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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에 재개된 법관대표회의서 사법신뢰 등 5개안건 모두 부결... 별다른 의견 없이 종료

2025-06-30 14:20:24

전국법관대표회의(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전국법관대표회의(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종료됐다.

이날 임시회의는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의에 이어 한달여만에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해 2시간가량 진행됐다.

사법 신뢰, 재판 독립 등 주요 안건의 경우 모두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아 부결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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