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무부·검찰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채용면접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최세림)는 3월 26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3명과 기업체(정읍상사)가 참여해 1대1 채용면접을 통해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 기회 제공 및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출소예정자들에게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을 상담했다. 이날 행사 참석한 출소예정자 박모(30)씨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신감과 희망이 생겼다. 의미있는 하루였다” 고 전했다. 최세림 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채용업체 및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여 출소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박성재 법무부장관, 안양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지난 3월 20일 인천참사랑병원과 인천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마약 등 중독범죄 치료･재활시스템을 점검한 데 이어 3월 26일 오후 2시 두 번째 정책현장인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주요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교정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수형자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를 위한 교도작업․직업훈련, 사회적 처우▴마약사범 치료․재활 교육 운영 ▴안전한 수용환경 구축을 위한 현장 확인과 함께 관계 직원과의 정책 현장 간담회로 진행됐다.박성재 장관은 업무 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교정행정은 수용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다시는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는 중요한 책무
포항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역량 강화 전문화 교육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3월 25일 보호관찰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문화 교육에는 민간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정윤 박사가 ‘성격검사에 대한 이해를 통한 자기 통찰력 강화’를 주제로 전문화 교육을 했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강양훈 회장은 “보호관찰위원은 청소년 및 성인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디딤돌 역할 뿐만 아니라 불빛을 밝혀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의 역할하기에, 지역사회 봉사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보호관찰소 배영준 소장은 “보호관찰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공수처,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조국당 고발, 수사2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디지털 자료를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한다는 취지의 야권 고발 사건을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2부에 배당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수처는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사건을 수사할지 다른 기관으로 이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4·10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검찰이 '불법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검찰 수뇌부를 전날 공수처에
전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자’집행유예 취소신청 인용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기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A씨(49)가 결국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26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년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가정폭력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채 보호관찰소와 연락을 끊고 약 8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했다. 전주보호관찰소는 A씨를 구인 후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를 인용함에 따
법무부,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함으로써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2019년 개정되어,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원(’19년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6개월분 생계비)으로 정하고 있
부산보호관찰소, 치료거부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강제 입원치료 조치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보호관찰을 받던 중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 유치된 가종료자 S씨(30대)가 3월 25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가종료 취소 결정되어 다시 국립법무병원(구 공주치료감호소)으로 가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가종료자는 정신질환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법원결정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에 강제 입원되어 치료감호를 받아야 하며,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조건으로 가종료 결정으로 3년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S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과 치료감호 3년을 선고받고 피치료감호자로서 국립법무병원(구 공주치
[동정]박성재 법무부장관, 대한변협 김영훈 협회장 등과 면담 법무부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3월 25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변호사 제도 관련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박성재 법무부장관, 구상엽 법무실장, 신동원 대변인, 박양호 법무과장,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이태한 부협회장, 정재기 부협회장, 김동현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헌재,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서 '처남 마약사건 수사기록' 증거 채택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처남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다. 이 사건은 '수사 무마 의혹'의 진위를 두고 국회 측과 이 검사 측의 주장이 맞부딪히는 주요 쟁점 중 하나다.헌법재판소는 25일, 이 검사의 탄핵 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수사 기록은 이 검사의 처남 조모 씨를 수사한 수서경찰서가 국회 측 신청에 따라 헌재에 제출했다고 판결했다.수서경찰서는 그동안 작년 2월 조씨의 배우자 강미정 씨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4개월 뒤 불송치 결정했다. 강씨는 이 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조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주장해왔다.국회 측은 "배우자의 신고가 있었고 진술
전주보호관찰소, 야간외출제한 명령 위반한 10대 여자 청소년들 구인 집행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법원에서 야간외출제한명령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회에 걸쳐 무단으로 야간에 외출하고, 가출하여 우범 청소년들과 어울려 범죄를 일삼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 K양(16)과 L양(11)을 구인, 3월 23일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유치된 K양과 L양은 소년법위반 등으로 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수회에 걸쳐 외박과 가출을 반복하고, 학교에도 가지 않는 등 문제행동을 해왔다. 전주보호관찰소는 유치한 K양과 L양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소년부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해 새로운 처분을 받도록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이화여대 로스쿨생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승욱)는 3월 23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생) 45명을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된 학생들은 보호관찰청소년들을 상대로 2024년 한 해 동안 월 1회 이상 만남을 가질 예정이며 멘토링 상담을 통해 재범 예방은 물론, 학습지원 및 심성순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화여대 로스쿨생 멘토링 프로그램은 청소년선도 및 소년사법절차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난 2013년도 1:1 멘토링 프로그램 추진 협의를 가진 이후 꾸준히 시행됐으며 매년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승욱 소장은 “멘토링을 통해 목표의식이 부족한 청소년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에스아이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이재준)는 3월 22일 화성시에 위치한 ㈜에스아이에서 주영식 대표와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에 따라 공단은 기업에 적합 인재 추천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은 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협력, 취업관련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된다.주영식 대표는 "법무보호대상자 취업 지원 활성화 등 사회복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주영식 대표는 법무부 장관의 위촉을 받아 법무보호위원 경제인가족지원위
경주준법지원센터, 셰프 특기 활용 사회복지시설 짜장면 봉사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경주보호관찰소, 소장 김 삼)는 22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셰프(호텔 근무) 특기를 활용해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회복지시설인 예티쉼터 요청으로, 쉼터 거주 장애인들에게 점심메뉴로 짜장면을 요리해 제공했다. A씨는 “비록 순간적인 잘못으로 법원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사회봉사를 하지만, 제가 만든 짜장면을 맛있게 드시는 장애인들을 보고 작은 기쁨을 느꼈고, 제가 잘하는 분야로 사회봉사를 할 수 있어 만족감도 크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삼 소장은“사회봉사 대상자가 자신의 요리 기술을 활용해 사회봉사를 이행하고 싶다는 의향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필요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직원 초청 정책 설명회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22일 오후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김정은) 직원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김정은 센터장 등 3명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기관 소개, 교육운영 과정, 진로체험 등 교육프로그램에 관해 청취하고 법교육체험관 시설 견학 및 체험, 세부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을 협의했다. 김정은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장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도박 문제 등 도움이 필요하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진로체험, 학교폭력예방교육, 회복캠프 등 일반예방교육과 소년보호사건대상자에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청사 앞 불법노점 자진철거 이끌어 내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채종후)는 3월 22일 청사 앞 불법 노점들의 자진철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고 밝혔다.2023년 9월 옛 북인천등기소 자리로 이전하여 업무를 개시하던 당시, 청사 앞에 노점 6개소가 수년 간 자리 잡고 있으면서, 시민들의 통행로를 상당 부분 막고 안전상 문제, 거리 미관상 문제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자진철거를 위해 노점상들과 수 차례 간담회 등을 추진했고, 부평구 시의회 및 구의회, 부평구청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노점 철거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2023년 9월에 1개소, 2024년 1월에 2개소, 2024년 3월에 3개소(총 6개소)가 자진철거하는 결실을 맺었다
서울남부지검, '2천450억 가상자산 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신청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는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해 논란이 된 예치 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남부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천800여명으로부터 합계 2천45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델리오는 투자자가 일정 기간 코인을 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돌려주겠다며 사업을 벌이다가 지난해 6월 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했다고 이후 현재까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델리오의 출금 중단 하루 전에는 비슷한 사업을 하던 또 다
춘천보호관찰소, 안재민 정신분석상담소 연계 1대1 성폭력치료강의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3월 22일 안재민 정신분석상담소와 연계해 정신장애 3급 성폭력사범의 1:1 성폭력치료강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강명령은 수강명령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아래 지역사회 전문상담소인 안재민정신분석상담소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앞으로 총 5회의 수업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극심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후천적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대상자의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 그림 치료, 클레이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재범 방지 효과를 모색한다. 유정호 소장은 “앞으로도 정신장애 등 고위험 수강명령 대상자들의 상황에 맞춰 우수한 외부

111 112 113 114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