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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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 현판식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이하 ‘지원 TF’)를 발족하고 4월 8일 오후 4시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지원 TF’는 농·어촌 인력 수요 전망 및 분석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정확한 수요 기반에 따른 계절근로자 등 농·어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을 지원하고, 제도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박성재 법무부장관은 현판식에서 “농·어업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외국인력을 도입할 때 도입 확대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요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내국인 고용침해를 최소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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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채종후)는 4월 8일 인천가정법원 최지연 소년부 판사 일행이 기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최지연 소년부 판사 일행은 이번 기관방문을 통해 인천가정법원에서 의뢰하는 상담조사의 현황 및 추이를 공유하는 등 업무협의와 시설 참관을 했다.최지연 판사는 “법원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교육, 프로그램 등에 협력함으로써 초기 비행 청소년들이 다시 비행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이끌어가겠다”고 했다.채종후 센터장은 “상담조사가 시작되면 청소년에 대한 심리검사, 인성교육 및 비행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청소년 본인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을 병행하는 등 비행의 원인을 진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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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 종합 12위
진주교도소는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펼쳐진‘2024년도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에 수용자 6명이 목공예 직종 부문에 참가해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장려상 1명 등 총 4명이 입상, 종합 12위(31개 기관 참가)의 성적을 거두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 입상자 4명은 “직업훈련교사로부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며 수상소감에 입을 모았다. 금메달을 수상한 A씨(53)는“수감 생활 중 목공예 기술을 습득하고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까지 낼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출소 후 관련 분야에 종사해 사회에 조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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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2024년 대구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 수상
대구교도소(소장 한태환)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대구하이텍고등학교에서 열린 2024년도 대구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실내장식 부문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교도소는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실내장식, 건축목공, 용접 등 14개 과정에서 120여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하고 있으며, 이번에 금상을 수상한 수형자 A씨는 실내장식 직업훈련생으로 선정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연습을 이어왔다.금상 수상자 A씨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저로 인해 고통 받은 분들께 진실성 있는 사죄와 반성의 의미로 변화된 삶을 살고자 직업훈련과정에서 매순간 열정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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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수형자 2명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서 모두 금메달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수용자 2명이 4월 1~5일까지 열린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각각의 출전분야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건축설계CAD 부문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수용자 A씨(49)는 2019년 입소 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생을 찾기 위해, 직업훈련에 매진하여 패션머천다이징 산업기사를 취득하는 등 피나는 노력을 해왔다. 그래픽디자인 부문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수용자 B씨(44)는 장기수로, 지난 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속죄하며 자신을 변화하는 과정에서 2020년 한식조리 기능사를 취득했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 지난 2022년 12월 컴퓨터그래픽스운용 기능사를 취득한 뒤 이번 기능대회에 참가해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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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2024년 상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
장흥교도소(소장 최국진)는 지난 5일 2024년 상반기 신규 위촉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교정행정의 기본 소양을 높이고 수용생활의 이해를 증진시켜 교정, 교화 활동의 역량 제고를 위해서다.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 송기범 회장은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이 따르지만 겸손한 자세로 신규 교정위원들과 합심하여 다양한 수용자 지원사업으로 교정교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최국진 장흥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정협의회에 늘 감사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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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주거환경개선 및 후원물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정순찬)는 4월 5일 주거지원대상자 가정을 방문, 노후화된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 및 양곡, 생필품 등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주거지원 개선사업에는 경남서부지소 협의회 설대호 회장, 전진생 사무처장과 정순찬 지소장과 직원이 동참해 주거지원대상자 가정의 노후화 된 화장실과 문턱을 공사했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회 경남서부지소 협의회는 주택 개보수 후에도 불편사항에 귀를 기울여 지속적으로 대상자에게 관심을 가져 재범방지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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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검정고시 보호관찰청소년 24명 '응원도시락' 합격 기원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4월 6일 2024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에 보호관찰 청소년 24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 포항보호관찰소는 학업 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진로 지도, 문제집, 사이버 수강권 등 양질의 교재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열심히 준비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응원하기 위해 포항보호관찰협의회 위원 및 직원들이 당일 아침 일찍부터 시험 현장에 가서 검정고시 응원 도시락을 나눠주며 합격을 응원했다. 포항보호관찰위원협의회 강양훈 회장은“학업의 기회에서 멀어진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를 통해 장래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길 바라며, 우리 주변의 어른들이 더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이들을 지도하고 격려하여 우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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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2024년 제1회 중·고졸 검정고시에 39명 응시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4월 6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교내 검정고시 고사장에서 학생 39명이 ‘2024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했다고 밝혔다.청주소년원은 지난 2024. 2월부터 학생들의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퇴직교사를 특별히 초빙해 국어, 수학, 과학, 영어, 한국사, 사회 등 6개 과목을 지도했고,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청주소년원 교직원들이 직접 지도에 참여하는 등 힘을 보탰다. 청주소년원은 학업 중단 학생들의 학력 취득을 위해 약 2개월간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해 지도하고, 전 직원이 야간과 휴일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소년원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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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검정고시 응시 청소년 '합격 엿' 등 전달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이하 ‘협의회’)의 후원으로 4월 6일 전국에서 치러지는 ‘2024년 상반기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학교 밖 보호관찰 청소년 총 18명에게 ‘합격엿’과 ‘문화상품권 ’을 전달하며 응원했다고 밝혔다.격려 선물을 받은 학생들은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는 것 같아 너무감사하고,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해서 합격으로 보답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조익성 협의회장은 “학교 밖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고 격려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조연호 소장은 “범죄의 유혹에 흔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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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기관 직업훈련 수형자, 지방기능경기대회서 우수한 성적 거둬
법무부는 4월 1일 ~ 4월 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된 ‘2024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96명이 타일 등 17개 직종 기능경기에 참가하여 금상 19개, 은상 14개, 동상 9개, 우수상 1개, 장려상 12개 등 55명이 입상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우수상 이상 입상 수형자에게는 올해 8월 24~8월 30일까지 경상북도에서 개최되는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자격이 부여된다. 수형자가 기술숙련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땀 흘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과오를 반성하고, 한 사람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지도교사의 엄격한 기술지도 아래 기능경기대회에 적용되는 규칙과 기술력을 익히면서 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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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서울남부보호관찰소, 기술교육원 실무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와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4월 5일 지부 2층 회의실에서 기술교육원(용접) 실무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지부 정봉영 지부장과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김영준 과장, 기술교육원 직업훈련교사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공단과 보호관찰소는 간담회에서 상반기 기술교육원 실적 현황과 사업추진 계획을 공유했으며, 이후 인천지부 기술교육원 시설을 견학하며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단 인천지부 정봉영 지부장은 “보호대상자 기술교육 훈련을 통해 수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김영준 과장은 “기술교육을 통해 보호대상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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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박성재 법무부장관, 한국법학원 원장 및 임원진과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5일 오후 4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 개최 협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 박성재 장관, 심우정 차관, 구승모 법무심의관, 신동원 대변인, 박양호 법무과장,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 임성근 총무이사, 김학석 재무이사, 최병규 연구이사, 이우영 기획이사, 정혜련 섭외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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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갑질 근절 및 쳥렴결의 대회 가져
천안개방교도소(소장 허만혁)는 4월 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및 청렴 결의 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매년 봄이 되면 벚꽃이 만개하여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천안개방교도소 야외 동산에서 이뤄졌다.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를 통해 조직 내 반부패·청렴 분위기 조성과 갑질 근절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 허만혁 소장은 직원들에게 "갑질 근절과 청렴은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바탕이다"며 적극 실천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 천안개방교도소는 갑질 예방 및 청렴 실천에 앞장서는 모범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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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신생아 돈 주고 사서 학대한 부부 징역 2∼4년 선고, '항소'
검찰이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학대·유기한 40대 부부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와 남편 B(46)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겁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했다.앞서 A씨도 전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천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고 이 가운데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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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도피 도운 운전기사 징역형 '집유'
서울남부지법이 6천6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이모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5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정모(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이씨를 추적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도피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가 이뤄지지 못할 위험이 발생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며 "하지만 범행을 전부 자백·반성하고 있고, 운전기사로서 이씨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지위에 있던 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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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와 업무설명회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는 4월 일 지역사회 친화적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해 창원 대표 관광지인 주남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와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설명회는 지역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자연친화적 시설인 창원 주남저수지 일원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환경정화 작업을 통해 지역사회 시민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사회봉사 대상자가 연중 창원 주남저수지 자연환경 정화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 시민들에게 쾌적함을 제공하는 경험을 통해 자기 치유와 내 고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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