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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여성 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최국진)는 3월 22일 교정협의회(회장 송기범) 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 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 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미용기술을 보유한 교정위원 등이 커트, 염색, 두피관리 등 총 30명에게 미용봉사를 했다. 김정숙, 이영희 위원, 이효주, 조현주 장흥군미용협회 회원 등이 참여해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 송기범 회장은 “여성수용자의 처우향상을 위해 교정협의회는 매분기 미용봉사를 시행하여 수용생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봉사에 참여한 장흥군 미용협회 이정심 회장은 “미용봉사를 통해 수용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수원지검 성남지청, '골프 예약 특혜 제공 혐의' 한국문화진흥 전 대표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한국문화진흥 A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A 전 대표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지인들의 청탁을 받아 한국문화진흥이 운영하는 뉴서울CC 골프장 예약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에 A 전 대표가 제공한 골프장 예약 수는 1천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은 골프장 예약을 도운 직원 일부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함께 A 전 대표는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하는 업체에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의 음료 재고를 넘겨 1억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3월 21일 소 내에서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정읍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 신혜진 소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공동대처가 절실하다”며 “지역사회 아동학대 재발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체결한 이후 아동학대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체계적인 지도감독 및 학대피해아동의 전문성 있는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고위험 가정에 대한 출장업무 등을
인권위 "부대 안 카메라 촬영 제한은 기본권 침해 우려 있다" 군부대를 출입하는 이들에게 카메라 촬영을 차단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21일, 육군 및 공군의 현역 장병 5명은 '국방 모바일 보안'앱으로 카메라 기능을 차단했는지를 위병소 앞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르면 영내에 휴대전화를 반입하려는 병사·간부·민간인은 국방 모바일 보안 앱을 통해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법'과 '군사기밀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인권위는 군사 관련 법률에 앱 설치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필수 인원과 장소에 국한되도록
상주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특별위원 위촉식 가져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창수)는 20일 상주준법지원센터 대회의장에서 강구열 외 15명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이재법 회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전국연합회에서도 모범협의회로 인정 받고 있다.특별위원으로 위촉받은 신임 위원들은 개개인 입회소감 인사를 통해 새로운 출발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김창수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만으로 재범 방지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협의회 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줄 것을 주문했다.이재법 협의회장은 "입회 전 보호 관찰위원 직무에 대해서 충분한 안내를 받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상구 지구협의회 출범 법무부 부산서부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는 20일 부산서부보호관찰소장, 전병선 보호관찰위원 협의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상구 지구협의회(지회장 박영규)’ 발대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보호관찰위원 제도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 상담사, 법률가, 의사 등 전문성 있는 실무형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공식 출범했다. 범죄예방을 위한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20명의 보호관찰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봉사할 계획이다.부산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전병선 회장은 발대식 축사를
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법 위반 10대 비행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현봉)는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등 재범가능성이 높은 A양(14)을 구인 집행해 20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인천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소년보호관찰대상자 A양은 상습 가출 등 소년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단기보호관찰(1년), 야간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 외출제한명령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A양은 야간 시간 대 집에 머무르지 않고 외출 제한 전화를 받은 이후 보호자 몰래 새벽에 나가서 불량교우들과 어울리고 무단 결석 및 외출을 지속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을 위반했다. 윤현봉 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경북북부교도소-청송군, 지방상수도 용수공급 협약식 가져 최진규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외 3개소(직업훈련교도소, 제2교도소, 제3교도소) 소장과 윤경희 청송군수는 3월 20일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청송군-경북북부교도소 간 지방상수도 용수공급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청송군은 진보 상수도 시설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작년 말 용역비를 일부 확보한 상태여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최진규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은 “경북 교정 4개 기관에 지방상수도로 용수공급이 전환됨에 따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게 되어 4개 기관을 대표해 청송군에 감사 드린다”며 “청송군과 경북북부교정시설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서울고검, 마약 대량 밀수하고도 소년부 송치된 10대애 대해 대법원' 파기환송' 대량의 마약을 밀수하고도 하급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던 10대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받게 됐다. 서울고검은 대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4∼5월 공범들과 공모해 독일에서 케타민 약 2.96㎏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이에 A씨 등이 밀수한 케타민의 가격은 도매가 환산 시 약 1억9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1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지난해 10월 밀수한 케타민이 대량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마약류 관련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
서울동부지검, 변작장비로 54억 피싱 다국적 일당 '적발' '070'을 '010'으로 변작하는 중계기로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여 50억원 이상을 가로챈 다국적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 부부장검사)은 중국과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이티 등 4개국 출신으로 구성된 발신번호 변작 보이스피싱 조직을 적발해 21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동부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인(조선족) 총책인 일명 '골드'가 중국 옌지(延吉·연길)에 거점을 두고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중계기 관리책,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하며 피해자 170명에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방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20일 센터에서 직속 상급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권기한 원장이 내방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권기한 원장은 간담회에서 센터의 기관운영 및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본원과 센터 간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제고하며 교육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그러면서 "대안교육 및 상담조사 의뢰교육생들 중 초기비행단계의 위기청소년을 적극 발굴해 멘토링 연계와 다양한 원호지원 등을 잘 수행하고 있다"면서 범죄로부터 지역사회 안정화에 계속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속으로, 동일한 성격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서울
청주소년원, 사랑의 안경나누기 행사 가져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3월 20일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주관하고 국제라이온스 협회가 주최하는 ‘사랑의 안경나누기’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서울동남라이온스 클럽 김석주 회장 등 11명의 국가공인안경사가 참여해 전문 장비를 통한 정확한 시력 검사와 맞춤 안경을 전액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보호소년의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도왔다.김석주 회장은 “청주소년원 전교생에 대하여 정확한 시력을 측정하고 안경을 지원함으로써 맑은 시야와 함께 사회인으로서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청주소년원 황남례 원장은 “청소년들의 성장에 따른 저시력 등 이상시력에 대한 진단과 교정으로 보
창원준법지원센터, 암투병 농가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는 3월 20일 경남 창원시 동읍 소재 부부가 모두 암 투병 중인 농가에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을 했다고 밝혔다.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창원시 대산면 소재 취약계층 농가의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해 단감 과수원 비료 배포 작업 등을 지원했다. 수혜 농민은 “부부가 모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봉사자를 지원해 주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 김행석 소장은 “고령화와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국민공모제를 지속해서 시행하겠다”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일정으로, 3월 20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병원장 천영훈)과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를 방문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취임 시 ▴마약 등 중독범죄 치료･재활의 중요성 ▴전문기관의 치료･재활 연계 등을 강조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추진에 반영하고자 방문했다.법무부장관은 인천참사랑병원에서 마약류 중독 치료프로그램 등 마약류 중독치료 사업의 운영현황과 최근 치료보호대상자 급증 상황(2018년 100명 → 2022년 412명)을 보고 받았다.아울러 2023년 7월경부터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참사랑병원이 협력해 시행중인 청소년 마약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영철 지원장 등 일행, 경북북부제1교도소 참관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1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이영철 지원장 등 일행이 경북북부제1교도소를 참관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이영철 지원장 등 5명과 경북북부제1교도소 최진규 소장 등 경북북부교정시설 4개 기관장들이 환담 후, 기관 현황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수용동·취사장·작업장·진료실 등 교정 현장을 둘러보고, 교정장비를 체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영철 안동지원장은 “그동안 재판을 해오면서도 교도소 생활에 대하여 많은 궁금증이 있었다. 때마침 기회가 생겼으며 특히 우리나라 교도소 중의 교도소인 청송교도소(경북북부제1교도소)를 방문하게 되어 뜻깊다. 이번 참관으로 교정행정을 이해하
포항교도소, 교정위원 대상 참관 진행 포항교도소는 3월 19일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소속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교정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알리고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화 및 재사회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번 참관은 교정행정 홍보 동영상 시청, 수용동, 민원실, 가족 만남의 집 등 교도소 내·외부 시설을 참관하는 순으로 마련됐다.교정협의회 김승유 회장은 “이번 참관으로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의 생활 전반을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수용자들의 교정 및 교화를 위해 교정위원들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수용자의 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포항교도소 이규성 소
부산소년원,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는 3월 19일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서 양측은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 ▲ 청소년 도박문제 해소를 위한 집단상담 및 개인상담 연계 ▲ 교육 활동에 관한 정보와 자원의 상호 지원 등에 대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김정은 센터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소년원 학생들의 도박문제 해소를 위해 전문강사를 지원하는 등 적극 협력할 방침이며, 학생들이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부산오륜학교 김지수 원장은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의 협약을 계기로 학생들이 도박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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