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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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MZ조폭 세 과시…리딩방 사기 등 신종 범행도 구속수사"
대검찰청이 조직폭력 범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6일,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철저하게 수사·구형하고 자금을 박탈하는 등 엄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폭력·갈취 등 기존 범죄 유형뿐 아니라 온라인 도박·불법사채·주식리딩방 사기 등 신종 조직폭력 범행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라는 지시하고 아울러 하위 조직원뿐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공모공동정범,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의 혐의를 적극 적용하라면서 불법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라고도 했다.또한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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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지피지기·별지음 심리상담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6월 5일 지피지기 심리상담연구소(센터장 백원대) 및 ㈜별지음 심리상담센터(센터장 김지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정신질환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주요 협력 분야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신건강 진단 및 심리상담 지원 등이며, 경제적 빈곤으로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계획이다.각 기관은 긴밀하게 협력해 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한 안정적인 심리환경 조성 등 마음 건강 안전망을 구축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 비행을 방지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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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상습 불응자 구인 후 수감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6월 5일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상습적으로 보호관찰을 기피한 A씨(50대·여)를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교도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A씨는 작년 5월 대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확정 선고 받았으나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아 금년 1월 보호관찰관에 의해 1차 수감됐다. A씨는 판사앞에서 “앞으로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2월에 석방되었으나 보호관찰소 신고를 석방 후 1개월 15일 만에 하는 등 또 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신고 후에도 A씨는 상습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호관찰소 출석, 보호관찰관의 출장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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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옛 여친 협박해 결국 사망 '유명 BJ 일부 무죄'에 상고
인천지검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BJ A(40)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은 A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는 입장이다.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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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 호국보훈의달 현충탑 참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재술)는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6월 5일 소장 및 각 부서장 등 직원 10여명이 화성시 현충공원내에 위치한 현충탑을 참배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애국심과 교도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또한 참배를 마무리하고 현충공원을 둘러보는 도중 현충공원으로 나들이 나온 어린이집 원생들을 만나 함께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김재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국가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법치와 정의에 바탕을 둔 교정행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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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故 우학종 前 개성소년교도소장 추념식 엄수
서울구치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5일 서울구치소 교화공원 내 추념동산에서 故 우학종 개성소년교도소장 추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추념식에는 故 우학종 개성소년교도소장 유가족을 비롯해 퇴직 교정공무원, 서울구치소 직원 등이 참석했다.故 우학종 개성소년교도소장은 6 · 25전쟁 발발 당시 개성소년교도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북한군과 교전하다 함락당하자 직원들을 피신시키고 자결했다.이에 법무부는 1951년 6월 25일 부산에서 첫 추모제를 연 후 1989년 6월 서울구치소에 흉상을 세우고 매년 추념행사를 열고 있다. 김문태 서울구치소장은 “ 호국보훈의 달과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故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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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암 투병 농가주로부터 감사의 편지 받아”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지역 내 영세 및 고령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하여 농촌 일손돕기 사회봉사를 집행중이다.이번 수혜 농가는 두 부부가 암투병을 하며, 힘들게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이다. 수혜 농가주는 “사람구하기 너무 힘든 요즘에 물심양면으로 인력 지원을 보내주신 소장님께 머리 숙여 감사하다”며 김정록 주무관과 열심히 일해준 사회봉사자들에 대한 마음을 담은 감사의 편지를 보호관찰소에 보냈다.창원준법지원센터는 “고령화 및 인건비 부담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해서 사회봉사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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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사, 부산교도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컵라면 1500개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6월 5일 오후 대한불교 선교종 대법사(교정위원 전정용)에서 수용자를 위해 기증한 컵라면 1,500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전정용 교정위원 및 대법사 신도들과 주정민 부산교도소장 등 교도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정용 교정위원은 “이번 기증을 통해 수용자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기를 바라고, 이웃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으면 한다” 고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주정민 부산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대법사의 공헌에 감사드린다” 며 ”대법사의 따뜻한 나눔이 수용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며 감사의 인사를 했다. 대법사는 매년 꾸준히 수용자들을 위해 음식(컵라면,닭,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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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교정청, 병역명문가 시상식 및 충혼탑 참배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현충일을 앞둔 5일 청 내 대회의실에서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개최하고,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는 병역명문가 45가문을 표창하고 충혼탑을 참배했다고 밝혔다.‘병역명문가’란 1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말한다. 이날 시상식 이후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을 비롯한 간부직원 및 수상자 20여 명은 충혼탑을 참배하고,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은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대구지방교정청 직원과 함께 충혼탑을 방문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 역사와 평화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숭고한 희생정신을 보여준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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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6월 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와 국민의 권익보호 강화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경북 김천혁신도시에 위치한 공단 본부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공단 이사장, 국민권익위 위원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행정심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지원, 국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생활법률 상담 등에 대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했다.협약식 이후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단 임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반부패 의무와 법치주의의 확립’을 주제로 반부패·청렴교육을 했다.이종엽 공단 이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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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 교정위원 대상 참관 시행
천안개방교도소는 6월 4일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 소속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참관은 천안개방교도소 접견실을 비롯한 수형자 생활관, 양육유아 수용동, 작업 현장 등을 참관하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참관을 마치고 교정위원들은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으로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임건태 교정협의회 회장은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소장님을 비롯한 교정공무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교정위원으로서 수용자 교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용 천안개방교도소장은 “천안개방교도소는 수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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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경찰서,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6월 4일 경찰과의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협업체제 강화를 목적으로 ‘2024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관내 5개 경찰서(강북·노원·도봉·성북·종암) 형사과, 여성청소년과전담 경찰관 11명과 법무부 신속수사팀 3명, 전자감독과 8명 등 22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성폭력·아동 유괴범죄, 살인·강도 사범 등 특정범죄대상자(우범자)에 대한 특이동향 등 정보를 공유하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도주자의 조기 검거를 위한 신속한 출동과 협업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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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준법지원센터-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성남준법지원센터(성남보호관찰소)는 6월 4일 센터 내에서 관내 경찰관서와 함께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성남준법지원센터 관내 5개 경찰관서(성남중원, 수정, 분당, 광주, 하남 경찰서)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수사과 경찰관, 신속수사팀 등 26명이 참석해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철저한 관리 등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양 기관은 △성폭력 등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신상정보 공유 △24시간 핫라인 운영 △2024년 하반기 전자발찌 훼손 도주자 검거 합동 모의훈련 등을 하기로 했다.성남준법지원센터 김영배 소장은 “2024년에 들어 현재까지 관내 전자발찌 대상자 중 단 한 명도 훼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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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는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보호·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검사는 피해자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현재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만 개최 가능하나, 개정안 시행 후 죄명과 상관없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필요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개최 가능하게 됐다.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소속 직원, 의사, 변호사 등이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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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되는 재산의 상한을 현행 정액→정률로 개정
법무부는 개인회생･파산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금액을 현행‘정액’에서‘정률’로 개정함으로써,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채무자회생법시행령」)개정안이 6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공포당시 법원에 진행 중인 면제 신청 사건에도 적용된다.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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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호국보훈의달 충혼탑 참배
창원교도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3일 창원시 대원동에 위치한 충혼탑을 참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참배에는 창원교도소장을 비롯해 국가유공자를 가족으로 둔 직원을 포함한 직원 17명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을 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순직교도관의 넋을 추모했다.윤순풍 창원교도소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6·25 전쟁 당시 수용자를 보호하고 기관 방어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교도관들의 애국심을 기억해줬으면 한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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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도소, 세번째 담장안 전시회 ‘유승현 설치 도예가 초대전-소망의 종’
소망교도소는 2024년 세 번째 담장 안 전시회 ‘유승현 설치 도예가 초대전-소망의 종’이 오는 9월 25일까지 열린다고 4일 밝혔다.올해 세 번째 소망교도소 담장 안 전시회는 수용자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이 오고 가는 주복도가 전시장이 되어, 세상과 단절된 공간이지만 문화환경을통한 소통과 공감, 예술작품을 통한 내면의 정화와 정서 순화를 통해 수형자들의 진정한 변화와 회복, 출소 이후 사회적응을 돕고자 열리고 있다.유승현 작가는 한국왕실도자기 도자장인 유인근의 2세로 1996년경 본격적인 흙작업을 시작했으며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역할을 통해 한국의 컨템포러리 도자예술을 보여주고 있다. 유승현 작가는 명성교회 핸드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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