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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청주소년원,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 ㈜디엘테크와 업무협약 법무부 청주미평여자학교(청주소년원)는 4월 3일 ‘㈜디엘테크(대표 이인희)’와 보호소년의 진로교육 및 현장체험 등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주미평여자학교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 운영 등 보호소년의 퇴원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디엘테크 이인희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보호소년들에게 직업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미평여자학교 황남례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주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과 탄탄한 협력체계를 구축
박성재 법무부장관, 서울양명초 늘봄학교 수업 재능기부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3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소재 서울양명초등학교에 방문해 늘봄학교 참여학생 초등 1학년 17명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했다고 밝혔다.늘봄학교에서 박 장관은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지키기로 다짐한 내용을 담은 ‘약속 나무’를 함께 만들었다.특히 저학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놀이 중심의 활동으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서울양명초등학교 관계자는 “법무부장관의 재능기부로 사회적인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 일행, 부산소년원 방문 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을 비롯한 소년부 부장판사 등 관계자 7명이 4월 3일 부산소년원(부산오륜학교)을 방문했다.이날 방문은 소년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직접 살펴보고, 비행청소년에 대한 비행원인진단과 교정교육 등에 대해 부산오륜학교 직원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법원장 일행은 교육 현장을 둘러보고 직업훈련, 검정고시, 인성교육 등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며 라면 20박스를 지원했다.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부산오륜학교를 방문한 박치봉 법원장은 “작년보다 시설이 개선되어 더 쾌적한 환경으로 변화한 모습에 놀랐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지도에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감사
김동현 대구교정청장, 계명대학교 법학과 재학생 대상 진로 특강 대구지방교정청은 김동현 청장이 4월 3일 오후 1시 30분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법학과 재학생 140여 명을 대상으로 ‘교정행정의 역할과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고 밝혔다. 강단에 오른 김동현 청장은 “우리의 교정 시스템은 단순한 질서 유지나 경계를 넘어서, 재소자들의 교육, 직업 훈련, 그리고 재활에 주력하는 선진이고 체계적인 과학적 시스템 구축하고 있다”며 교도소 역할과 다양한 수용자 교화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교정행정의 이해를 높였다.김 청장은 또한 구체적인 교정 임용 정책에 대해 안내해 교정직 공무원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재학생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강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재학생이 참석해
서울중앙지검,'뒷돈 혐의' KIA 김종국 前감독·장정석 前단장, 범죄수익 동결 검찰이 후원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종국(50) 전 감독과 장정석(50) 전 단장의 범죄수익 1억6천만원이 동결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후원사인 커피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받은 1억1천만원과 5천만원에 대해 각각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달 19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2022년 7∼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억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두 사람과 김씨를 배임수재, 배임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편, 기소
검찰, '차 트렁크에 아기 방치·시신 유기' 30대 친모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생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부모의 부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차량에 방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올해 1월 8일 퇴원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한 채 같은 달 중순경까지 돌보지 않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고 같은 달 21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
서울남부교도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4월 3일 수용자를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거소투표는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 거소투표 투표관리위원의 입회하에 수용자 72명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가량 이뤄졌다.교도소 수용자 중에서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 미결수용자, 노역수형자,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되어 집행중인 자에게는 선거권이 있다. 서울남부교도소는 거소투표가 가능한 수용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했다.
원주준법지원센터,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초청 업무간담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4월 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직원들을 초청해 업무간담회를 갖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양성식 지부장과 취업지원(허그일자리)·숙식제공 담당 직원 2명,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담당관(사무관 최유성) 및 담당자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4년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허그일자리 등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취업지원, 자격증 취득, 숙소알선, 경제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활동을 지속하기로 협의했다.원
의정부보호관찰소,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대상 설명회 가져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는 4월 2일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4학년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제도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보호관찰제도 및 업무 현황, 감독 지도 등 보호관찰 전반에 대한 설명과 청사 시설 견학으로 진행됐다. 특히 향후 중독 관련 치료의 실질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학생들에게 중독과 관련된 마약사범의 보호관찰 집행과정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중독재활 관련 직무탐색과 실무지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학생들은 “그동안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보호관찰 업무에 대해 직접 현장에서 업무설명을 듣고, 체험해 보니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마약사범을 사회 내에서 장기간 관리하
소망교도소, 심청이골 시각장애인 재활센터서 봉사활동 소망교도소(경기도 여주시 북내면)는 지난 3월 28일 가석방을 앞둔 수용자 5명과 여주시 세종로에 위치한 심청이골 시각장애인 재활센터를 찾아 주변 환경정리와 장애인들 배식 봉사활동을 했다고 2일 밝혔다.심청이골 시각장애인 재활센터는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 주변의 노인들에게 무료로 점심 급식을 운영하며 일일 평균 50여 명의 인원에게 무료로 급식을 하는 곳이다.봉사활동에 참가한 수용자들은 "출소 하루 전에 뜻 깊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뿌듯함과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센터 담당자도 "인력이 부족해 창고 정리 및 물품정리를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교도소측의 봉사활동으로 주변이 너무 깨끗해져서 너무 감사
포항보호관찰소, 산골 오지마을 어르신들에게 미용 봉사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배영준)는 3월 26일과 4월 2일 현직 미용사인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활용, 포항시 북구 기북면 덕동문화마을 어르신 30여명을 대상으로 헤어펌과 컷트 등의 미용봉사를 했다(특기 집행)고 밝혔다.덕동문화마을은 산골 오지마을로 인근에 미용실이 없어 어르신들이 헤어펌과 컷트를 하기 위해서는 20분 이상 버스를 타고 기계면까지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날 덕동문화마을 경로당에서 무료로 미용봉사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관절염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환자가 있는 7개 가정에는 미용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미용 봉사를 했다.김모(90대) 할머니는 “몸이 불편하여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
대전소년원, 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과 연계 산림치유 프로그램 진행 대전소년원(원장 이승원)는 4월 2일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과 연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산림치유지도사와 함께 디딤돌 심신 수련장의 나무, 자생식물과 곤충 등에 대해 실물을 보며 직접 만지고 교감하며 자연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고, 자연에서 들리는 숲속의 소리로 뇌세포를 자극하고 아로마테라피·싱잉볼 명상 등으로 스트레스 해소 및 심신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매월 2회(총 12회기 프로그램) 진행할 예정이다. 산림치유지도사는 중부지방산림청 위탁운영기관인 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에서 대전소년원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대전소
부산구치소, 신임 교정위원 10명 위촉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4월 2일 2024년 상반기 신임 교정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교화 분야)위원으로 전기도 ㈜동남리싸이클링 대표이사, 박보영 법무법인 성헌 대표 변호사, 송범진 해바라기일식 대표, 이재동 ㈜태금 대표이사, 이의광 아가페라이프 대표이사, 이원백 현대자산운용고문, 윤종열 신한국메디컬대표, 최성훈 (재)울산공원묘원 이사장, 최호경 제일전공 대표가 위촉됐다.(종교 분야) 위원으로 삼위일체 수녀회 이영란 수녀가 위촉됐다.박수연 소장은 “위촉되신 교정위원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교정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열정과 봉사정신으로
청주보호관찰소, 충북경찰청 등과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핫라인 구축 청주보호관찰소는 충청북도경찰청, 흥덕·상당·청원경찰서의 잠정조치 담당자들과 함께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관련 법 시행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조항으로, 올해 1월 12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청주보호관찰소는 관내 경찰관서와 단계별 대응 방식을 논의하고, 신속한 공동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실무진 간의 핫라인(Hot-Line)을 구축했다. 또한 향후 경보 대응 모의훈련(FTX)을 추진하고 정기적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청주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동정]박성재 법무부장관, 서울지방변호사회 임원진과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1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변호사 제도 관련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법무부) 박성재 법무부장관, 구상엽 법무실장, 신동원 대변인, 박양호 법무과장,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 이재헌 수석부회장, 김승현 부회장, 박병철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전처 살해 다음 날 아파트 경비원 살해 시도…70대 '기소' 이혼 후 동거하던 전처를 살해한 다음 날 아파트 경비원도 살해하려 한 70대 노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선녀 부장검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A(7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0시 50분께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7시 20분께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 결과 그는 살해한 B씨를 집에 방치한 뒤 외박했고, 다음날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경비실에 찾아가 추가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경찰
부산보호관찰소, 국가유공자 가정 집수리 특기 집행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지난 2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국가유공자 가정에 집수리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특기집행)해 섀시 및 방충망 교체, 창문 수리, 출입문 열쇠 고리 교체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법무부가 국민들로부터 사회봉사 지원 분야에 대한 신청을 받아 그 적절성 여부를 심사 후 집행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부산지부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이번 사회봉사를 통해 수혜를 받은 국가유공자 어르신은 “공짜로 집수리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꼼꼼히 집수리를 해주었고, 불편한 곳이 더 없는지 두 번, 세 번 확인하여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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