관을 계기로 교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대구보호관찰소, 아동학대 재발방지 사례회의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3워 26일 아동학대행위 재발을 방지하고자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등을 초청해 사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사례회의에서는 대구보호관찰소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공동 관리 중인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다각적 원호 지원, 공동출장 등에 대해 협의를 했다.특히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을 선정, 양 기관 실무자가 수시 정보공유를 통해 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 아동의 피해예방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대구보호관찰소 정인호 과장은 “대구보호관찰소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가정 내 위험 상황을 신속히 발견하고 대처함으로써 피
홍성보호관찰소, 아동학대 재발방지 사례회의 법무부 홍성보호관찰소는 3월 26일 충남서부 및 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보호관찰관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사례별로 고위험 가정 여부, 재학대 위험 요인 분석 및 공동출장을 통한 점검 계획, 고위험 가정 지원 방안 등을 상세하게 논의했다.홍성보호관찰소 소장은 “고위험 가정에 대해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청주소년원,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3월 26일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주최로 재원생 4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200여 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희망드림 장학금’은 KT&G 장학재단이 후원하고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주최하는 장학학지원으로 연 2회 재원생 및 출원생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이번 장학금은 검정고시 및 자격증을 취득한 소년원 재원생 중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학생 4명을 선정했다. 장학금을 받은 김모 학생은 “여러 자격증과 더불어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생님들과 장학금까지 지원해주신 협회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출원 후 성실히 생활하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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